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중앙경제실무회의가 폐회되자 2013년 중국 통화정책의 향방에 관한 추측들이 곳곳에서 쏟아졌다. 이번 중앙경제실무회의에서는 거시통화정책에 있어 ‘사회융자규모를 적절히 확대하고 대출도 적정수준에서 늘려 실물경제의 자금수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몇몇 전문가들은 내년 통화정책이 ‘재정완화’의 기조아래 안정 속에 약간의 완화정책 혹은 ‘재정완화, 통화긴축’정책을 조합하여 ‘긴축 속의 완화’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을 내놓았다.
 
필자는 2012년 통화정책이 여전히 ‘통화긴축’을 유지하였으나 은행신용대출의 증가량이나 사회융자의 총량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고 본다. 중앙은행의 정책을 보면 통화정책은 긴축기조였으나 금융시장의 실질 유동성은 지속적으로 역사적 고점을 경신하는 등 비교적 완화되는 분위기였는데 이는 단지 통화가 다른 채널로 공급되었기 때문이었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2013년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완화되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세계경제가 여전히 금융위기의 회복단계에 있어 주요국의 중앙은행은 적극적 통화확대정책을 취하고 있다. 둘째, 비록 3/4분기 중국경제가 바닥을 치고 반등을 보이긴 했지만 상승세가 아직 확실히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좀더 완화된 통화정책을 통해 지금의 상승세를 좀더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각급 지방정부는 더 많은 고정투자프로젝트를 위해 다원화된 현재의 융자수단을 통해 자금을 조달 할 것이다. 

비록 몇몇 전문가들은 2013년 통화정책이 ‘긴축’속의 ‘완화’일 것이라고 예측하지만 필자는 이 ‘완화’가 여전히 2012년 수준일 것이라 판단한다. 왜냐하면 이번 제18대 전당대회에서 2020년까지 GDP와 1인당국민소득을 두 배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명확히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 목표에 비추어 계산해보면 내년의 GDP성장목표는 약 7%전후가 될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중앙경제실무회의 보고에서 2013년 경제성장률의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내년도의 경제성장은 본격적으로 전환기에 접어들것이며 이제 GDP성장의 질을 높이는 것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게다가 지도부교체로 인한 지방의 투자과열가능성을 어느 정도 차단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내년의 통화정책은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없으며 2012년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다. 

현재 중국의 융자시스템과 도구는 10년 전에 비해 크게 변했다. 은행의 신용대출이 전체 융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격하게 하락했고 기업의 융자는 다원화되었으며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시장유동성에 미치는 영향도 감소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단지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변경만으로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끼치긴 힘들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목표가 약간 수정되었다. 

더 중요한 것은 2013년의 통화정책은 부동산거품을 어떻게 걷어낼 것인가를 고려할 것이라는 점이다. 2010년 거시적 부동산 규제조치인 ‘국10조 (国十条)’가 발표된 후 집값과 주택판매는 큰 변화를 겪었다. 그러나 2012년 5월 정부는 돌연 안정적 성장정책을 내놓으면서 지급준비율과 은행예대금리를 낮추었다. 비록 그 조정폭이 크진 않았지만 이는 거품이 걷혀가던 부동산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투기와 투자가 주를 이루는 부동산시장은 사람들의 기대치가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중국주택시장에는 또다시 투기열풍이 불어 닥쳤고 투기꾼뿐 아니라 부동산업체와 다른 기업들까지 토지시장에 뛰어들면서 거품이 걷히기는커녕 더 커져만 갔다. 만약 2013년의 통화정책이 완화된다면 대다수 은행의 신용대출은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될 것이다. 부동산거품이 꺼지지 않는다면 중국경제는 지속적 발전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중앙경제실무회의에서 강조한 “도시화는 내수확대의 원동력”이라는 말도 헛된 구호에 그칠 것이다.

 
2013년의 인플레이션이 높지 않다면 당연히 통화정책이 완화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하지만 식품을 위주로 구성된 중국의 CPI지수가 2013년에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만약 2013년에 식품 중 가장 중요한 돼지고기가격이 오른다면 CPI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CPI지수가 오른다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섣불리 바뀌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2013년 중국의 통화정책은 2012년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이며 통상적인 통화정책수단도 사용빈도가 높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위안화 환율도 3% 수준의 변동폭 내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 2013년 경제성장과 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돌발적 사건의 출현은 예외로 한다)

저자: 이셴룽(易宪容)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연구원
출처:2012-12-25,중경망(中經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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