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에서는 더 이상 경기 부양 계획이 없음을 매스컴을 통해 밝혔다.

재정 및 통화 정책은 중국에서 경기 사이클의 변동을 줄이기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특히 경기 하락 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거시적인 측면에서 볼 때 경기 부양 정책은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

중국자문(中投顧問) 거시경제 연구원 바이펑밍(白朋鳴)은 <중국산경신문(中國産經新聞)> 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경기 부양 정책은 금융 위기를 해결하고 일정 수준의 경제 성장을 유지하는 데 있어 효과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제 성장률이 유지된다고 해도 각종 ‘후유증’을 동반하게 된다. 그 중 인플레이션이 가장 두드러진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인프라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지만 중복 투자의 문제가 있고 투자 효율이 낮으며 특히 철강과 같은 자본 집약형 산업에서 생산 과잉 문제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데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이 같은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2008년 들어 중국에서 금융 위기 해결, 내수 확대, 성장 유지를 위한 일련의 경기 부양 계획을 내놓으면서 ‘4조 위안’을 투자한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부양 계획의 실시와 함께 투자 일변도로 부양한 GDP 성장 방식은 단기 효과에 그칠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일각의 우려 또한 있었다. 현재 4조 위안으로 인한 대출 증가, 유동성 증가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 경기 하락을 막는 동시에 구조 조정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의 강구가 시급하다.

기존 부양 정책의 후유증이 점차 커져 중국 거시 정책 또한 운신의 폭이 줄어들고 있다.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날로 심각해져 새로운 경기 부양 정책을 실시하기도 어렵다. 실물경제는 날로 둔화되는 상황에서 이미 경기 부양 효과가 사라졌는데 경제 성장을 위한 엔진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개인의 소비 촉진만이 경기 회복을 이끌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中國社會科學院工業經濟研究所)의 뤄중웨이(羅仲偉) 연구원은 경제 발전의 주체로서 기업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경기 회복이 가능하다고 본다.　　

뤄중웨이 연구원은 <중국산경신문> 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현재 정책 의존형 경제에 속한다고 하였다. 국유 기업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또한 정책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중국 경제 발전 과정에서 보이는 특징이다. 지난 30여 년 간 후발 지역이 계획 경제에서 시장 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정책이 지방 정부의 경제 발전 의지를 고무하면서 투자와 산업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경제 발전이 가능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빠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동력인 것이다.

그러나 뤄중웨이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왜곡된 경제 상황을 낳은 원인이기도 하다.　　

그는 현재 정책의 역할에 대해 숙고해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정책은 일종의 거시 조정 수단으로서 일반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특수한 산업정책과 지역정책을 포함한다. 특수 정책은 정부가 발전과 관련한 판단을 내리고 방향을 제시하는데 장기간 지속될 경우 정책 의존형 경제로 바뀌게 된다. 정책 방향에 따라 움직이게 되면 기업의 주도적 역할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기업이 내적 발전 필요가 아닌 정부 정책에 따라 움직이면 발전 동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중요한 것은 기업의 주도적 역할이며 반드시 내적 발전 필요에 맞게 움직여야 한다고 보았다. 현재 중국 경제 발전은 실물 경제 자체가 아닌 실물 경제 전환 및 개선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 혁신을 독려하고 기존의 저가 정책에서 고품질로 전환하려면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 같은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책은 단기적이고 변화가 빨라 기업 또한 단기적인 목표에 따라 움직이고 투기와 실리에만 급급하게 된다. 생산 과잉만 해도 시장에서 이미 공급 과잉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전히 생산에 매달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등 시장 신호가 기업 행위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의 원인으로는 정부 정책과 지방 정부의 힘겨루기를 꼽을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생산비용의 증가와 치열한 국제 시장 경쟁으로 인해 중국 경제는 전환 및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며 기업도 이러한 전환 움직임에 동참하도록 하고 정책에 의존한 부양이 아닌 거시적인 측면에서 기업에 동력을 제공하는 등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다. 

저자: 중국산경신문 기자 (中國産經新聞報), 허창(何蒼)

출처: 2013-05-30, 중국경제신식망(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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