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개혁은 사회적 이슈로 재부상하였다. 과거와 달리 현재 개혁은 진행에 있어 더욱 복잡하고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게다가 개혁은 전환 문제와 함께 얽혀 있는데 경제 전환, 사회 전환, 정부 전환 등이 모두 개혁과 맞물려 있다. 개혁의 중요 포인트를 정확히 포착하여 난관을 뛰어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에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 정부 전환 및 개혁의 조속한 추진

지난 몇 년 간 정부의 직능 전환은 성과가 있었으나 핵심을 비껴간 것이 사실이었다. 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행정 개입 조치가 일상화되고, 지방 정부의 ‘성장 우선주의’가 강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GDP를 최우선 목표로, 투자 규모 확대를 주요 방침으로, 토지 차용 및 중화학 공업 프로젝트 발전을 주요 임무로, 자원 배분의 행정 조치 및 행정 개입을 주요 수단으로 삼은 것이 그 예이다. 이는 투자 및 소비의 불균형, 자원 낭비, 환경 오염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한편 공적 서비스의 증발과 심각한 부패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첫째, 정부 개혁은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의 ‘오위일체’(五位一體) 개혁 추진의 핵심이기 때문에 개혁의 종합적 상위 버전, 즉 상층설계(頂層設計)의 핵심으로 다루어야 한다. 현재 중요한 것은 새 정부 출범을 기점으로 ‘성장 우선주의’ 타파를 정부 개혁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 공적 서비스를 중심으로 정부 직능 전환을 추진한다. 정부의 주요 직능은 건강한 발전 환경을 만들고 양질의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의 공평정의를 수호하는 것이다. 공적 서비스를 지향점으로 하여 중앙과 지방 간 관계를 재조정하고 단계적으로 중앙과 지방 각급 정부의 공적 서비스 직무를 명확히 하며 의무화하여 문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각급 정부의 재정 능력 배치를 계획해야 한다. 셋째, 권력 구조를 개선, 재조정해야 한다. 지난 몇 년간 정부 직능 전환을 끊임 없이 강조했으나 핵심을 비껴간 원인은 무엇인가? 원인은 바로 권력 구조의 불합리성에 있다. 거대 부처 시스템의 개혁이 형식적으로는 약간의 성과가 있었으나 권력 구조 조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거대 부처 시스템의 강도 높은 개혁은 정책 결정, 집행, 감독 등 권한의 상호 견제 및 상호 협력 원칙에 따라 권력 구조 개선 및 재조정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2. 소득 분배 개혁을 확실히 해야

최근 소득 분배 개혁 방안이 발표되었으나 점차 확대되는 소득 불균형 문제의 실질적 해결까지는 어려움이 산재해 있다. 첫째, 빈부 차이 확대, 소득 분배 불공정 등 전사회의 관심이 쏠려 있는 소득 불균형의 핵심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독과점 업계 소득, 국영 기업 임원의 임금, 일부 지방 공무원의 지나친 복지 혜택 등은 전사회의 관심이 쏠린 문제인 만큼 실효성 있는 행동 계획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중간소득층을 두 배로 늘리는 명확한 행동 계획이 필요하다. 중간소득층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 소비 잠재력이 늘어나 내수가 확대될 수 있다. 이는 모두 함께 잘 사는 공동부유(共同富裕) 사회를 만드는 전제 조건이다. 국민 소득을 두 배로 늘리는 데 있어 중간소득층의 두 배 증가가 핵심적이며 따라서 구조적인 개혁 방안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3. 시스템, 메커니즘이 초래하는 부패 문제 해결해야

부패 문제가 심각해지는 원인은 일부 부처, 업계, 관료들의 불합리한 자원 지배 및 시장 개입 권한에 있다. 이 때문에 권력으로 사리를 꾀하는 시스템적•메커니즘적 부패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문제 해결의 핵심은 바로 권력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첫째, 행정 심사 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현재 행정 심사 사항이 비교적 많고 심사 절차가 복잡하여 심사 제도를 이용해 사리를 꾀하는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는 정부의 공신력이 타격을 입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행정 심사 제도의 강도 높은 개혁은 정부 직능 전환의 핵심일 뿐 아니라 시스템적•메커니즘적 부패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기도 하다. 둘째, 전면적인 정무 공개를 시행해야 한다.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사법•매체•공적 감독을 강화하며 권력의 권력 감시, 사회의 권력 감시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시행해야 한다. 셋째, 전면적인 재정 공개를 시행해야 한다. 행정 비용의 단계적 축소를 차기 정부의 구속력 있는 지표로 삼아 대외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한 공무 집행비인 삼공경비(三公經費)의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개혁의 시공간적 제약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개혁과 위기의 레이스’가 펼쳐지는 것이다. 개혁을 둘러싼 상황이 복잡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상층설계, 전반적인 계획, 종합적인 협력의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개혁 협력 기구를 설립해 전면적인 개혁 시행에 필요한 조직 업무 및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개혁 업무의 중요성, 당면성은 지난 80년대에 비해 뒤지지 않는 상황이다.

저자: 중국(하이난 海南)개혁발전연구원(改革發展硏究院) 츠푸린(遲福林)

출처: 2013-05-14, 중경망(中經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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