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무쌍한 역사 속에서 경제발전은 항상 새로운 금융을 필요로 해왔다. 성급 경제금융부서에서 오래 종사한 관리자로서 필자는 직접 경험한 그 간의 엄청난 금융개혁발전에 실로 감개가 무량하다. 이 글에서는 저장(浙江)성의 경험을 살려 도시화와 지역금융개혁의 모색 등 이슈에 대해 필자의 견해를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1. 지역금융의 개혁심화를 촉진하는 도시화 

금융개혁은 경제개혁에서도 가장 어려운 개혁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지난 십년간 중국의 금융개혁은 주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어 내어 산업화에 필적하는 도시금융시스템이 확립되었다. 중국의 거시적인 금융공급은 이제 큰 문제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8차 당 대회 이후 도시화는 중국경제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엔진으로 부각되었고 이는 필연적으로 다각적인 금융수요를 불러올 것이다. 이것은 금융업발전에 있어 새로운 요구이면서 도전이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도시화에 대응할만한 금융체제는 아직 완비되지 못했는데 절대다수의 금융자원과 금융기구, 금융업무가 주요지역과 중심도시에 몰려있고 대다수 소도시와 향진, 농촌지역은 오랜 기간 동안 금융서비스망이 충분히 갖추어 지지 않아 금융발전의 불균형문제가 매우 부각되었다. 한창 추진되고 있는 도시화가 지역금융개혁의 추진을 가속화시켜 도시화 금융시스템이 완비되면 각종 요소가격이 시장화되어 좀더 많은 사람들이 도시화의 혜택을 누릴 것이다. 이 때문에 필자의 생각으로 지난 10년간이 국유금융, 도시금융, 산업화 금융발전의 황금기였다면 향후 10년은 소규모금융, 민간금융, 도시화 금융발전의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2. 도시화에 대응하는 금융시스템 확립 

도시화의 중심은 현급지역인 만큼 이에 대응하는 금융시스템도 미시금융, 민간금융이 중심이 되며 균등화된 혜택성 금융서비스에 중점을 둬야 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시화금융시스템은 ‘다섯 가지 변화’를 통해 ‘5대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본다. 

‘다섯 가지 변화’라는 것은 첫째, 서비스대상측면에서 ‘대상이 누구이든 균등한 서비스’의 실현이다. 대도시, 대기업뿐 아니라 소도시, 소기업과 ‘삼농’, 그리고 법인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동등한 서비스를 해야 한다. 둘째, 융자방식을 간접금융위주에서 직접금융과 간접금융병행으로 바꿔야 한다. 시스템밖에 있는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고 국민들의 자산관리와 재산증식에도 주목해야 한다. 셋째, 관리방식을 일률적인 거시관리방식에서 차별화된 미시관리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 넷째, 직무분업에서 중앙직책의 책임을 중시하면서 지방감독직책의 책임도 단계별로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발전목표를 종합적 국력신장에서 혜택성 금융으로 바꿔야 한다. 

‘5대 체계’라는 것은 첫째, 도시화 차별화된 금융조직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각종 현장업무에 적합한 금융기구와 조직을 새롭게 만들어 ‘모세혈관’을 정비하고 좀더 많은 금융자원이 일선현장과 이를 필요로 하는 각각의 소기업에게까지 뻗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규제와 문턱을 낮추고 각 지역에 특화된 소규모 금융서비스기관을 대대적으로 설립해야 한다. 둘째, 미시금융조직, 상품과 서비스혁신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소규모기업이나 ‘삼농(三農)’의 특수한 수요나 담보물부족, 신용기록부재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맞춤형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다양화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금융상품과 서비스모델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 셋째, 지방의 직접융자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정책적인 인도와 금융혁신을 통해 사모펀드시스템과 각종 민간자금전환플랫폼을 운용하여 민간자금이라는 지하수를 지표면위로 끌어올려 실물경제와 도시화 건설로 흘러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민간자금이 도시화와 중소기업발전을 위한 자본형성과 지역순환시스템을 뒷받침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지역신용과 거래시스템을 구축한다. 신용호(信用户), 신용촌(信用村), 신용진(信用鎭)을 만들어 농촌신용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농촌신용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농촌의 토지와 주택 등 각종 담보물에 대한 시장화된 가격평가시스템을 적극 도입하여 이를 표준화시켜 거래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고 체계적으로 유통시켜야 한다. 다섯째, 법률정책지원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소규모기업과 ‘삼농’에 대한 지원강화, 민간융자의 체계화, 중앙과 지방의 분할관리체제등과 관련된 법률정책을 연구하여 도시화지원을 위한 금융개혁추진을 담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법률적, 정책적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3. 도시화금융시스템을 모색하는 저장성 

저장성은 경제뿐 아니라 금융이 매우 발달한 성이다. 국가관련부서의 지원아래 몇 년간 저장은 현급경제, 소규모기업, 민간자금 등 도시화금융시스템구축과 관련한 개혁을 줄기차게 추진하여 원저우(温州)를 지역금융종합개혁시범지구로, 리수이(麗水)를 농촌금융개혁시범지구로 지정했고 현급지역을 금융혁신시범지구로 지정한 동시에 타이저우(台州)에서 소규모금융개혁을 시험할 예정이다. 저장의 금융개혁은 선도적인 시험과 테스트로 적잖은 성과를 냈다고 할 수 있다.  

신용대출보증측면에서 저장성의 소기업대출, 농업관련 대출잔액과 증가량은 몇 년간 전국1위를 고수했고 소규모금융서비스도 상위수준이다. 

금융조직혁신측면에서 대형은행의 서비스가 지방에까지 뻗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소기업전담기구를 설립하고 도시상업은행 등 지방의 소규모법인기구를 좀더 전문화 특화시키고 있다. 저장의 농촌합작금융기구는 수도 많지만 질적으로나 효율측면에서도 전국최고수준이다. 저장의 소액대출회사의 평균납입자본은 중국에서 제일 크며 효율도 높으면서 리스크는 적다. 한편 저장성에는 800여개의 사모펀드회사가 있어 1조위안규모의 민간자산을 관리하고 있다. 

소규모금융상품혁신측면에서는 공급사슬융자, 소기업채권집합신탁, ‘단체조직신용등급상향(抱團增信)’, ‘네트워크를 통한 연대보증(網絡聯保)’， ‘교량터널모델(橋隧模式)’，  ‘신용대출공장(新到工廠)’ 등 50여종의 중소기업특화금융상품과 서비스모델을 잇따라 개발 운용하고 있다. 

신용시스템구축측면에서 리수이의 농촌금융개혁시범지구는 인민은행본사의 비준을 얻어 실시하고 있는데 주로 농촌신용시스템완비를 통해 "삼농"의 대출담보부족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현재 가시적인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신용시스템구축은 미시금융개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조만간 전국으로 확대할 준비를 하고 있다. 

민간금융의 양성화, 체계화 측면에서 2011년 저장성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민간융자관리강화에 관한 지도의견을 내놓았고 지금은 민간융자관련 지방법규를 전국최초로 제정하는데 착수하여 올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저우 금융개혁 추진과정에서는 민간대출서비스센터, 민간자본관리회사, 인터넷중개서비스기구 및 지역 주권거래센터 등을 설립하여 민간자금의 투자와 융자를 위한 새로운 플랫폼과 매개체를 만들었다.  원저우시는 궤도교통프로젝트 또한 지정대상주식발행자금의 형식을 통해 민자에 개방하여 인프라건설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약칭하여 ‘원저우지수’라고 부르는 ‘원저우민간융자종합금리지수’를 제정하여 민간융자금리를 실시간 감독하고 공표하고 있다. 이렇게 민간금리메커니즘을 만들어 민간융자가격과 흐름을 통제함으로써 민간융자원가를 낮추게 된다. 2012년이 원저우 금융개혁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올해는 여러 제반 요건이 갖추어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지방금융관리측면에서는 원저우에 지방금융관리국을 신설하여 ‘일행삼회(一行三会)’에 대한 감독관리 외에 지방, 신설금융기구와 조직을 관리하고 중앙과 지방의 분할관리체체를 연구하고 있다. 다음단계로는 지방관리기구에 일정한 법적 직책을 부여하고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지방금융리스크를 통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물론 저장성의 이러한 시도는 여전히 초보단계로 이제 발걸음만 떼었을 뿐으로 좀더 근본적인 모순과 문제들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도시화 추진을 계기로 원저우, 리수이등지의 금융개혁 선행경험을 살려 도시화에 걸맞는 금융시스템을 구축하여 향후 전국적 금융개혁을 위한 경험을 쌓아야 한다. 

저자: 딩민저(丁敏哲), 저장성정부(浙江省政府)

출처:2013-04-22, 중국금융(中国金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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