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2020년까지 GDP 및 1인당 도농 주민 소득을 2010년 수준의 2배까지 늘린다’는 개인 소득 증가 목표치를 내놓았다. 지난 2월 국무원(國務院)에서는 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재정부(財政部),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力資源社會保障部)에서 정한 ‘소득 분배 제도 개혁 심화 관련 의견’을 승인하였다. 해당 의견에서는 2020년까지 1인당 도농 주민 실질 소득을 2010년 수준의 2배로 늘리고 중저소득층의 소득 증가율을 높여 생활 수준 전반을 제고한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개인 소득 증대 목표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사회적으로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그 중에는 찬성 의견도 많았지만 우려도 있었는데 개인 소득이 배로 오를 경우 일반 물가 수준의 급등을 불러오지나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물론 개인 소득 증가로 인해 일반 물가 수준의 급등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지만 필연적인 것는 아니다. 관련 사항을 제대로 처리한다면 개인 소득이 2배로 늘어나는 동시에 함께 일반 물가 수준 또한 3~5%의 안정적인 증가율을 유지할 수 있다.

1. 도농 주민 실질 소득 2배 달성에 필요한 경제성장률, 물가 상승에 미치는 부담 크지 않아

2020년까지 1인당 도농 주민 실질 소득을 2010년 수준의 2배까지 늘리려면 향후 10년 간 도농 주민 실질 소득 증가율은 7.2% 수준이 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개인 소득과 GDP 증가율이 함께 움직인다면 이론적으로 10년 동안 1인당 GDP 증가율이 7.2%, 즉 GDP 증가율이 7.4%가 되면 가능하다. 2011~2012년 도시 주민 가처분 소득이 각각 8.4%, 9.6% 증가했으며, 농촌 인구 순소득은 각각 11.4%, 10.7% 증가했다. 2020년까지 1인당 도농 주민 소득을 2010년 수준의 2배까지 올리려면 연평균 도시 주민 가처분 소득 6.8% 증가, 연평균 농촌 인구 순소득 6.0% 증가를 달성하면 가능해진다. 이에 대응하는 1인당 GDP 증가율은 6.8%, GDP 증가율은 7.0%를 유지하면 도농 주민 소득 2배 달성이 가능해진다.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율을 국민 소득 증가율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도농 주민 실질 소득 2배 달성의 여력이 충분하며 2013~2020년 GDP 증가율이 8.0%에 달할 경우, 1인당 도농 주민 실질 소득 2배 달성에 필요한 경제 성장 요건은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경제 상황을 보면, 중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8.5% 정도이다. 8% 정도의 경제성장률이라면 물가 상승에 압박이 되는 수준은 아니다. 과거 상황을 볼 때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9.8%였는데 당시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5.3% 수준이었다. 이 중 1978~1990년 중국 평균 경제성장률은 10.4%,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6.6%였으며, 1990~2000년 평균 경제성장률과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각각 10.4%와 7.2%, 2000~2012년은 각각 10.2%와 2.4%였다. 현재의 변화 추이로 볼 때, 2013~2020년 연평균 경제성장률 8% 정도를 유지할 경우 물가 상승 압박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또한 물가 상승률을 최대 5.3% 이하 2.4% 이상으로 유지할 경우 연평균 물가 상승률은 3~5% 내에서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 실질 소득 2배 달성과 동시에 물가를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2. 투자•소비•수출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물가 상승률 억제 가능

물가 상승률은 총공급과 총수요의 균형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총수요가 총공급을 초과할 경우 물가가 상승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물가 급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개인 소득 증가는 개인의 구매력과 소비를 늘려 물가 상승을 일으킨다. 즉 개인 소득 증가는 개인 소비 수요를 증가시키지만 이는 단지 총수요의 증가만을 고려한 것이고 이는 물가 상승 요인 중 하나일 뿐이다. 한편 개인 소비 수요의 증가는 경제 발전을 촉진하게 되고 이를 통해 경제 성장 중 투자와 수출의 부담을 줄여 투자와 수출 증가로 인한 물가 상승 부담을 일정 정도 줄일 수 있다. 현재 중국 경제 발전의 3대 축인 투자•소비•수출 구조의 불균형과 투자와 수출에 대한 지나친 의존 현상으로 물가 상승에 기형적 압박이자 경제 발전의 불안정, 불확정 요인이 되며 투입산출의 불합리성과 자원 낭비를 낳고 있다. 또한 경제 성장의 질과 효율이 낮아 물가 상승에 현실적 압박을 주는 한편 잠재적, 장기적 부담을 형성해 물가 급등을 예고하게 된다. 경제 수익이 낮은 수출은 국내 공급, 특히 자원 공급 부족 상황을 악화시켜 국내 물가 인상의 요인이 될 수 있다. 투자 수익이 낮은 상황에서 과도한 투자가 진행될 경우 원유, 광산 자원 등을 대량 수입하게 되어 수입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한편 국내 물가 인상을 불러올 수 있다. 경제 발전의 3대 축이 균형 발전을 이룰 경우 효과적이고 건강하며 합리적인 경제 발전이 가능해져 물가 상승 압박을 줄일 수 있다. 사실상 지난 몇 년 간 중국의 고정자산투자 및 수출 증가율은 소비 증가율을 웃돌고 있다. 2002~2012년 중국의 연평균 고정자산투자는 25.3%, 연평균 수출은 20.2% 증가한 반면 연평균 소비 증가율은 15.7%에 불과했다. 3대 축 가운데 투자와 소비의 불균형이 두드러져 투자 증가율은 소비 증가율보다 10%p 가량 높았다. 경제 성장률을 투자와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중국 소비율은 2002년 59.6%에서 2011년 48.2%까지 하락하였고 투자율은 2002년 37.8%에서 2011년 49.2%로 상승했다. 투자•소비•수출 성장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경우, 즉 소비 증가율을 제고하는 동시에 투자와 수출 증가율을 적절히 낮출 경우, 투자•소비•수출과 공급(GDP)이 동반 상승하게 되어 건강하고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는 동시에 물가 급등 억제도 가능해진다.

3. 국민 소득 분배 구조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물가 급등 억제할 수 있어

국민 소득은 개인 소득, 기업 소득, 정부 소득으로 나눌 수 있다. 2020년까지 1인당 도농 주민 소득 2배 달성이라는 목표를 실현하려면 경제 성장률 유지는 물론 국민 소득 분배의 구조적 조정이 필요하다. 우선 도농 주민 소득 증가율을 높여 개인 소득 증가 및 경제 성장률과 보조를 맞추도록 해야 한다. 한편 정부와 기업 소득의 지나친 상승을 억제하여 경제 성장률과 보조를 맞추도록 해야 한다. 즉 정부, 기업 및 개인 소득 증가율이 경제성장률과 함께 가도록 해야 한다. 이는 1인당 도농 주민 실질 소득을 2020년까지 2배로 올리는 동시에 물가 급등을 억제하는 전제 조건이다. 지난 몇 년 간 국민 소득 분배 상황 변화로 볼 때 정부의 재정소득, 기업의 이윤 및 개인 소득 증가율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재정소득과 기업 이윤의 증가율이 높은 반면 개인 소득 증가가 느린 상황이다. 2000~2012년 연평균 재정 소득 증가율은 19.8%, 규모 이상 기업의 연평균 이윤 증가율이 27.1%(2000~2011년)였으나 도시 및 농촌 인구 소득 증가율은 각각 12.0%, 11.0%에 불과했다. 같은 시기 연평균 GDP 증가율 14.8%과 비교하여 재정소득과 기업 소득의 증가율은 GDP 증가율을 초과하였으나, 개인 소득 증가율은 GDP 증가율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이는 국민 소득 분배가 정부와 기업에 편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GDP 중 재정소득 비율은 2000년 13.5%에서 2012년 22.6%로 늘었고 규모 이상 기업 이윤은 2000년 4.4%였던 것이 2011년 13.0%로 늘었다. 반면 GDP 중 개인 소득 비율은 2000년 47.41%에서 2012년 43.46%로 줄어들었다.

국민 소득 분배 구조 조정은 우선 GDP 중 정부 재정소득 비율의 상승을 억제해 국민 소득 분배 중 개인 소득 비율을 늘리고 재정소득의 증가율을 억제해 GDP 증가율과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세금 감면을 통해 기업과 개인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개인 소득세의 징수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밖에 정부의 지출 증가율을 줄여야 한다. 정부 지출 구조를 개선해 새는 돈을 줄이고 정부 공무 집행비 등 지나친 소비를 줄여야 한다. 1990~2011년, 지출법 GDP 계산의 최종 소비 중 연평균 정부 소비는 16.2% 증가한 반면 같은 시기 연평균 개인 소비는 14.5% 증가에 그쳤다. 정부 소비 증가율이 개인 소비 증가율보다 1.7%p 높은 것이다. 전체 최종 소비 중 개인 소비 비율은 1990년 78.2%에서 2011년 72.4%로 하락한 반면 정부 소비 비율은 21.8%에서 27.6%로 증가하였다. 이는 정부 소비와 개인 소비 구조의 불합리한 변화를 보여준다. 따라서 구조 개선을 통해 개인 소비를 늘리는 한편 정부 소비를 줄임으로써 물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국민 소득 분배 구조 조정의 또 다른 포인트는 바로 독과점 기업의 폭리를 근절해 국민소득 중 개인 소득 비율을 늘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중국의 은행, 보험, 부동산, 담배, 석유 등 업종에 나타나는 독과점 이익이나 폭리 현상을 방지해 해당 기업 소득의 지나친 증가율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은행업은 장기간 마이너스 예금 금리가 존재해왔고 지나친 예대금리차이를 이용해 폭리를 취해온 것이 사실이다. 예금금리를 1% 인상할 경우 연간 국민 소득은 4,000억 위안 증가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국유 기업의 국가 재정에 대한 이익 분배 비율을 늘려야 한다. 예를 들어 국유 기업의 재정에 대한 이익 분배 비율이 현재의 5~10% 수준에서 20~25%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 연간 재정 소득은 3,000~4,000억 위안 증가하게 된다. 해당 소득은 도농 최저생활보장 대상자의 보장 수준 개선과 퇴직자의 퇴직금 인상에 사용되어 저소득층의 소득증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밖에 기업의 불합리한 지출을 줄이고 기업의 공금 사용을 줄이는 한편 소비 자금을 기업의 경영 자금으로 이전시켜 생산비에 충당하거나 개인 소비를 기업비용에 할당하는 등의 방식을 취해야 한다.　　　

4. 개인간 소득 분배 구조 조정으로 중저소득층의 물가 상승 부담 줄일 수 있어

개인간 소득 분배 구조를 조정하는 것은 주로 국민 소득 중 중저소득층의 소득 비율을 늘려 이들의 소득 증가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는 국민 소득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개인 소득 증가로 소비를 촉진하여 경제 및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유지하는 한편 중저소득층의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어 의미가 크다. 

중국 내 개인간 소득 분배 불균형 문제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인데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도농 주민간 소득은 3.3배 가량 차이가 나고 업종간에는 최대 15배 격차가 존재한다. 최고소득층 10%와 최저소득층 10% 간 1인당 소득 격차는 20배가 넘으며 소수 국유 금융 기업 임원 임금은 사회 평균 임금의 100배가 넘는다. 또한 개별 기업 임원의 최고 임금은 사회 평균 임금의 2,000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업종 및 기업 내부를 살펴보면 임금 및 복지가 몇몇 소수에 쏠리는 추세가 심해지고 있다. 2008년 전국 국유 기업 및 국유지분 우위기업의 재무 결산 상황을 보면 당시 중앙 기업의 1인당 복지비 지출 3,387위안 중 최고액은 44,600위안인 반면 최저액은 149위안으로 300배 가량 차이가 났다. 중국의 지니 계수는 1990년 0.35였던 것이 2005년 0.45로 급격히 상승했고 2008년 0.48로 한 단계 더 상승했다. 이후 2009~2012년 0.48을 기준으로 약간의 변동을 보인다. 지니 계수로 분배의 균형 여부를 판단하는데 0.4~0.5 사이는 소득 격차가 비교적 큰 상황을 의미하고 0.5 이상은 소득 격차가 현저함을 나타낸다. 현재 중국의 지니 계수는 중국의 개인 소득 분배 격차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 들어 중국 경제 성장률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사회적 부 또한 크게 증가했으나 국민 소득 분배 문제로 인해 중저소득층의 소득 증가율이 고소득층보다 현저히 낮고 사회적 부 또한 고소득층에 쏠리는 현상이 눈에 띈다. 시난재경대학(西南財經大學)의 2012년  <중국 가계 금융 조사 보고서>를 살펴보면, 자산 보유율 상위 10%가 전체 가계 소득의 56.9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저소득층의 경우 소득 증가율이 낮고 구매력이 약하며 예상 수익이 적은 데다 양로, 자녀교육, 의료, 주택 등 지출 부담으로 인해 소비에 소극적이다. 이러한 상황은 소비의 지속적인 둔화, 경제 발전의 내재적 동력 부족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와 동시에 중저소득층의 구매력 부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탄력적 수요 제품 가격이 낮게 유지되는 반면 생필품의 경우 가격 경직성으로 인해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추이를 보인다. 이 때문에 지난 10여 년 동안 물가가 소폭 상승한 반면 식품 등 생필품 가격은 대폭 상승했다. 2003~2011년 연평균 물가 상승률이 3.0%였던 반면 연평균 식량 가격 상승률은 8.2%에 달했다. 또한 수산물, 계란, 과일, 채소, 육류 등 주요 부식품의 연평균 가격 상승률은 각각 6.8%, 7.4%, 8.3%, 9.2%, 9.3%를 기록해 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이러한 가격 변화로 인해 중저소득층의 체감 물가는 실제 물가보다 현저히 높았으며 고소득층보다 물가 상승 압박을 크게 느끼고 있다. 높은 경제 성장률의 성과가 중저소득층에 돌아가고 있지 못한 것이다.

2020년까지 도농 주민 실질 소득을 2배까지 끌어올리고 중저소득층의 소득 증가율이 평균 증가율을 초과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실질 지불 능력이 2배까지 늘어난다면 물가가 일정 정도 상승한다 하더라도 지출 부담이 늘지 않아 개인 생활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된다. 사실상 개인이 우려하는 부분은 물가 상승이 아닌 물가 상승으로 인한 지출 부담이다. 개인 소득 증가율이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실질 부담보다 크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 도농 주민 소득은 물가 상승분을 뺀 실질 증가율로 물가 상승 부담에 대한 대응능력을 기르는 데 실질적이다. 만일 중저소득층의 실질 소득 증가율이 높다면 물가 상승 부담이 줄어들어 물가의 안정적 상승에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물가의 안정적 상승은 기업 경영과 국민 경제의 건강한 발전에 유리한 시장 환경을 마련해 준다. 따라서 도농 주민 실질 소득이 2배까지 늘어난다는 전제 하에 물가가 안정적 상승 추이를 유지한다면 개인 생활비 증가 부담이 없을 뿐 아니라 국민 경제 발전과 기업 경영에 유리한 시장 환경이 형성되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로 볼 때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물가 상승을 유지하면서 물가 상승에 대한 개인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단순히 물가 상승률을 억제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보면 도농 주민 소득 2배 달성 계획이 향후 물가 상승 부담을 가져올 수 있지만 물가 급등이 필연적인 것는 아니다. 국민 경제의 적절하고 빠른 성장, 경제 발전 방식의 획기적 전환, 경제 성장의 질 제고, 경제 구조의 조속한 조정, 국민 소득 분배 구조의 합리적 조정, 개인간 분배 구조 개선 등이 실현되어야 도농 주민 실질 소득이 2배로 늘어난 상황에서 물가의 안정적 상승을 유지할 수 있다. 

저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물가모니터링센터(國家發展改革委價監中心), 쉬롄중(徐連仲)

출처: 2013-05-24, 중국경제무역헤럴드(中國經貿導刊, China Economic & Trade Hera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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