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혁신은 강대국으로 가는 길이며, 정책의 혁신은 제도 혁신의 핵심으로 자주 혁신 및 경제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다. 좋은 제도 환경은 혁신 문화의 산물이며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혁신적 정책이다. 혁신적 정책 없는 혁신적 제도, 혁신적 문화, 혁신적 금융은 불가능하며 혁신 문화•혁신 산업•혁신 금융의 융합 또한 이루어질 수 없다.

혁신적 정책은 관리 시스템의 혁신 및 산업 정책의 혁신을 통해 금융 시스템 혁신, 나아가 산업 자본화를 실현해 위안화의 국제화 및 자본화를 뒷받침한다. 일례로 선전 선행지역(深川先行區) 에서는 앞서 실천하고 실험하는 정신에 따라 정책 혁신을 통해 제도•시스템•관리•금융•제품 등의 혁신을 추진하면서 홍콩 위안화와 중국 본토를 잇는 매개 역할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위안화의 국제 신용도를 높이고 국제 유통 반경을 넓히며 자본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이처럼 개발 및 개방 정책의 혁신을 바탕으로 선전(深川) 선행지역 내 선전•홍콩 현대 서비스업 협력지역(深港現代服務業合作區)에 자주 혁신형 금융 메커니즘을 구축하였다. 그 일환으로 과학 기술 발전을 위한 은행 등 금융 기구 설립, 과학 기술 금융 수단의 혁신 추진, 자주 혁신 기업의 대출 담보 제도 마련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정부 주도•기업 주체•시장 운행’의 원칙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현대 금융 종합 서비스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 산업 발전 기금 및 기타 금융 기구를 설립하고 위안화 거래 센터를 마련해 국내외 자본 시장과 민간 자본을 적극 이용함으로써 투자•융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위안화가 세계적 가격 결정 및 자원 배분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선행 지역을 금융 개혁 및 혁신의 선행 지역으로 발전시켜 중국 금융산업의 대외 개방 시범 지역으로서 창구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해외 위안화 자금의 역류 경로를 확대하기 위해 홍콩의 위안화 역외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일부 선행지역에서 해외 위안화 업무 혁신 시범 지구를 마련해 지역 내 은행 기구에서 해외 항목의 위안화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한편 홍콩 은행 기구에서 선행 지역에 설립된 기업 또는 진행되는 항목에 대한 위안화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또한 선행 지역 내 기업 및 은행 기구가 홍콩에서 위안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선행 지역의 개발 및 건설, 선행 지역의 펀드오브펀드(FOF) 발행, 외자 PEF(사모투자펀드)의 지역 내 혁신 발전 등을 지원함으로써 외자 주식 투자 기업의 자본금 결제•투자•펀드 관리 등에 있어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는 한편 선행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장 기능 강화를 위한 혁신적 금융 기구를 설립하고 요소 교역 플랫폼을 마련하여 금융업 모델 혁신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홍콩 금융 기구 및 기타 국내외 금융 기구가 선행 지역에서 국제적 또는 전국적 관리 본부 및 업무 운영 본부를 설치하도록 지원하며 선행 지역 내 금융업 및 본부의 집약적 발전을 촉진하고 요건을 갖춘 선전•홍콩 지역의 금융기구가 상품 개발 및 루트 개척 등에 있어 자원 통합 및 업무 협력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밖에 선행 지역의 금융 산업화 추진은 다음와 같은 정책 혁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위안화•홍콩 달러•파타카의 준(準)역외시장 건설, 개방적•다층적 자본 시장 건설, 선행 지역 내 국제적 직접 투자형 자본시장 및 지분 양도 활성화, 국제적 금융자산 구조 조정 및 거래시장 모델 마련, 헝친다오(橫琴島) 내 광둥(廣東)•홍콩•마카오의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거래 플랫폼 마련, 정부•금융기구•연구기관을 아우르는 금융 서비스 교류 플랫폼 마련 등이 그것이다.

정책 혁신이 이끄는 산업 혁신과 금융 혁신은 재정•세무 시스템 혁신과 나란히 이루어지곤 한다. 재정•세무 시스템 혁신은 선행 지역 내 이해관계자의 혁신비용을 줄이는 한편 선행 지역 내 재정•세무 발전을 이끌어 재정•세무 수입 증가 및 산업 구조 전환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국제투자•융자전략지도위원회(國際投融資戰略指導委員會), 현대 금융 서비스 플랫폼, 위안화의 국제적 가격 결정 센터(人民幣全球定價中心), 금융 산업 펀드 및 국제적 금융 혁신 회의 기구 등 신(新) 금융기관이 선행 지역에 들어서고 여러 산업 기금의 기획 및 운영이 이루어지면서 향후 금융•과학 기술•환경 보호•생태 등 주요 전략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업 및 프로젝트는 일단 시작 단계를 거치고 나면 안정적인 이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선행 지역 소재 지방 정부의 취업 문제 해결 및 세수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

선전 선행 지역 또는 푸동(浦東) 자유무역지대가 금융 혁신의 기지로 떠올라 푸동이 향후 위안화 가격 결정 센터로 변모한다면 현대 금융을 핵심으로 하는 현대 서비스업과 전략적 신흥 산업 또한 뒤이어 형성되고 이를 통해 재정•세수의 발전, 산업 구조 전환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게 될 것이다.

국가 세제 개혁과 관련하여 선행 지역은 현대 서비스업의 세수 시스템 개혁에 있어 시범 역할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재정 시스템•이전 지출 제도•예산 관리•세수 시스템 혁신을 통해 선행 지역의 자주 혁신을 위한 재정•세수 환경을 마련하고 연구 개발 지원 전문 기금을 설립해 혁신 기업의 연구 개발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선행 지역에 등록된 규정 요건에 부합하는 현대 물류 기업은 선행 시범 물류 기업에 적용되는 차액에 따른 영업세 징수 정책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산업 및 재정•세수 혁신을 기반으로 금융 혁신•관리 혁신•자본 혁신을 통해 토지 금융화 및 토지 자본화를 실현하고 토지 사용 권한 및 산업 정책을 결합한다. 예를 들어 일부 선행지역관리국(先行区管理局)은 정부의 위임을 받아 선행 지역 토지 감독•관리•개발을 책임진다. 토지 이용은 선행 지역 전체 규획과 산업 발전, 집약 및 고효율, 장기적 발전에 부합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선행 지역의 토지는 임대•합작•담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산업 발전과 보조를 맞춰, 선행 지역 관리국은 토지 임대인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산업 발전에 참여해 선행 지역 가치 증식에 따르는 이익을 공유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기업은 임대 등의 형식으로 선행 지역에 진출하여 부채율을 낮추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이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뿐 아니라 새로운 산업 발전에 자본을 집중시키는 방법이 된다.

저자: 리궈왕(李國旺), 중샨증권(中山證券)

출처: 2013-04-26,상하이증권보(上海證券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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