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개방 이후 중국이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 폐쇄형 경제구조에서 ‘세계의 공장’으로 탈바꿈하는 데 있어 풍부한 인적 자원은 핵심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현재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중국의 노동력 무한 공급 시대가 저물고 있는 상황이다. 인건비 상승이 중국 제품의 국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가? 인건비 상승에 대한 연구 및 대책 마련은 지속 가능한 발전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 노동력 공급 증가율의 지속적 둔화 및 임금의 빠른 상승

개혁개방 이후 중국 취업인구는 1982년 4억 5,300만 명에서 2010년 7억 6,100만 명으로 68% 증가해 연평균 증가율이 1.9%에 달했다.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중국의 노동력 공급 상황도 변화가 나타났다. UN 인구국의 예측 데이터를 보면 중국의 15세 이상 64세 이하 노동 인구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출범 이후 수십 년간 빠른 성장세를 보이다가 2015년을 전후로 정점에 달한 뒤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중국노동통계연감(中國勞動統計年鑒)> 데이터를 보면 중국의 노동 참여율은 2007년 정점에 다다른 뒤 하락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노동력 공급 증가율이 둔화되어 취업인구 증가율은 1980년 약 3.22%에서 2010년 0.37%까지 떨어졌다.

노동력 공급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둔화하는 것과 달리 인건비는 빠른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 평균 임금 수준은 약 4배 증가한 것이다. 1998년 이전 중국 GDP 성장률은 대체로 임금 상승률을 초과했으나 1998년 이후 실질 임금 상승률은 GDP 성장률을 넘어서기 시작하였다. 

<중국노동통계연감>의 통계수치를 이용해 OLS 회귀 분석 방법으로 1979년부터 2010년까지 실질임금의 연쇄 지수를 분석한 결과 1979년부터 2010년까지 실질 임금 증가율은 연평균 전년 증가율 대비 0.36%p로 상승하였다. 이는 중국의 임금 수준이 빠른 상승 단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전기(前期) 인건비 상승이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아 

1. 임금 상승이 기업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아니다. <중국통계연감 2012>의 통계수치를 보면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제조업체의 임금 총액과 총이익•이윤 및 세금 총액 간 관계를 보면, 제조업 분야의 평균 임금 수준이 해당 기간 빠른 증가세를 보였지만 이윤 및 세금 증가율이 임금 상승률을 초과해 제조업체의 임금 총액이 총이익과 이윤 및 세금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임금 상승이 제조업체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상 해당 기간 제조업체의 수익성이 빠르게 증가해 일정 규모 이상 제조업체의 1인당 이익은 2003년 14,500위안에서 2011년 67,000 위안으로 늘어나 매년 21% 증가한 셈이다. 이는 인플레이션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제조업체의 이익이 빠르게 늘어난 주요 원인은 노동 생산성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자원 가격 및 융자 코스트가 낮은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2. 인건비 상승이 수출 및 FDI 유치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계량경제학으로 인건비 상승이 수출액 증가율, 수출규모 증가율 및 FDI 유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데 분석 과정에서는 환율•WTO 가입 여부•국제 경제 상황(미국의 경제 성장률로 대체) 등 수출 및 FDI 유치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통제하였다. 수출액과 FDI는 통상적으로 달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달러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미국 CPI를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 실질 임금 상승률이 수출액 증가율과 수출규모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달러 대비 위안화 약세, WTO 가입, 미국 경제 성장률 및 인플레이션 상승 등은 모두 중국 수출 증가에 긍정적 요인이 되었다. 반면 임금 상승률 및 기타 변수가 GDP 중 FDI 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다. 

3. 생산성 제고는 인건비 상승의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이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중국 제조업의 시간당 평균 인건비와 시간당 노동 생산성을 각각 계산해 보면 제조업의 평균 임금 수준이 상당히 상승(2006년 시간당 7.27위안에서 2010년 12.79위안으로 76% 상승)했으나, 제조업의 단위 시간당 노동 생산성 또한 비슷한 상승률(2006년 시간당 88.72위안에서 2010년 시간당 149.24위안으로 68% 상승)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해당 기간 인건비 상승이 주로 노동 생산성의 증가로 상쇄되었으며 기업 경쟁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미미했음을 알 수 있다.

4.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발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중국의 임금 상승 여지는 점차 줄어들 것이다. 일부 학자들이 중국•태국•말레이시아•멕시코 등 6개국 제조업 상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 중국 단위 노동 비용은 상술한 국가의 가중 평균보다 50% 낮지만 이러한 차이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사실상 2009년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다시 21.5% 상승하였다. 만약 해당 기간 동안 주요 경쟁국의 단위 노동 비용에 변화가 없고 중국 제조업의 노동 생산성 상승률이 2008~2010년 수준을 유지한다면 현재 중국의 단위 노동 비용과 주요 경쟁국 간 차이는 40%까지 줄어들 수 있다. 

3. 대책 제안

1. 노동공급의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첫째, 호적 제도를 개혁하여 농민공의 취업•주택•의료•자녀교육 등 문제를 해결해 계절성 농민공을 도시 상주인력으로 흡수한다. 둘째, 노동시장제도 및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통해 고용참여율의 하락 추이를 막고 취업에 대한 적극성을 유도한다. 셋째, 퇴직제도를 개혁하여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한편 업종의 특수성에 근거하여 일부 업종에서 남녀 동일한 정년을 적용함으로써 노동력 공급 규모를 확대한다. 넷째, 노동시장의 지역 구분을 없애 노동시장의 유동성과 배치 효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구조적 실업 감소에 주력한다.

2.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늘려 노동 생산성을 제고시킨다. 임금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 생산성 제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을 의미하는데 중국은 이 부분에서 운신폭이 크다. 유엔 개발계획이 내놓은 2011년 인류발전보고서를 보면 현재 중국 인구의 평균 교육 년수는 7.5년으로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11~12년보다 크게 낮다. 따라서 교육•의료•보건 등 분야의 인적 자본 투입, 특히 현재 그리고 향후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 지식 구조에 적합한 교육 환경을 마련하여 노동 생산성을 큰 폭으로 높이고 이를 통해 인건비로 인한 경쟁력 하락 영향을 줄여야 한다.

3. 산업 구조 고도화에 박차를 가해 상품의 부가가치를 늘려야 한다. 첫째, 정부 지원을 강화하여 전략적 신흥산업을 육성한다. 둘째, 하이테크 기술 및 첨단 기술을 이용해 전통 산업을 개선하고 기업의 브랜드 의식을 길러 브랜드를 개발하도록 독려한다. 셋째, 혁신적 발전 전략을 세워 기업 주체•시장 지향•산학연 협력을 결합한 혁신 시스템을 만들고 자주적 혁신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산업 전반적 기술 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4. 위기의식을 가지고 종합 경쟁력을 키운다. 국내 수요를 늘리고 국내 시장 규모를 확대한다. 인프라 투자를 늘려 인프라 상황을 개선한다. 산업 집적단지를 건설하고 산업 분포를 개선하며 산업간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 부처 개혁 및 행정 효율 제고, 경영 환경 개선에 힘쓴다.

5. 세무 체제를 개혁하여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인다. 첫째, 기업의 조세 부담 구조를 조정하여 불합리한 세금을 없앤다. 둘째,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을 조속히 진행한다. 셋째, 기업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 세목의 세율을 적정 수준으로 낮춘다. 그밖에 위안화 절상, 인건비 상승, 수출 목적지의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중국 수출 기업의 어려움이 날로 커지는 상황이다. 정부는 상황에 따라 세금 환급을 늘리는 등 적절한 조치로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저자: 겅더웨이(耿德偉), 국가정보센터 경제예측부(國家信息中心經濟預測部)

출처: 2013-04-19,거시경제관리(宏觀經濟管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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