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성장을 뒷받침했던 세가지 동력은 이제 점차 약화
 
첫째, 국유부문의 개혁이다. 2000년대 이전부터 시작된 국유기업 개혁과 인원감축, 그리고 2000년대 초반 국유은행의 불량채권 등 여러 부담요소들을 덜어내는 개혁과정을 통해 이들 국유기업들은 한결 가벼워진 몸집으로 독자적인 경영주체로 거듭났다. 현재 대다수 국유기업과 은행들은 국내외 상장을 통해 지분 소유의 다원화와 사회화를 실현하였고, 그 결과 주주와 시장의 감독하에 경영이 이루어져 경영 효율 또한 높아지게 되었다.  
 
둘째, 경제세계화에 따른 반사이익이다.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중국은 글로벌분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풍부한 노동력과 저렴한 원가라는 비교우위를 내세워 세계의 공장으로 거듭났고 “메이드 인 차이나”는 전세계를 휩쓸었다. 중국경제가 글로벌경제체제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중국은 해외자본과 선진기술을 도입해 높은 성장률을 달성했으며 동시에 세계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는 원동력이 되었다. 
 
셋째, 풍부한 인구를 바탕으로 한 인구배당효과다. 중국은 도시와 농촌이 ‘분리된’ 전형적인 ‘이원경제’체제로 13억의 인구 중 농촌인구가 절반이 넘는다. 매년 도시마다 새로 증가하는 수많은 인구에겐 일자리가 필요하며 농촌에서 도시로 유입되는 인구도 어마어마하다. 이는 일자리에 관한 사회적 부담을 높이기도 하지만 풍부한 저가의 노동력을 제공해주어 다국적기업의 중국투자와 맞물려 중국경제의 빠른 발전을 이끌어 낸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지난 30여 년간 중국이 애써 이룩한 외부수요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제발전모델은 이제 더 이상 지속되기 힘들다. 이 모델은 저가의 노동력과 자원의 과도한 낭비, 주먹구구식 경영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지속적으로 외연 확대에만 의존할 경우 반드시 자원의 병목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위에 언급한 세 가지의 요인들은 그 동안 중국경제의 고성장을 뒷받침해왔으나 이제 그 역할을 다해가고 있어 새로운 성장동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중국경제는 장기적 침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6대 개혁과제 
 　　　
중국 공산당 “제 18대 전당대회”에서는 차기의 개혁방향을 제시하였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아래의 여섯 가지 측면의 개혁을 서둘러야만 중국경제의 지속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정부와 시장의 관계조율이다. 정부가 지나치게 경제에 간섭할 경우 경제의 효율이 저하될 뿐 아니라 로비나 부패가 만연할 수 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건설의 요구에 맞추어 각종 시장을 충분히 육성하여 시장이 자원배분이라는 기초역할을 충분이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시장이 제 역할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 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에는 정부가 즉각 나서서 시장메커니즘의 오류를 바로 잡아야 한다. 정부의 주된 역할은 사회의 공공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최대한 간소화한 ‘작은 정부’를 통해 경제에 대한 정부의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한다. 

둘째, 시장의 가격형성메커니즘을 강화하는 것이다. 시장메커니즘을 활발하게 작동시켜 생산요소의 가격형성시스템을 시장화하고 시장이 스스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간섭과 독점을 줄여 시장참여자가 공평하게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 현재 중국의 시장요소들 즉 토지, 자원, 노동력, 통화자금 등은 아직 시장화되지 못했고 가격신호는 종종 왜곡되어 자원배분을 오도할 뿐 아니라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가격시스템을 바로잡지 않고 시장메커니즘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활성화 시키지 않으면서 현대적 시장경제를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이다. 

 
셋째, 소득분배제도개혁의 가속화이다. 최근 들어 중국인들의 소득격차는 더욱 벌어져 사회안정뿐 아니라 경제의 구조조정이나 발전방식의 전환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차기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하나는 임금소득과 자본소득의 초기분배에서 임금소득의 비중을 높이는 것, 하나는 이차분배에서 저소득계층과 소외계층의 사회적 보장과 이전소득을 높여주는 것, 하나는 자본시장을 키워 은행의 예금금리왜곡을 바로 잡아 개인의 금융자산수익을 높이는 것, 마지막으로 국유기업의 배당을 늘려 국유기업지분의 일부를 국민들의 노후자금으로 전환시켜 개인의 소비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넷째, 국유부문의 심도 있는 개혁이다. 여기에는 거시적 측면의 국유자산관리시스템의 개혁은 물론이고 미시적 측면의 국유기업재산권개혁과 기업경영시스템의 보완이 포함된다. 거시적 측면에서는 국유산업의 전략적 배치를 새롭게 구상하여 경쟁이 치열한 영역에서는 자발적으로 물러나며, 국유자산관리시스템의 개혁은 국유자산경영예산제도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배당제도를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미시적인 측면으로는 일부 국유기업지분을 국민들의 노후자금계좌로 분배해주는 것 외에 전문경영인제도도입, 경영자 감시강화, 장기적인 보상제도확립과 내부감시강화, 창의적 혁신을 격려하고 단기적 이익에 집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농촌토지제도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농촌의 토지가 시장에 편입되지 못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부정적 영향이 초래된다. 첫째, 도시의 토지공급이 부족하여 도시부동산의 가격거품을 야기하게 된다. 둘째, 농촌토지의 집약적 경영이 힘들게 되어 그 사용효율이 떨어진다. 마지막으로 농민들이 도시화에 따른 차액지대를 향유할 수 없게 되어 농민들이 도시로 가서 발전할 수 있는 “초기자본”을 박탈당하게 되는 데 이럴 경우 내수확대뿐 아니라 농촌의 도시화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농촌의 도시화는 사실상 용지를 효율적으로 절약하는 과정으로써 농경지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여섯째, 금융개혁에 속도를 내야 하는데 금리와 환율의 시장화가 그 핵심이다. 권위있는 시장기준금리를 만들고 채권의 수익률곡선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합리적인 금리 결정시스템을 확립한다. 독점을 타파하고 소규모 금융기관을 육성한다. 은행의 내부개혁을 주도 면밀하게 추진하고 기업경영방식을 개선한다. 해외자본기관들의 참여와 경쟁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채권시장의 규모와 종류를 확대 정비하고 금리와 환율관련 파생상품의 장내거래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법률과 감독시스템을 정비하고 빠른 시일 내에 홍콩에 위안화 역외센터를 건립한다. 외환거래자유화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위안화 국제화에 박차를 가한다. 수출입의 균형을 추구하여 환율의 시장화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한다.
 

 
저자: 쉬홍차이(徐洪才)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출처: 2012-12-28, 중경망(中經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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