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시장화 개혁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위기를 극복한 바 있다. 첫째는 가격위기이다. 개혁 초기에 상품가격 일부는 정부가 결정했고 일부는 기업이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중가격제도였다. 이중가격제도는 같은 상품에 대해 서로 다른 가격을 책정한 것으로 정부가 정한 가격은 시장가격보다 훨씬 낮아 투기의 여지가 매우 컸다. 정부와 국영기업 인사들이 몇몇 상품을 시장가격으로 팔면서 부패가 증가했다. 이때 만약 가격을 완전히 개방한다면 높은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었고, 또한 시장가격이 정부가 정한 가격보다 훨씬 높아서 이중 가격제를 계속 유지한다면 부패가 점점 만연해질 것이었다. 이 두 가지 모두 사회불안 요소였다. 다행스러운 것은 중국이 인플레이션을 감내하기로 결정하면서 단계별 개혁방식을 통해 성공적으로 가격의 시장화를 달성했다는 것이다.

둘째는 국유기업 개혁위기이다. 중국의 개혁은 증량개혁(增量改革, 기존산업은 그대로 두고 신규산업을 발전시키는 개혁)방식을 채택했는다. 즉 초창기에는 국유기업체제를 그대로 두면서 비국유부문의 경제발전을 허용하여 모든 가격통제를 철폐하고, 국유기업과 비국유기업 모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도록 하였다. 국유기업의 경쟁력은 시장원칙에 따라 설립된 민영기업과 외자기업보다 한참 뒤처졌기 때문에 국유기업은 큰 폭의 적자를 면하지 못했다. 결국, 중국은 다시금 시장원칙에 입각해 더 이상 존속이 불가능한 기업을 파산시키거나 재편하여 수많은 국유기업을 민영화했다. 정부는 국가경제나 민생과 관련된 소수의 대형 국유기업만을 남겨놓았다. 국유기업에서 나오게 된 실업자들은 정부가 일부 사회보장을 부담해주거나 새로운 비국유경제부문으로 고용되었고 일부 퇴직자들은 창업의 길로 들어섰다.

셋째는 재정위기이다. 개혁 이전의 정부재정수입은 기본적으로 국영기업을 기반으로 하였는데 개혁 이후의 경제성장은 점차 국영기업의 성장에 의존하지 않게 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경제성장이 이에 상응하는 과세표준의 성장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으로 이에 따라 정부재정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급속히 하락했다. 1978년에 각급정부의 재정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였는데, 1993년에 그 비중은 10%까지 떨어져 중앙정부의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이런 상황이 장기간 지속한다면 분명 재정위기를 겪었을 것이다. 이에 중국은 1994년에 재정세제개혁을 실시하여 부가가치세를 위주로 한 세수 체계를 확립하고 중앙과 지방의 세수분리제도를 도입하여 각급 정부의 재정수입과 특히 중앙정부의 재정수입을 효과적으로 보장했다.

넷째는 금융위기이다. 1978년 이후 중국의 금융업은 두 차례의 큰 위기를 겪었다. 1차 위기는 1990년대 초기와 중기에 중국이 금융시장화개혁을 시행하면서 발생했다.이때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그리고 선물 등 파생금융상품시장을 육성하면서 민간의 금융업 진출을 허용하여 금융시장이 큰 혼란을 겪었다. 두 번째 위기는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발생했는데 국영기업이 대규모 적자를 내면서 이에 따른 실업과 사회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국영기업을 은행대출로 지원해주었고, 이에 따라 국영기업들이 대규모 불량채권을 떠안게 되면서 은행업은 적자와 파산에 시달렸다. 결국 중국은 시장원칙에 따라 은행시스템을 개혁하는 동시에 엄격한 감독을 실시했다. 중국의 은행업은 미국의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자산규모가 가장 우량하고 건전한 경영을 하는 은행으로 거듭났다.

다섯째는 부동산 시장의 위기이다. 중국의 부동산시장은 두 차례의 위기를 겪었다. 첫 번째는 1992년 이후 중국이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라는 개혁목표를 확립하자 투기상들이 대규모로 토지와 부동산시장으로 몰려들었고 은행자금을 빌려 땅값과 부동산 가격을 크게 올려놓았다. 결국 중앙정부는 엄격한 거시조정정책을 통해 그 거품을 억제하였다. 최근에는 대규모 인구의 도시 유입으로 인해 도시 거주지 수요가 늘어났고 동시에 부동산 시장화 개혁때문에 정부가 주택을 분배하던 기존시스템에 변화가 생겨 도시민들의 주택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미국의 금융위기 이전에 중국은 이미 주택시장가격 폭등문제를 인식하여 일정 부분 억제정책을 취하고 있었다. 중국은 미국의 서브프라임위기로 인해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지만 금융위기 이후 경제를 부양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부양계획에 보조를 맞추면서 토지담보대출을 늘리는 바람에 부동산은 다시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저자: 야오즈중(姚枝仲)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출처: 2013-05-09,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 

※본 글의 저작권은 중국경제신식망에 있으므로 중국경제신식망의 허가 없이는 이를 무단 전재할 수 없습니다.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