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를 겨냥한 중국의 새로운 정책들이 올해 집중적으로 발표될 전망이다.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의 기자가 얼마 전 관련 부서에 확인한 바로는, 외환관리국 외국기업직접투자외환관리신규, 중서부지구 외국기업투자우위산업목록에 이어 외자의 심사비준절차나 투자환경개선과 관련된 일련의 정책들이 연내에 나올 것이라 한다. 

소식통을 따르면 상무부 등 관련 부서는 이미 ‘외자이용규모를 적절히 유지하면서 외자운용의 질을 높이고’, ‘외자를 서비스업, 고부가가치제조영역과 중서부지역으로 적절히 유도’하는 등의 내용을 2013년 외자기업투자업무의 주요목표로 설정했다고 한다. 이 목표를 위해서 일련의 정책적 조치가 집중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외자의 심사비준 측면에서는 정부기능을 심도 있게 개편하고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적극 추진해 서비스형 정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현재 상무부 주관으로 외자의 ‘삼법(三法-외자기업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개정이 한창 진행 중이다. 보도에 따르면 외자삼법은 2001년을 전후로 각각 개정을 거쳤다고는 하지만 벌써 10년이 지난 만큼 다시금 손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에 개정하는 핵심내용 중의 하나는 바로 외자심사비준절차이다.  

왕차오(王超) 상무부 부부장은 얼마 전 “최근 몇 년간, 외국기업의 투자에 대한 심사비준권한은 지속해서 이양되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아울러 외국기업투자의 심사비준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인데 예를 들어 온라인 허가제 추진, 계약서와 정관의 규격화 시행 등 일련의 조치들은 외국투자기업에 편리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가 외환관리국은 얼마 전  <<국가외환관리국의 <외국투자자의 국내직접투자외환관리규정>과 부속문건의 배포에 관한 통지>>를 5월 13일부터 시행토록 확정했고, 24개 항목에 달하는 외국기업직접투자 외환관리 규범문서를 폐지했으며, 외국투자기업의 심사비준 절차를 간소화시켰다. 

지방과 업종부문에서는 외국기업의 투자심사비준보완과 관련한 업무가 이미 추진 중이다. 알려진 바로는 광둥(廣東), 산둥(上凍), 저장(浙江), 장쑤(江蘇), 쓰촨(四川), 산시(陝西), 하이난(海南) 등을 위시한 각 성의 일부 도시에서는 올해 들어 이미 관련 정책이 잇따라 발표되었다. 그 중에는 심사 비준권 이양이나 심사 비준 절차 간소화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다. 

교육, 의료, 금융, 통신 등 부문에서는 점진적으로 외자개방이 이루어지고 있어 서비스업 쪽으로 외자가 새로이 집중되어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관련 영역의 외자심사비준도 간소화될 방침이다. 약감국(藥監局)의 한 인사는 최근 국제적으로 비준을 받은 외국의 약품은 향후 중국에서 심사를 받을 경우 특별경로를 통할 것이라 밝혔다. 상무부는 서비스업종의 대외개방돌파구로써 올해 선전(深圳) 첸하이(前海) 현대 서비스업 시범지구, 주하이 헝친(橫琴)신구, 광저우 난샤(南沙)신구, 푸젠 핑단(平澹)종합시범구를 설치하는 등 지역별로 선도적인 시범구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외 자본시장의 효율적 이용을 연구하고 조건부로 외국투자기업의 국내외상장을 지원하고 있다. 

투자환경개선 측면에서는 투자환경을 좀 더 보완하여 외국투자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적절히 보호하고, 지적재산권을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한다. 상무부는 중국의 외자지수를 만들어 전국과 각지의 투자환경과 외자 유치의 이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이 밖에도 중서부지역의 외국기업투자우위산업목록 또한 며칠 전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가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외자의 구조와 질은 반드시 외자신정책의 핵심이 될 것이다.” UN무역개발회의 경제사무관인 량궈융(梁國勇)은 경제참고보의 기자에게 이렇게 언급했다. 외자가 중국경제의 전환과 업그레이드, 구조고도화에 도움이 되려면 아래와 같은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 첫째, 지역과 업종을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과정은 추이를 보면서 조정하되 내용은 더욱 세밀하게 다듬고 추진강도는 더 높여야 한다. 둘째, 업종과 산업사슬의 본토화 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하여 다국적회사가 중국 내에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셋째, 환경과 사회 등 지속 가능한 발전요소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원장 훠젠궈(霍建國) 상무부 연구원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외자이용경쟁이 치열한 만큼, 중국은 외자이용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정책을 과감하게 시행하여 외자이용확대가 중국의 경제 발전 모델 전환과 산업 경쟁력 제고, 국제분업내의 영향력 강화와 맞물려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의 경쟁력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자: 순샤오화 (孫韶華), 경제학박사/경제평론가 

출처: 2013-05-20,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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