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국제 금융 위기 시대에 중국 등 신흥 경제국의 경제 상황은 버블 방지, 디레버리지 및 생산 능력 과잉 문제 해결 과정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이는 현재 중국 경제가 직면한 3대 과제인데 향후 이 같은 문제가 경제발전을 제약하고 거시경제의 반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2003년 이후 2012년까지 중국 주요 도시 부동산 가격은 10배 이상 폭등한 반면 같은 시기 전국 명목 GDP 성장은 5배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30%가 넘는 물가 상승폭을 제하지 않은 결과이다. 전국 도시 거주 인구의 일인당 연간 소득 증가 역시 4배에 미치지 못했다. 국제적으로는 통상적으로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과 집값 임대료 비율로 주택가격의 합리성 여부를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개도국의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4~6 사이가 합리적이며 집값 임대료 비율은 200~300 사이에 있을 때 지역 부동산 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본다. 이 표준에 맞춰 계산했을 때 중국 일부 도시의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8을 훨씬 초과하였고 집값 임대료 비율은 이미 500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차대조표로 경제주기를 살펴보면 경제 레버리지 비율과 조정과정이 경제 주기 변동 및 잠재 리스크를 반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부채의 증가 및 감소가 투자와 같이 변동하며 자산의 질과 채무 상환 방식이 채무 리스크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중국 사회의 레버리지 비율이 전체적으로 높지는 않지만 최근 10여 년 간 경제 레버리지 비율은 약 40%p 가까이 상승하였으며 게다가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급격히 상승하였다. 최근 전임 재정부(財政部) 장관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작년 중앙 및 지방 정부 채무는 30조 위안을 초과하여 채무율이 대략 40%에 달했다. 채무 리스크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일부 지방 정부 융자 플랫폼의 대출 리스크가 비교적 큰 상황이고 채무 상환 기한이 몰려 있으며 채무 형성 과정 및 상환의 지속가능성도 열악한 상황이다. 2008년 이후 중국 경제의 레버리지 비율이 급속도로 상승한 것은 주로 대출의 이상 증가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작년 말 현재 전국 위안화 대출 잔액은 62조 9,900억 위안에 달해 2003년 말에 비해 3.96배 수준으로 늘었다. 또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증가한 대출 규모는 2007년 이전 증가한 대출 총액을 넘어선 상황이다. 

WTO 가입 이후 중국 상품이 전세계로 수출되면서 사회투자가 고속성장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값싼 제품이 전세계에 판매되면서 점차 커지는 선진국의 소비 버블은 붕괴를 피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생산 과잉의 위험성이 생겨났다. 2008년 말 현재 중국의 조강 생산 능력은 6억 6천만 톤에 달하였으나 국내 수요는 5억 톤 미만이었으며 시멘트의 경우 생산 능력 18억 7천만 톤에 비해 국내 수요는 15억 톤에 이르지 못하였다. 중국은 독일을 제치고 세계 최대 수출대국이 되었지만 세계 산업의 분업 사슬에서 중국 제조업은 전반적으로 아래 단계에 위치해 있다. 국제 금융 위기의 여파 속에 국제 수요가 급락한 상황에서 국내 생산 능력 과잉 문제는 더욱 심각해 보인다. 특히 생산 능력 과잉과 중복 건설이 서로 맞물리면서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중국 철강 생산 능력은 이미 시장 수요인 1억 2천만 톤을 넘어섰으나 여기에 더해 건설 중인 공장의 생산 능력이 7천만 톤에 달하는 상황이다. 11차 5개년 규획 후반 중국의 자동차 생산 능력은 실제 수요의 1배 이상을 초과하여 이미 200만 대가 과잉된 상태이나 건설 중인 생산 라인의 생산 능력은 220만 대에 달하였고, 계획 중에 있는 생산 라인의 생산능력은 800만 대에 달하였다.

부동산 버블 방지, 디레버리지 및 생산 능력 과잉 문제 해결 과정에는 적잖은 금융 리스크가 존재하게 된다. 주택 가격의 고공 행진은 정부 정책 결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부동산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할 경우 주택 가격이 폭락하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이 하락해 거시 금융의 안정성을 위협하게 된다. 특히 부동산 관련 산업이 적지 않은데 부동산 시장이 침체할 경우 다수 산업의 생산액이 줄어들어 거시 경제의 성장률에 영향을 주게 된다. 한편 디레버리지는 기업의 부채 상환 문제에 손을 대야 하기 때문에 연쇄적인 리스크를 일으키기 쉽다.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담보권(圈)(역주: 여러 기업이 상호 담보 또는 순환 담보로 형성한 특수 이익집단) 리스크 문제를 일례로 들 수 있다. 과잉 생산 능력 문제 해결은 기업의 구조 조정 및 개선과 관계되지만 기계 설비가 금융 채권에 대응되기 때문에 기업 구조 조정 또한 금융 기관의 금융 채권을 휴지조각으로 만들 소지가 있다. 

사실상 부동산 가격 폭등은 사회 투자의 고속 성장을 지속시키는 기반이다. 현재 중국의 사회 투자는 주로 정부 투자 위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주요 자금원은 토지 출양 소득이다. 부동산 시장 개입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제약하고 지방 정부의 토지 출양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은 빚으로 투자하는 경향이 지배적인데 경제 레버리지 비율을 낮추게 되면 투자 목적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기업이 투자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다. 이밖에 경제 레버리지 비율을 낮추려면 은행 신용 대출 증가율을 낮춰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투자 목적의 자금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

생산 능력 과잉 업종의 경우 해외 시장 개척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생산 능력 과잉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업의 구조 조정이 시급하며 낙후된 생산력을 도태시켜야 한다. 따라서 수출 관세 환급 정책으로 생산 능력 과잉 업종 수출을 독려하는 정책은 재검토할 필요가 생긴다. 환급 등 지원 정책은 기업 구조 조정에 외부적 압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상당수 기업의 이윤은 자체 상품의 국제 경쟁력이 아닌 주로 수출 관세 환급에서 나오는 실정이다.  

부동산 버블 방지, 디레버리지 및 과잉 생산 능력 문제 해결은 이미 거시 경제 회복을 제약하고 있다. 2013년 3월 중국 제조업의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9%로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원자재 재고지수는 47.5%로 전월 대비 2%p 하락해 두 달 연속 임계점 아래에 머물렀다. 이는 제조업 기업의 재고 처분이 예상보다 늦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도에 따르면 2013년 3월 전국 전력사용량이 동기 대비 제로 증가에 근접하였고 철도 화물운송량은 동기 대비 2.2% 하락하여 리커창 지수(LKQ-Index)에 찬 바람이 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사분기 거시 경제 출발 또한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향후 중국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거시 경제에 일시적인 제약이 있더라도 부동산 버블, 경제 레버리지 비율 및 과잉 생산 능력 문제는 지속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 

저자:샹정(項峥)

출처:2013-04-17, 상하이증권보(上海證券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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