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참고보> 기자의 취재결과, 권위있는 여러 소식통에 의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소비진작정책은 올해 안에는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중국의 소비는 정식으로 ‘포스트정책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업계전문가들은 보조금 정책 종료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해 올해 소비 증가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중국의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통합플랜의 보완이 필수적이며 전국 소비 확대 전략계획을 가급적 빨리 제정해야 한다. 

 

본격적으로 ‘포스트정책시대’로 접어든 소비 

 

재정부(財政部)가 29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에너지 절약형 가전제품의 보조금 확대정책은 만기 후 종료될 것이라 한다. 즉 2013년 6월 1일부터는 소비자들이 에어컨, 평면TV, 냉장고, 세탁기, 온수기의 다섯 가지 에너지 절약형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중앙정부의 보조금정책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작년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정부에서는 265억위안을 투입하여 에너지 절약형 가전제품 보조금정책을 시행하였다. 29일까지 정부는 이 정책과 관련한 최신통계를 발표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간의 통계기관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2012년에만 절전보조금으로 인해 3,270만대의 고효율 에너지 절약형 가전제품이 팔려 1,154억 위안의 매출이 신장되었고 5월말 정책 종료시까지 2,500억 위안의 에너지 절약형 가전제품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보조금정책의 종료가 임박하자 정책의 ‘막차’를 타기 위해 몇몇 인터넷쇼핑몰은‘우리가 잃어버릴 절전보조금’, ‘절전보조금 카운트다운’등의 광고문구를 내걸기도 했다. 몇몇 지방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수많은 소비자가 ‘최후의 기한’이전에 구매열풍에 뛰어들어 궈메이(國美), 쑤닝(蘇寧) 등 매장에서 보조금을 주는 제품을 구매한 사람이 평소의 두세 배에 달해 판매량이 그야말로 ‘폭발’했다고 한다.  

 

사실 에너지 절약형가전 보조금정책이 종료된 것 외에도 2009년부터 시작된 가전제품과 자동차의 ‘이구환신(以舊換新•오래된 가전제품을 새것으로 바꾼다는 뜻), 자동차하향(汽車下鄕-자동차 농촌시장 판매보조금 지급정책)정책이 2010년말과 2011년말에 잇따라 종료되었고, '가전하향(家電下鄕)'정책도 올해 1월 31일에 끝났다. 

 

각종 보조금의 소비진작효과 매우 현격해 

 

가전하향정책을 예로 들면 2007년에 3개성 1개시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하여 2009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었는데, 공식적 통계에 의하면 작년 9월까지 총 759억 위안의 보조금이 지급되었고 전국적으로 가전하향제품판매량은 2억 7,500만개였다. 판매금액은 6,598억 위안이었는데 계산해보면 평균 1위안의 보조금에 8.69위안의 가전하향제품이 팔린 셈이다. 상무부(商務部) 통계에 의하면 2011년에만 전국적으로 가전 이구환신(以舊换新)정책으로 팔린 5대 가전제품은 9,248만대로 3,420억 위안의 직접소비를 이끌어 내었다. 

 

<경제참고보> 기자의 취재결과, 권위있는 여러 소식통에 의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소비진작정책은 올해 안에 다시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한 소식통은 “금융위기발발 초의 ‘특수한 시기’가 이미 지나갔고 경제가 다시금 성장궤도에 올랐으므로 특수한 시기에 시행된 ‘특수정책’은 자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내부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정책측면의 고려는 단기적 성장촉진정책에서 점차 장기적 성장과 구조조정에 무게를 두는 쪽으로회귀하고 있다고 한다. 

 

얼마 전 기자가 알아본 바로는 논의 중에 있던 몇 가지 부양정책이 여러 부서의 이견으로 중단되었다고 한다. 다수의 업계전문가들은 “현재로써는 하반기에 어떠한 소비확대정책도 나온다는 정보가 없다. 때문에 올해 전반을 아우르는 소비확대정책은 없다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따라서 2013년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소비확대정책이 가장 적은 한 해가 될 것이며 중국의 소비는 정식으로 ‘포스트 정책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소비가 경제성장의 첫 번째 동력으로 작용하기 어려울 전망 

 

“보조금 정책 폐지에 따른 부작용은 첫해에 가장 크게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올해 소비 증가에 적잖은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작용은 일이년 정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상무부 연구원 소비경제연구부의 연구원인 자오핑(趙萍)은 <경제참고보>기자에게 이렇게 밝혔다. 

 

자오핑은 2011년말 이구환신정책이 종료되었는데 종료직전의 가전소비증가속도가 매우 높아 2012년 1, 2월에는 정책종료의 영향으로 자동차와 가전의 소비 증가속도가 ‘급락’수준으로 현저히 떨어졌다고 말했다. 2012년 5월 16일에 에너지 절약형 가전 보조금 조치가 나온 후 6월 자동차와 가전의 소비 증가속도는 다시금 반등하기 시작해 상승궤도에 진입했다.  이것은 진작정책이 소비증가에 명확한 플러스 효과를 갖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올해 들어 중국의 소비증가는 꾸준한 상승을 보이긴 했지만 속도는 매우 더딘 상황이다. 국가통계국의 통계를 보면 올해 첫 4개월동안 중국의 사회소비품 소매판매총액은 작년 동기대비 2.2%떨어진 12.5%증가에 그쳤다. 

 

또한 올해 전체의 소비증가상황을 예측해보면 상황은 그다지 낙관적이지 못하다. 자오핑은 “종합적인 거시경제와 정책만료, 그리고 근검절약운동 등 요소를 감안하면 올해 소비증가속도의 상승은 상당히 어렵다”고 단언했다. 작년 중국의 사회소비품 소매 판매총액 증가속도는 ‘11.5’규획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거시경제성장이 상대적인 중속단계로 접어들면서 소비성장도 한 계단 내려가 평균 성장속도는 ‘11.5’규획 시기보다 낮을 것이다.  

 

작년에 무역과 투자가 모두 저조한 상황에서 소비가 경제에 미친 공헌도가 투자보다 커 경제성장의 첫 번째 동력이 되었다. 올해 소비가 다시금 견인차로 부상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흥업(興業)은행이 얼마 전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올해 중앙정부가 시작한 근검절약운동은 정부의 불필요한 소비를 줄였지만 은연중에 민간부문의 사치성 소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다. 사회소비재 소매 판매총액의 동기 대비 증가율은 매년 연초에 대개 하락하기 마련이지만 올해의 하락폭은 예년의 계절성 하락폭보다 2%나 더 컸다.  

 

업계 전문가들은 만약 소비증가속도가 계속 하락할 경우 소비의 공헌율 하락은 필연적이라고 말한다. “도시화 추진과 적극적 재정정책, 온건한 통화정책이 맞물려 올해는 투자성장환경이소비보다 훨씬 양호하기 때문에 GDP에 대한 투자의 공헌율 증가속도가 소비보다 높을 것이다.”

 

2013년의 사회소비가 거품 없는 성장에 근접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자오핑은 올해 일년간의 소비성장은 정책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생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한편, 공금소비와 사치소비의 거품이 확연히 제거되어 사회소비성장은 기본적인 생활수요와 소비구조의 업그레이드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최대한 빨리 전국소비확대전략계획 제정해야 

 

내수확대와 소비촉진은 중국경제의 모델 전환에 필수사항이 되었다. 올해의 중앙경제실무회의에서는 내수확대라는 기본전략을 확고히 하면서 강력한 소비성장 동력 배양, 경제 성장에 대한 소비의 기본적 기여도 제고를 결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2013년 내수확대의 난점과 중점은 소비에 있고 잠재력 또한 소비에 있다고 말한다. 현재 중국의 소비확대를 위해서는통합플랜의 보완이 필수적이며 전국소비확대전략계획을 가급적 빨리 제정해야 한다.

 

자오핑은 지금 중국의 소비확대전략실천을 위한 급선무는 바로 통합플랜의 보완인데, 이것은 중국의 소비정책을‘일시일책(一時一策)’과 ‘일사일책(一事一策)’과 같은 임시조치에서 장기적으로 안정된 소비정책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며 장기적으로 유효한 소비확대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언급했다. 

 

또한 구체적인 소비확대전략의 실시단계에서는 향후 몇 년간 실시할 구체적인 정책을 확정할 때 소비능력제고, 소비기대안정, 소비의욕강화, 소비환경개선이라는 4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자오핑은 말한다. 즉 소비정책추진을 통해 시장메커니즘을 충분히 살리고 소비가 지속가능한 성장궤도에 오르도록 하여 강력한 자생성장동력을 갖춰야 하며, 또한 주민소비규모 확대, 정부소비증가억제, 도농간 소비격차 점진적 축소, 소비총량의 지속확대촉진, 소비구조의 지속적 고도화, 소비의 공헌도 제고, 경제발전모델의 실질적 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무부 연구원 원장인 훠젠궈(霍建國)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서비스업의 발전이 사회소비수준제고의 주요 포인트”라고 밝혔다. 현재 소비가 계속 확대되는 과정에서 서비스업의 개방을 적절히 확대하는 것은국내의 소비수요만족, 소비확대와 소비수준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 한다. 

 

 

저자: 경제참고보 기자(經濟參考報), 순샤오화(孫韶華)，장모(張莫)，조원치(周文其)

출처: 2013-05-30, 중국경제신식망（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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