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중국산 태양광제품에 대해 오는 6월 6일부터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의 선텍파워홀딩스와 자회사가 48.6%, LDK솔라와 트리나솔라가 각각 55.9%와 51.5%, 징아오솔라는 가장 높은 58.7%의 관세를 부과받았다. 이 소식은 가뜩이나 어려운 중국의 태양광기업들에 설상가상으로 작용하여 선텍등 태양광기업의 주가는 덩달아 곤두박질쳤다. 

유럽은 중국의 선텍, 잉리, LDK솔라, 트리나솔라등 태양광기업의 주요시장으로 전세계 태양광발전소설비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 태양광업계에 있어서는 미국보다 훨씬 중요한 시장이다. 이런 까닭에 중국 기업은 도미노식으로 도산하거나 업종 내 구조조정이 닥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실 2011년에도 중국이 수출하는 태양광제품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반덤핑 및 반보조금'조사를 잇달아 받은 바 있다. 2012년에 미국은 중국산 폴리실리콘전지에 중세를 부과했고 유럽 또한 2012년 하반기에 중국산 폴리실리콘패널, 전지, 모듈 등 태양광제품들에 대해 '반덤핑 및 반보조금'조사를 실시하여 2013년 3월 6일부터 중국제품을 강제등록하도록 했기 때문이 이번 유럽연합의 판결은 예상된 결과였다. 

유럽연합이 중국의 태양광제품에 대해 높은 보호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정부도 적극 대응에 나섰다. 상무부는 작년 11월 원산지가 미국, 유럽, 한국인 폴리실리콘제품에 대해 '반덤핑 및 반보조금'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중국은 미국과 한국의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미국과 유럽산 폴리실리콘의 반덤핑, 반보조금조사에 관한 판결을 두 차례나 유보했다. 이는 유럽연합이 중국산 태양광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반보조금'판결 후 최종판정이 내려질 것에 대비한 중국의 히든카드였다. 관련 보도에 의하면 중국은 유럽과 미국, 한국의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및 반보조금'조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는 유럽과 미국이 중국태양광제품에 높은 징벌적 관세를 물린 것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가진다. 

2012년에 중국이 수입한 폴리실리콘은 8만 2800톤으로 총 21억 달러가 넘는 규모이며 유럽과 미국, 한국에서 수입한 물량이 95%를 넘는다. 이것은 중국이 '반덤핑 및 반보조금'조사를 통해 유럽과 미국, 한국의 물량 공백을 자국기업으로 대체하겠다는 의미이다. 

유럽과 미국 한국의 대량덤핑으로 중국의 폴리실리콘산업 곤경에 처해

중국 세관총국(海關總署)의 통계를 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유럽에서 수입한 폴리실리콘가격은 매년 낮아져 2008년의 1kg당 1,378위안에서 2011년에는 1kg당 376위안으로 무려 73%나 폭락했다. 2011년이후에도 상황은 더욱 심각해져 2011년 1월부터 6월까지의 평균수입가격은 1kg당 462위안이었지만 2012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가격은 174위안으로 1년만에 62%가 하락했다. 

2013년 2월에 중국이 수입한 폴리실리콘은 7,991톤으로 전기대비 17.7%, 동기 대비 4.9%증가했다. 그 중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폴리실리콘가격은 1kg당 12.57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의 절반수준이다. 독일로부터 수입한 폴리실리콘은 전기대비 91.9%나 증가한 2,713톤으로 가격 역시 전기대비 13.6%하락한 1kg당 21.6달러였다. 한국에서는 1,422톤을 수입했는데 단가는 1kg당 19.87달러에 불과했다. 폴리실리콘의 수입량은 계속 높아지는 반면 수입가격은 연일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 한국의 덤핑은 중국의 폴리실리콘업계에 치명타를 입혀 생산량이 급감하게 되었다. 1/4분기의 폴리실리콘 생산량은 1만톤이 채 안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작년에 비해 50%이상 감소한 것이다. 덤핑의 영향으로 중국 폴리실리콘 생산업체의 경영상황은 계속 악화되어 현재 생산이 가능한 업체는 겨우 4곳으로 전체의 10%도 안되며 실질 가동률은 25%에 못미치고있다.  

중국 태양광산업연맹이 내놓은 통계를 보면 2012년 12월말까지 폴리실리콘업계에서 생산을 중단한 기업은 전체의 90%에 달하며 반수이상의 중소전지모듈업체가 생산을 중지했다. 저장협성규업(浙江協成硅業), 닝샤양광(寧夏陽光)이 잇따라 파산했는데 외자기업의 덤핑을 제때 막지 못한다면 향후 더 많은 기업이 도산하게 될 것이다. 

유럽과 미국, 한국산 폴리실리콘에 '반덤핑 및 반보조금'세 부과 예정 

상무부가 '반덤핑 및 반보조금'조사를 시작하자 미국의 투자회사인 맥심그룹(MaximGroupLLC)의 애널리스트는 중국이 유럽과 미국, 한국의 태양광폴리실리콘에 대해 반덤핑, 반보조금관세를 부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지적했다. 그 이유는 중국본토의 태양광실리콘칩, 전지, 모듈 공급업체 등 관련제조업체가 충격을 받게 되는데 일단 세금을 부과하면 폴리실리콘 가격이 1Kg당 30달러로 상승하게 되어 관련업계의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에 중국 폴리실리콘 제조업체들이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 폴리실리콘 제조업체는 기술과 산업규모측면에서 공급능력을 갖추고 있다. 중국 내 업체들이 생산량을 최대치까지 끌어올리면 국내수요는 충족시킬 수 있다. 2012년 중국의 폴리실리콘 생산량은 6만 3,000톤이고 수입량은 8만 2,000톤이었는데 이것은 중국기업이 생산능력이 없어서라기보다 외자기업의 저가덤핑 때문에 90%의 기업이 생산라인을 멈췄기 때문이었다. 만약 외자기업의 덤핑행위가 없다면 중국기업의 공급능력은 충분히 살아날 것이다. ‘반덤핑 및 반보조금’세를 부과하면 중국의 폴리실리콘업체들이 주요 공급업체로 부상하게 될 것이고 가격을 안정시키면서 낮출 수 있어 관련업체들에 부담을 주진 않을 것이다. 

폴리실리콘의 ‘반덤핑 및 반보조금’은 기초소재산업을 보호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국내원료의 충분한 공급과 가격안정담보, 그리고 중국 태양광산업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조치이다. 또한 외국기업의 자의적인 덤핑을 억제하고 중국의 관련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도전은 또한 기회일 수도, 중국은 적극 대처해야 

2년간에 걸쳐 처절한 교훈을 얻은 중국정부와 태양광기업도 냉정하게 반성해야 한다. 정부입장에서 본다면 유럽연합의 징벌관세부과를 계기로 중국정부가 자국의 태양광시장을 육성하고 태양광산업을 국제무대에서 전략적 경쟁을 펼칠 수 있을 만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국가에서 지붕태양광발전을 시행하고 생산된 전력의 송전에 특혜를 주거나 가격과 세금에 보조금을 주어 기업의 생존과 발전을 도와야 한다. 사실 올해 들어 분포식(分布式) 태양광발전프로젝트장려에 관한 보고, 병망(幷網-단독송전선로를 기간선로에 편입시키는 것)발전 등 일련의 정책들이 시행단계에 들어갔다. 

대출은 여전히 중국 태양광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큰 문제이다. '골든 스테이트(Golden State)'라 불리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택과 상업건물, 공용건물의 지붕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한 가정과 기업에게 주정부과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통해 30%의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구글과 MS를 위시한 수많은 기업을 유치하였고 대규모자금이 신에너지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이것은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국태양광산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의 폴리실리콘업체들은 전국에 분산되어 있는데 2012년 기준으로 천톤급 이상 기업은 전체를 통틀어 33곳이다. <태양광산업 '제12차 5개년'발전규획>에서는 고순도의 폴리실리콘을 '12.5규획'의 주요발전목표로 설정하여 "주력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2015년까지 "폴리실리콘선두기업은 5만톤급, 주력기업은 만톤급수준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향후 5년간 폴리실리콘산업은 크게 발전하여 2015년에는 총 30만톤의 유효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입장에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생존이기 때문에 확장을 자제하고 기술발전에 힘써야 한다. 유럽재정위기의 영향으로 유럽시장의 비중이 크게 줄었는데 설사 유럽연합이 무역보호조치를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중국태양광산업이 언제까지나 유럽시장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통계를 보면 2012년 중국 태양광제품의 유럽수출액은 동기대비 45.1%하락한 111억 9천만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여전히 태양광제품 총수출량에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태양광기업들은 라틴아메리카나 동남아 등 신흥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미 관련기업이 이러한 시도를 하고 있다. 

저자: 쉬창원 (徐長文),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 아태연구중심 (商務部國際貿易經濟合作研究院)
출처: CSF 중국전문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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