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국 경제는 중장기 성장률 하락 및 비용 증가, 국내외적인 도전 등의 어려움에 처해 갈림길에 서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어려움들로 인해 중국 경제 성장을 이끄는 중장기 동력에 철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환은 유일한 출구이지만 정확한 방향과 루트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 중국 고속성장 제일의 원동력이었던 인건비가 재평가되고 있다. 개인 소득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41%에서 2010년 48%로 증가하였다. 개인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을 기점으로 매년 상승하는 추세이다. 조사 결과 최근 중국의 인건비, 특히 블루 칼라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 연해 지역 임금의 연평균 성장률이 20~30%에 달하여 GDP 성장률을 크게 웃돌았고 노동생산성 증가율 또한 넘어섰다. 중국 노동력 수급 관계의 역전 현상으로 임금이 한층 더 상승하였다. 중미 양국의 생산성 차이와 운송 비용, 드러나지 않은 물류비용 및 복잡한 국제 공급 사슬을 고려할 때, 메이드 인 차이나의 비교우위는 미국과 비교해 축소되는 추세이다. 이는 미국 ‘제조업 자국 U턴’을 촉진하는 핵심 요인인 동시에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중국의 대외 무역 흑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씩 줄어들게 되는 내재적 요인이기도 하다. 

2. 중국 요소가격이 전과 달리 상승하고 있다. 최근 들어 중국 에너지 가격의 급등, 용지 가격의 지출 및 높은 금리 등 현실적인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더해 정부의 소득 증가 계획 실시, 인구의 감소와 노령 사회 도래에 따른 가정 부양 비율의 증가, 사회 복지 수준 제고, 사회 보장 균등화, 아름다운 중국 만들기 등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약속한 민생 프로젝트는 중점 발전 타깃의 변화 및 국민 행복 중시의 의지를 나타내는 동시에 향후 외재적•내재적 요인으로 인해 급격한 요소가격 상승 추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노동, 인구, 소득, 소비, 환경 등에서 일련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 확실시된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 경제 발전 방식의 전환을 이끌게 될 것이다. 개인 소득 수준의 향상, 생활 수준의 향상, 소비 수준의 향상, 환경 의식의 제고 등이 내수, 특히 소비 욕구를 기반으로 한 경제 발전 전환을 촉진하는 핵심 동력이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경제 발전의 근본 목표가 국민 이익의 증가로 회귀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3. 변혁은 요소 가격의 상승을 동반해 자연히 중국 경제에 적잖은 충격을 가져오게 된다. 이로써 경제 영역에서 ‘체제 전환•방식 전환•발전 포인트 전환을 특징으로 하는 전환 및 개선의 필요가 나타나는 동시에 인플레이션의 부작용도 따라온다. 우선 전환 및 개선과 관련해서, 과거 추구했던 거시 경제 발전 환경, 즉 경제 전환 및 개선의 부도장치와 추동력이 형성되어 발전의 진행이 인본화라는 본질을 따라가는 경향이 생겨났다. 한편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변혁 과정에서 상승 추이에 있는 요소가격이 혁신 및 생산율 상승으로 상쇄되지 못할 경우 ‘비용상승 인플레이션(cost-push inflation)’의 잠재적 부담이 나타날 수 있다.

4. 요소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은 향후 중국이 혁신 드라이브와 구조 조정에 속도를 올리게 될 것을 예고한다. 그러나 이로 인해 경제 성장률이 하락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부가가치와 수출 지향적 기업은 세계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 기술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의 경우 요소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변 국가로 이전하기 때문이다. 둘째, 비용의 상승 추이가 기업 및 산업의 개선을 불러올 수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 발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의 경우 도산 위험 또한 존재한다. 이는 적절한 속도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인데 이로써 속도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 셋째, 개인 소득과 소비 수준의 향상으로 소비자의 선택성이 늘어나 소비자를 둘러싼 기업 간 경쟁이 전에 없이 늘어나는 한편 기업의 투자 리스크가 증가하여 투자에 소극적인 태도가 나타날 수 있다. 넷째, 서비스업과 전략적 신흥산업 위주의 현대 산업 시스템으로 옮겨 가는 과도기에는 선진국의 경쟁력 있는 기업과의 경쟁이 불가피한데 양자 간 기술 격차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 격차로 인해 중국 경제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5. ‘고인플레이션’과 ‘저성장’이 특징인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해 고실업률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저성장, 저취업, 고인플레이션’의 ‘스태그플레이션’현상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데, 과거 선진국의 경제 성장 과정을 살펴볼 때, 장기적인 경제 발전 방식 전환에 있어 단기적인 ‘진통’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혁신 드라이브의 현대 경제 성장 모델로 빠르게 진입하는 것이다. 이 같은 전환에는 다음 세 가지가 필수적이다. 첫째, 2차 산업 특히 중화학 공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을 줄이고 3차 산업 비중을 늘려야 한다. 둘째, 수출 및 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하던 방식에서 소비•투자•수출이 함께 가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 투입에 의존하는 성장 방식에서 기술 혁신, 생산율 상승을 기반으로 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큰 폭의 자본 조정과 노동 조정이 나타날 수 있는데, 요소 조정 특히 노동 경직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구조적 실업이 나타날 수 있다. 발전 과정에서 동력 기제 전환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사회 보장 기반이 취약할 경우 사회적으로 이익이 충돌하고 갈등이 격화되어 발전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 

따라서 발전의 함정을 피하려면 균형 발전 전략을 구사하는 동시에 경제 개혁의 필연적 결과인 요소가격의 상승에 대한 대응, 발전 정책 방향의 전환, 경제 변혁이 가져오는 발전의 기회 포착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정책 결정자의 입장에서 보면, 요소가격의 상승 추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통화 정책 당국의 통화 발행량 조절이 필요하지만 개방형 경제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 물가 변동에는 농산물과 원자재 등 수입 가격 변동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관리 정책을 통해 공급 개선 정책 및 유효 공급 확대, 공급 구조 개선 등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세계 유가 문제, 식량 수입 문제, 광물 자원 수입 가격 문제 등은 중국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며 중국 통화 관리 당국의 자체적인 조절이 불가능한 변수이기 때문에 공급을 다원화하는 등 대체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한편 ‘저성장, 저취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률만을 추구하던 것에서 벗어나 발전의 포인트를 질과 효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성장률의 소폭 하락보다 효율적이지 못한 성장이 더 큰 문제이다. 정책 결정자들은 반드시 ‘개인의 소득, 기업의 이윤, 정부의 세수’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거시 경제 관리 목표는 경제 성장률의 맹목적인 추구에서 벗어나 민생과 직접 관련되는 취업과 인플레의 억제에 주목해야 하며, 각종 사회 보장, 의료, 양로 시스템의 마련과 개선으로 산업 구조 조정 및 개선을 이루어야 한다.

실업계를 살펴보면, 요소 가격의 상승이 실업 기업에 미치는 부담이 가장 크긴 하지만 과감한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마련할 수도 있다. 첫째, 소득과 소비의 증가는 기업이 사업 기회의 변화를 포착하는 전환점이 된다. 기업은 개인 소비 경향의 변화 추이를 연구함으로써 차별화되고 세분화된 시장에서 사업 기회를 포착해 전략적으로 경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둘째, 소득 증가로 인한 내수 확대는 국내 생산과 국내 소비를 특징으로 하는 중국 서비스업의 일대 도약을 이끌어낼 것임에 틀림없다. 기업은 발 빠른 행동을 통해 양로, 의료, 건강, 가정, 관광 등 생활 서비스업 분야에서 발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또한 정보 기술 서비스, 금융 보험 재테크 서비스, 법률 및 재무 자문 서비스, 인적 자본 서비스 등 생산형 서비스업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포인트를 찾을 수 있다. 셋째, 소비 경향의 변화 및 차별화는 기업에 명확한 신호를 줄 수 있다. 기업이 혁신 드라이브를 취해 노동 생산성을 높인다면 급격한 임금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다. 

저자: 장쑤성 사회과학원(江蘇省社科院), 류즈뱌오(劉志彪)

출처: 2013-05-13, 중경망(中經網)

※본 글의 저작권은 중국경제신식망에 있으므로 중국경제신식망의 허가 없이는 이를 무단 전재할 수 없습니다.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