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경제학자인 린이푸(林毅夫)는 며칠 전 청화대학의 우다오커우 금융학원(PBC School of Finance THU)이 주최한 제1회 금융인 대강당에서 강연했다. 여기서 그는 '슈퍼케인스플랜(超凱恩斯計劃)'은 정부가 적자를 확대해 투자를 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이것만이 세계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것은 그가 2008년에 처음 발표한 이후 다시금 공개적으로 '슈퍼케인스계획'을 주장한 것으로 이 계획의 여러 가지 이점도 함께 설명했다. 이 구상은 비록 '케인스이론'의 기본 틀을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현재 국내국외의 현실을 고려한 정책이며 전 세계은행 부총재로서 린이푸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이론을 만들기 위한 연구에 들인 노력이 담긴 것이다. 

한 이론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반드시 효율적 운용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어야만 한다. 그렇다면 세계경제가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유일한 선택이라고 린이푸가 주장한 '슈퍼케인스플랜'은 과연 현재 경제상황에 적용 가능하며 세계경제의 위기탈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필자의 견해로는 '슈퍼케인스플랜'은 이론적으로 본다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나 정작 실행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최소한 현재로서는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선진국에서 이 플랜은 필요하긴 하지만 가능성은 없다. 선진국은 완전한 시장경제를 채용하고 있는데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힘과 역할이 필수적이다. 경제는 시장의 자원배분과 조절에 의존하고 있고 정부의 역할은 주로 환경을 만들고 개선하고 조성하는 것으로 정부와 시장 간에 균형 있고 일관된 메커니즘을 형성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가 먼저 선진국에서 발발한 이후 재빠르게 국가채무위기, 재정위기로 번져나간 것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더는 시장이 경제의 조절작용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었고 이에 정부의 보이는 손이 영향력을 발휘하여 정리해야만 했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이든 유럽이든 아니면 다른 기타 선진국이든 간에 모두 국가채무위기와 재정위기를 겪었고, 이 위기는 정부가 사회자원을 과도하게 통제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과도한 공공복지로 재정난이 장기간 누적되어 발생했다는 점이다. 만약 선진국 정부가 '슈퍼케인스플랜'을 강행하고 사회공공복지를 줄이지 않는다면 국가채무위기와 재정위기의 위협은 필연적으로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설사 눈앞의 난관을 넘긴다고 해도 더 큰 위기와 더욱 심각한 문제가 이들 국가를 덮치게 된다. 

신흥경제국에 있어서 이 플랜은 가능하긴 하지만 필요가 없다. 21세기 들어 신흥경제국들은 경제성장률이 다른 나라들 특히 선진국보다 훨씬 높았을 뿐 아니라 세계경제에서의 지위도 급격히 상승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하는 것은 신흥경제국이 급격하게 발전했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선진국의 경제가 고도화되면서 대량의 제조업이 신흥경제국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또한, 대규모 수입을 통해 신흥경제국이 발전할 수 있는 외부환경을 조성해 주었다.  신흥경제국들은 내수개발에는 성공적 경험을 별로 축적하지 못했다. 소위 내수라는 것은 대개 투자, 특히 비생산성 투자에 의존하게 된다. 선진국의 경제가 침체하면서 수요가 급감한 상황에서 신흥경제국들의 경제에는 병목현상이 나타났다. 정부주도의 투자확대는 당연히 신흥경제국들에 일정 부분 시장수요를 제공해 줄 수는 있으나 이러한 수요는 침투력이나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단기적인 것일 뿐이다. 그리고 잘못할 경우 정상적인 소비 수요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 

비록 신흥경제국들이 선진국처럼 국가채무위기와 재정위기에 빠지지 않았고 얼핏 보기에는 '슈퍼케인스플랜'을 실행할 재정적 조건도 구비한 듯 보이지만 지금 신흥경제국들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개혁을 통해 내수, 특히 국민의 소비 수요를 어떻게 활성화할까 하는 점이다.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정부의 투자만 늘릴 경우 결국 소비가 더욱 침체하여 경제의 생산동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이제 중국을 살펴보자. 린이푸가 최근 몇 년간 발표한 글과 구상들을 살펴보면 그도 역시 중국을 '슈퍼케인스플랜'의 시험대로 삼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얼마 전 소후금융센터(搜狐金融中心)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중국경제가 향후 20년간 매년 8%의 성장률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데 여전히 투자가 중심이 될 것이고 투자가 아닌 소비 위주의 성장으로 바뀔 경우 중국은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그가 간과한 것이 한 가지 있다. 즉 중국은 아직 완전시장경제로 가는 과도기에 있어 시장화 측면에서는 아직 중대한 결함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면 정부의 입김이 여전히 강력하다는 점이다. 특히 2003년 부동산시장을 개방한 이후 정부는 토지자원에 대한 강력한 독점으로 점차 개방되어야 했던 시장을 다시금 정부의 규제와 독점 아래 두었고 불과 10년 동안 각급 정부가 토지에서 거둬들인 차액만 30조 위안에 달하며 정부채무 또한 십수조 원이나 누적되었다. 게다가 토지에서 거둬들인 자금과 자원은 시장원리에 따라 인프라 건설이나 민생개선, 사회보장에 쓰이기는커녕 심각하게 낭비되고 소모되었다. 중국은 비록 구미 국가들처럼 국가채무위기와 재정위기를 겪지는 않았으나 중국의 각급 지방정부가 지고있는 채무만 계산하더라도 '슈퍼케인스플랜'을 실행할 여지는 전혀 없다.

사실 정부가 독점적 지위를 한꺼번에 내려놓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투자를 버리고 소비로 전환하라"는 구호는 그 자체가 거짓 명제일 수밖에 없다. 만약 투자 위주의 성장, 특히 정부투자 위주의 사고를 계속 고집하며 투자와 소비의 균형을 맞추는데 소홀하다면 소비가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없게 되어 중국경제는 진정한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과도한 투자는 소비를 심각하게 억제할 뿐 아니라 개혁에도 큰 장애가 되며 잘못하면 개혁의 효과도 반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중국시장경제의 선구자 중의 한 사람인 우징롄(吳敬璉)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시장화를 늦출 뿐 아니라 개혁에도 장애가 된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그 때문에 이 원로학자는 "다시금 새롭게 개혁하라"고 거듭 주장한 것이다. '슈퍼케인스플랜'을 시행하여 지속적으로 정부투자를 늘리는 것은 결국 정부의 입김을 더욱 강화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시장의 자원배분기능은 더욱 약해지게 되고 권력의 렌트추구행위와 부패가 훨씬 늘어나 사회공정성과 정의는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중국의 개혁은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중에서도 정부의 과도한 입김이 작용하는 이익집단의 장벽을 어떻게 허물 것인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난제 중의 하나이다. 중국이 맞닥뜨린 문제, 특히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는 문제의 근본원인은 투자부족이 아니라 과도한 투자, 특히 정부의 과도한 투자 때문이다. 중국이 진정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국내소비 수요의 부진이다. 때문에 '슈퍼케인스플랜'은 중국에 있어서는 필요하지도 않을 뿐더러 가능하지도 않다. 

저자: 탄하오쥔(谭浩俊), 장쑤성전장시 국유자산 감독관리 위원회(江苏省镇江市国有资产监督管理委员会)

출처:2013-05-06, 상하이증권보(上海證券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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