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앙은행(中央銀行) 저우샤오촨(周小川) 총재는 중국은 현재 경제 구조 조정이 진행 중인데 개혁 및 구조 조정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경제 성장을 희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가 이렇게 언급한 이유는 중국 경제가 어려운 결정의 시기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22일 중국 증시는 폭락했다.

현재 중국 경제는 안정 추세이다. 지난 1분기 경제의 동기 대비 성장률은 7.7%였으나 전기비연율로 대략 6.6% 증가하였다. 현재 보이는 사이클 효과와 경제 성장률 하락의 압력은 모두 ‘지속 성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 부양 정책 시행 이후 정부의 레버리지가 위험 수준에 도달해 있고 생산은 지나친 과잉 상태를 보여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다. 

지속 성장은 레버리지의 지속적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향후 적잖은 신용 리스크를 가져오게 된다. 최근 몇 년 간 지방 정부의 채무가 급증한데다 현금 흐름 투자수익률이 없는 항목이 대부분이라 악성 부채의 리스크가 있다. ‘지속 성장’의 명목으로 융자를 지속한다면 채무의 늪에 빠져들어 민스키 모멘트(Minsky Moment)에 직면할 수 있다. 게다가 물가는 정부의 대규모 투자에 비교적 민감하기 때문에 일단 CPI가 빠르게 상승해 금리 인상 요인이 생기면 지방 정부는 채무 압박을 견디기 힘들어 질 수 있다.

부정적 신호 중의 하나는 1분기 6조 6천억 위안에 달한 사회 융자 금액이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였고 오히려 물가 및 부동산 가격 인상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이로써 사회 양극화가 심화돼 소비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이러한 자금은 상당 부분 채무 증가에 사용되었고 생산에 투자된 부분은 비교적 적었다. 현재의 채무 누적 리스크에 직면해 정부는 부외 금융 행위에 대한 통제 및 지방 정부의 융자 플래폼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였다. 현재의 ‘지속 성장’은 유동성 증가를 대가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성장을 희생해 구조 조정을 진행할 시점에 오게 된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심각한 채무 위기가 닥칠 수 있고 상시적으로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한 리스크에 내몰릴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각급 정부는 이러한 경제 구조 전환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지방에서는 투자를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익숙해 있고 게다가 토지 매각으로 자금을 확보하거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재는 레버리지를 줄이고 금융 부분을 살펴 안정화시킴으로써 경제의 연착륙을 도모해야 할 뿐 아니라 개혁을 추진하여 이에 따르는 이익을 나누어야 한다. 결국 구조 개혁을 통해 불균형 상황을 바로잡으려면 서비스업을 강화하고 각종 독점 및 통제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중국 자산에 대한 투기를 위한 매도(going short: 나중에 더 싼값에 사들일 목적으로 자산을 매각하는 것)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를 음모만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전통적 경제 발전 모델이 한계에 봉착한 측면이 있다. 게다가 채무와 토지 자산 거품은 모두 일정한 리스크를 포함하고 있어 중국 경제는 현재 진퇴양난인 상황이다. 지속 성장과 단기적 성장의 희생을 통한 조속한 전환 추진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이론적으로는 명확한 상황이지만 지방 정부에 있어 이는 어려운 선택일 수 있다.

따라서 구조 조정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안정성에 주의해야 하며 일정 수준의 투자 규모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조정 및 전환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성장의 빠른 하락을 막는 데 있어 1990년대 일본의 경제 위기가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 현재는 구조 조정의 적기이자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저자: 장리웨이(張立偉), 21세기경제보도 사설위원회 전문 평론가(21世紀經濟報道社论委员会专职评论员)

출처: 201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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