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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둥관시 “기업전환 및 업그레이드(企業轉型升級)” 관련 정부 정책

김홍원 소속/직책 : KIEP 중국 권역별 성별 연구팀 전문연구원 2011-05-25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광둥성의 수출입 가공무역업체의 경영난 악화와 더불어 산업과 기업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특히 둥관시는 가공무역의 전초기지로 관련 움직임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 중 하나이다. 이에 각각 둥관시 대외경제무역합작국 부국장과 둥관시 한국(상공)인회 사무국장을 만나 시정부의 정책시행과정과 한국기업들의 반응에 대해 알아보았다.  


Q. 둥관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전환 및 업그레이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A. 기업전환은 가공무역업체가 정식등록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공무역업체는 삼자기업(외자기업) 혹은 내자 민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1)기업 업그레이드는 크게 생산요소 기준으로 노동집약형에서 자본과 기술 집약형 산업으로 변화하는 것과 경영방식에 있어 OEM에서 ODM 및 OBM으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2)생산라인에서는 최신 기술설비를 도입하여 생산자동화율을 높이고 향후 생산 공장뿐만 아니라 기업전환 후 법인으로서 영업·마케팅·전략파트 역할도 담당하여, 결과적으로 둥관시가 저부가가치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업그레이드를 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Q. 둥관시 정부에서 기업전환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A. 이미 2008년 전후로 여러 가지 관련 정책들을 발표하였습니다. 동시에 주체가 기업인만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홍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약 50여 차례 정책설명 간담회를 개최하고, 8만부 책자를 배포하여 정책규정 및 우대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담당 고위층이 직접 한국과 일본 등 주요 외자기업의 각 본사를 방문하여 정책홍보와 문제 사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졌습니다.
 

Q. 지금까지 정책실행 과정과 효과는 어떠합니까?

A. 가공무역업체가 법인전환 시 행정 처리로 인해 영업활동 중단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예외규정을 제정하고, 녹색통로3)를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2010년 동기대비 112.6% 증가한 1,250개 가공무역업체가 삼자기업 혹은 민영기업으로 전환하였고, 삼자기업 가운데 다수가 외상독자기업으로 전환하였습니다.4)
또한 시정부는 2011년부터 ‘둥관시 과학기술발전기금’을 종전의 매년 10억 위안에서 20억 위안으로 상향조정하였고, 산학연이 협동하여 15개 과학기술관련 기업을 설립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광둥성 전자산업연구원 등 10개 공공연구부문, 후먼진(虎門鎭) 의류디자인개발 등 11개 특화지역(專業鎭)기반 연구부문, 57개 성(省)급 기술연구센터 등이 설립될 예정입니다. 
한편 기업 측에서도 생산설비에 대한 투자가 크게 확대되어 2010년 동기대비 209% 증가한 129.4억 위안을 투자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둥관시는 특히 TEEMA, HKPC5) 등과 협력하여 대만·홍콩의 470개 중점기업을 선정하고 이들 기업의 기술연구 및 생산관리능력 향상을 도왔으며, 전반적으로 수출은 16%, 생산능력은 13%, 순이익은 7% 각각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둥관시의 300대 기업의 대부분이 이미 ODM 생산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가공무역 수출액 가운데 ODM 제품이 60% 이상 차지합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기업의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강해졌으며, 현재 1,221개 가공무역업체가 자사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 금융위기 전인 2007년과 대비하여 약 74% 증가하였습니다.
 

Q. 광둥성 경영환경이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으며, 둥관시는 산업 및 기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지난 몇 년간 기업이전 및 법인전환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 한국기업들의 움직임은 어떠한가요?

A. 한국기업들은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타지로의 이전 혹은 철수를 진행해왔으며, 현재는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남은 기업들은 법인전환을 하기보다 가공무역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기까지 운영 후 손익분기점에 다다르면 철수할 가능성이 큽니다. 2009년부터 시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법인전환을 위한 지도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소규모 사업체의 입장에서는 기업전환 시 생산마진을 고스란히 법인세로 내야하기 때문에 기업전환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100% 전량을 수출에 의존하지 않고 중국내수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완제품이 아닌 부품 일부 혹은 중간재를 생산하는 업체로서는 내수 진출이 쉽지 않아 기업구조상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수진출을 하기 위해 영업·마케팅 부서가 반드시 필요한데 현재 둥관시에서 공장만 가동하는 기업에서 상기의 부서를 추가 편성할 가능성도 적어보입니다. 
 

Q. 2011년까지 법인전환 시 혜택을 부여하고, 모든 가공무역업체가 법인전환을 완료해야한다고 들었는데요, 한국기업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A. 한국기업의 법인전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해 둥관시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며, 올 6월에 둥관시 정부기관, 둥관 한국(상공)인회, 한국 기업들이 모여 기업전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때 한국기업들은 전환기간 연장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전환기간을 연장을 얻는 이익보다 한국 기업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한편 외국인에 대한 비자, 거주증, 사업등록증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외자기업에 대한 정부통제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저부가가치 산업의 퇴출 혹은 전환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기 때문에 가공무역업체의 입지는 점차 좁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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