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해외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중국의 지하경제문제는 단순한 문제수준을 넘어 매우 왕성하다. 소위 지하경제란 정부의 세수와 감독관리를 피해 GDP에 집계되지 않는 경제활동을 말하는데 생산, 유통, 분배, 소비 등 모든 경제부문에 걸쳐있는 “경제블랙홀”현상이다. 지하경제는 세금탈루로 인한 원가경쟁력을 갖고 있어 자원들이 합법적 영역에서 끊임없이 지하로 스며들게 되고, 동시에 대규모 세금탈루로 인해 국가의 소득격차조절역할을 크게 약화시켜 소득분배의 불평등과 소득격차를 확대시켜 경제생산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1.중국의 지하경제규모 

지하경제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전세계적으로 존재한다. 이는 합법적 경제활동이나 불법적 경제활동 모두에서 생겨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제활동은 종종 통계가 곤란하고 데이터가 부족해 정확하게 집계하기가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지하경제는 개발도상국에서 비중이 높고 선진국에서는 그 비중이 비교적 낮은데 세계적으로는 평균 25%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의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2012년 한국의 지하경제규모는 290조원(위안화로는 약 1조6510억 위안)으로 GDP의 23%를 차지한다고 한다. OECD회원국들의 지하경제규모는 평균적으로 각 나라 GDP의 13%수준이다(2007년기준)

1908년대부터 중국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지하경제도 점차 만연하기 시작했다. 중국과 해외학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측한 결과 중국지하경제규모는 대략 GDP의 10-20%정도인 것으로 밝혀졌다. 개발도상국의 지하경제규모가 GDP의 35%인점과 비교해볼 때 중국의 지하경제규모는 비교적 작고 선진국과 그 규모가 비슷하다. 또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그 규모가 점점 커지는 추세이다.  

2. 중국지하경제의 형태

일반적으로 지하경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회색경제라고 불리는 합법적 경제활동의 불법소득으로 원래의 생산경영활동자체는 합법적이나 세금탈루 를 위해 국가의 세무, 공상, 품질관리 등 관련부서의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의 감독관리를 회피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무자격경영행위(민간거래, 현금거래, 노무거래, 인터넷거래 등)나 수입의 일부 혹은 전부를 은닉하여 탈세(음성적 취업을 통한 음성소득, 부실회계를 통한 기업의 탈세 등)하는 경우이다. 회색경제는 고용주들에게 이득이 많은데 무엇보다 소득세를 회피하고 각종 사회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음으로써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 또한 노동자보호, 환경보호, 직원의료보험 등 지출을 줄일 수 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불법경제의 불법소득으로 검은 경제라고 불리는 것인데 여기에는 부패와 뇌물, 국가재산침탈, 위조품제조판매, 불법다단계, 마약밀수판매, 성매매, 인신매매, 불법대출, 불법도박, 인터넷사기, 돈세탁, 조직폭력 등이 포함된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이 중국에 널리 퍼지면서 불법자금모집과 민간의 고리대가 크게 성행하기 시작했고 관련사건도 연이어 터지고 있다. 신용담보라는 간판을 내걸고 불법으로 자금을 끌어모아 대출을 해주는 "대부업"이 성행하고 어떤 경우는 은행과 결탁하여 대출알선 등을 통해 기업에게 고금리대출을 해주어 폭리를 취하는 경우도 있다. 

3.중국 지하경제의 형성원인

(1)공급부족 

개혁개방초기에 중국은 심각한 물자부족과 왜곡된 산업구조 문제에 시달렸다. 초창기에 농촌과 도시일부에서 출현한 "만원호"(万元户-개혁개방 직후 출현한 연간 수입이 인민폐 1만 위안 이상인 부유한 가구)나 이후 터져나온 관따오(官倒, 공무원이 직책을 이용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쓰따오(私倒,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공금을 착복하거나 유용하는 행위)등이 그 시기를 대표하는 사례이다. 

(2)체제결함

과도한 정치적 간섭은 시장의 자발적 조절기능을 왜곡시켰고 이로 인해 수많은 지하경제활동이 생겨나게 되었다. 수입쿼터, 허가증, 수출입독점경영, 고액의 관세는 밀수를 조장하는 주요원인이었다.  

투자부문에서는 민간자본의 투자가 정책적으로 막히면서 민간의 부유한 자금이 불가피하게 지하경제로 흘러 들어갔다. 대출측면에서 민영기업은 여전히 홀대받고 있어 정상적으로 충분한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불법금융시장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3)세수의 허점 

중국의 현행세수제도에서는 기업의 세금부담이 과중한데 이는 중국의 지하경제규모가 커지는 주요원인이 된다. 또한 현행 세제에는 허점도 비교적 많고 과도하게 복잡하여 운용이 쉽지 않은데다 치밀하지도 않아 탈세를 하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거짓 합자(合資)나 가짜영수증을 통한 탈세나 조세포탈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현행세수의 징세관리방식도 전근대적이어서 복잡한 주변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민간거래, 현금거래, 노무거래, 인터넷거래 등의 탈세는 현행징세관리제도로는 적발하기엔 무리이다. 

4. 지하경제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 

세금의 대량탈루는 국가의 소득격차조절기능을 크게 약화시킨다. 지하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정부의 감독관리회피와 세금탈루인데 가장 직접적으로는 국가세수의 대규모감소라는 결과를 야기한다. 중국의 지하경제가 GDP의 20%라는 점을 감안해 계산해보면 2007년 한 해에만 세수손실은 1조위안에 달한다. 이뿐 아니라 지하경제는 세금을 탈루하면서도 공공상품, 공공서비스와 기초인프라시설은 똑같이 향유하는데 이것들은 합법적 경제주체들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 진 것이다. 지하경제규모가 커질수록 공공서비스시설에 대한 수요도 필연적으로 상승하게 되는데 세수감소과 공공서비스지출증가는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하여 국가는 불가피하게 합법적 경제영역의 세율을 올리거나 사회보장지출을 줄이며 감세조치를 축소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국가가 소득격차조절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지하경제는 소득분배의 불공평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지하경제활동은 정부의 감독과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때문에 그 상품의 원가는 종종 합법적 경제에서 생산된 것보다 낮아 경쟁력을 갖게 된다. 이는 필연적으로 합법경제영역의 상품과 노동력의 시장점유율을 낮추게 되고, 국민경제의 3차까지의 분배비중(소득과 이전소득, 기부금 등)을 낮추고 4차분배(자산소득)비중을 높이게 되는데 4차분배비중이 높아지게 되면 직접적으로 소득분배의 불공평현상이 더욱 심해지게 된다.  

부패와 뇌물, 성매매, 위조품제조판매, 밀수, 마약판매 등 검은 경제의 주체는 대부분 고소득 계층에 속하는데 4차분배를 통해 이 고소득계층의 수입은 더욱 높아져 다른 계층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진다. 결과적으로는 불공평한 분배와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지게 된다. 

지하경제는 사회의 공평한 분배를 촉진할 수도 있다. 비록 폐단이 많긴 하지만 일부 유형의 "지하경제"는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측면을 갖고 있어 약자계층과 저소득계층의 소득을 개선하는데 유리하다. 예를 들어 불법택시, 불법노점, 가정과외교사, 아르바이트, 괘고경영(挂靠经营-실질적으로는 독립적인 기업이 명목상으로는 다른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것과 같이 꾸며 놓은 후 실제로는 독립 경영을 하고 보호비를 정기적으로 상납하는 변칙적 기업형태), 각종 유상노동, 인터넷거래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지하경제활동의 주체는 사회의 약자계층, 저소득계층과 봉급생활자계층이 주를 이루는데 어떤 의미에서 말하자면 여기에 굳이 "지하"라는 딱지를 붙인 이유는 과도하게 엄격한 경제법규때문이지만 사실상은 매우 활력있는 경제활동으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그들에게 수입원을 제공해주어 사회의 공평한 분배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저자: 쉬창원 (徐長文),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 아태연구중심 (商務部國際貿易經濟合作研究院)
출처: CSF 전문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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