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년 간 기적적인 고성장을 이룬 중국은 현재 지속 불가능과 불균형이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향후 10년이 고비인데 중국은 중진국에서 현대화된 고소득국가로 전환해야 한다. 

전환의 성공은 개혁에 달려 있다. 신임 총리 말처럼 개혁이야말로 중국 최대의 이익인 것이다. 

향후 10년 동안 중국이 진행해야 할 모든 경제 개혁 가운데 금융체제 개혁이 핵심이며 그 중에서도 금리 시장화 개혁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서 은행 예대금리는 중앙은행, 즉 중국인민은행(中國人民銀行)에서 결정하며 시중은행은 소폭 조정만 가능하다. 2012년 중국인민은행은 처음으로 시중은행에서 예금금리는 10% 상향 조정, 대출금리는 20%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예를 들어 만약 중앙은행에서 1년 만기 예금금리를 3%로 정한 경우, 시중은행은 3.3%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이 같은 정책으로 시중은행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전에 없던 경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다수 분석가들은 이것을 중국의 금리 시장화가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신호로 해석한다.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통제하는 경우, 특히 금리를 시장균형금리 수준을 훨씬 밑도는 수준으로 통제하는 것을 경제학자들은 ‘금융억압’이라고 부른다.

금융억압 수준을 가늠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평균 명목GDP성장률과 평균 장기금리 간 차이를 계산하는 것이다.

둘 사이의 차이가 클수록 금융억압이 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데이터를 보면 지난 20년 간 기본적으로 금리 시장화를 실시하는 선진국의 평균 명목GDP성장률과 평균 장기금리 간 차이는 거의 0에 가까웠다. 반면 신흥경제체의 평균 차이는 4%p에 달했으며 중국은 8%p였다(그림 참조). 이러한 지표로 볼 때 중국의 금리억압 수준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금융억압 이론에서는 개도국 중앙은행의 금리 억압 목적을 정부가 융자코스트를 낮춰 공적 부문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과도한 적자와 인플레이션을 피하기 위한 목적 또한 언급한다. 그러나 한편 금융억압은 개인 저축의 위축 및 민영 부문의 투자 부족을 가져와 결국 전반적인 투자 위축 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 다수 남미 국가가 바로 이 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금융억압은 저축과 투자 위축을 일으키기는커녕 오히려 높은 저축률과 투자율을 이끌어내었다.

이는 중국에서 금리 억압의 부작용이 없으니 금리 시장화를 시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할까?

중국에서 개인 저축은 쉽게 변하지 않는 습관적인 경향이 있고 투자는 주로 정부 주도로 이루어져 금리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억압이 저축이나 투자율을 떨어뜨리지 않는다.

단지 중국의 금융억압의 부작용은 주로 경제 구조의 불합리성에서 나타나는데 일부 업종에서 생산 과잉이 나타나는 반면 다른 업종에서는 투자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왜곡된 금리는 또한 부동산 가격 거품을 일으키는 원인이기도 하다.

또한 금융억압으로 국유기업과 민영 중소기업 간 이윤과 코스트 차이가 확대된다. 국유기업은 저금리로 대출받는 반면 민영 중소기업은 블랙 마켓과 섀도우 뱅킹에서 고금리를 감수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자본배분 효율을 높이고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중국은 단계적인 금리 시장화 및 기타 금융 개혁을 실시해야 한다. 

사실상 금리 시장화는 중국이 금융시장, 특히 채권시장을 발전시키는 선결조건 중 하나이며 또한 위안화 변동환율 시행 및 국제준비통화의 조건이기도 하다.

금리 시장화에서 각각 혜택과 손실을 보는 주체는 누구인가?

순저축인 개인이 금리 시장화의 수혜자가 될 것이고 중소 기업 또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시중은행은 손실이 예상되는데 현재 시중은행은 고정된 예대금리차에서 독점적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금리 시장화 조치 이후 은행은 더 큰 경쟁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 시중은행의 현재 약 3%p라는 예대금리차는 선진국의 평균 수준보다 결코 높지 않다.

가장 큰 손실이 예상되는 주체는 시중은행이 아니라 국유기업인데 국유기업은 향후 융자 코스트의 대폭 증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금리 시장화는 또한 공적 채무, 특히 지방 정부 채무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

금리와 명목 GDP 성장률 간 차이는 공적 채무의 장기 지속 가능성을 확정 짓는 핵심 매개변수이다. 

현재까지 중국의 공적 채무 총액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기타 공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GDP의 70% 가량을 차지하는데 이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금리 시장화 이후 시장 금리가 대폭 상승하게 되면 정부의 채무 부담 또한 대폭 증가하게 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중국의 시장 금리화는 필요한 조치이지만 모든 리스크를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

 
저자: 훙핑판 (洪平凡), UN글로벌경제모니터링센터(聯合國全球經濟監測中心)

출처:2013-04-12, 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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