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화폐유통량이 이미 백조위안을 돌파했다. 이 천문학적 수치의 배후에는 어떠한 경제문제가 도사리고 있을까? 필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에 대해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았다. 

첫째, 통화가 정말 초과 발행된 것일까? 

개혁개방 34년동안 중국의 GDP는 144배 성장했고 광의통화(M2)는 1,140배 증가했다. 통화공급량의 증가폭이 GDP증가폭에 8배에 달한다. 통계를 보면 개혁개방 이후 물가상승률은 매년 약 6.25%수준이었다. 복리로 계산하면 인플레이션배수는 약 8배이다. 30여년 동안 밀가루, 계란, 돼지고기, 중화담배(中華烟)등 생활필수품의 가격은 7~10배정도 올라 대체적으로 인플레이션배수와 맞아떨어진다. 

무려 8배!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통화초과발행의 필연적 결과이다. 

1,140배, 144배, 8배—이들 수치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지난 30여년간 통화증가속도가 경제성장속도를 크게 상회했으며, 경제 성장속도가 임금 상승 속도보다 컸고 통화가 지나치게 초과 발행되었다는 점이다. 통화가 초과 발행된 만큼 인플레이션도 그만큼 발생했다는 것이다.  

둘째, 통화가 얼마나 초과 발행된 것일까? 통화초과발행이라는 ‘호랑이’는 어떤 ‘우리’에에 뛰쳐나온 것일까? 

먼저 고려할 것은 외국환평형기금이다. 현재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약 3조 3천억 달러이며 같은 기간의 외국환평형기금 잔액은 약 27조 위안이다. 즉 27조 위안만큼의 통화가 누적으로 발행되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정부의 채무부분이다. 현재 중국의 국채잔액은 약 8조 위안이며 지방정부채무잔액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12조 위안규모로 총 20조 위안에 달한다. 중앙은행이 국채나 기타채권을 직접매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개시장에서 통화정책운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매입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합하면 약 47조 위안이다. 

개혁개방 34년 동안 중국의 GDP는 약 51조 5천억 위안 정도 증가했으며 광의의 통화 증가량은 약 98조 위안이다. 광의의 통화 증가량이 GDP증가분보다 약 47조위안이 많다. 

무려 47조위안! 이것도 물론 우연이 아니며 이 기간 동안약 47조위안의 통화가 초과발행되었다는 점을 말해준다. 

셋째, 초과 발행된 통화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데이터를 보면 중국이 부동산을 개혁한 후 20년간 중국의 주택가격은 약 20배정도 상승했다. 개혁개방 이후 30년간으로 따져보면 50배에서 100배정도 올라 물가상승폭의 8배를 훨씬 뛰어넘는다. 2012년 말까지 전국의 총 주택면적은 약 179억 평방미터로 시가총액은 약 100조 위안에 달한다.  게다가 농촌의 부동산과 소산권주택(小産權房, 중국 중앙정부가 아닌 鄕鎭정부가 재산권을 발급한 주택), 도시의 상용부동산까지 합하면 총액은 200조 위안에 육박한다. 

여기서 보듯 초과 발행된 통화는 주로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동산은 특수한 상품으로 소비품이면서 투자상품의 속성을 갖고 있다. 소비품으로써의 부동산거품은 중국의 악성인플레이션의 대체물이면서 악성인플레이션의 폭발을 방지해 주기도 한다. 또한 투자상품으로써의 부동산은 생산원가의 주요 구성부분으로 전도 메커니즘에 의해 인플레이션의 중요한 ‘막후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넷째, 통화초과발행은 어떠한 문제들을 일으킬까? 

첫째, 부동산 거품을 야기한다. 중국의 현행 재정세제시스템에서는 지방정부 재정수입의 절반이상이 토지에서 나온다. 토지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 부동산가격도 떨어질 수 가 없다. 자본은 본질적으로 이윤을 추구한다. 초과 발행된 통화는 부동산거품을 조장하며 발행이 늘어날수록 거품은 더 커진다. 현재 중국의 부동산 시가총액은 약 200조 위안인데 만약 투기를 방조할 경우 가격이 두 배는 뛰어올라 장부상으로 약 200조 위안의 추가수익이 쌓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빈부격차가 더 심하게 되며, 경제의 펀더멘털이 크게 왜곡된다. 또한 부동산가격이 급락한다면 100조 위안 규모의 어마어마한 자금사슬이 깨지면서 전체 국민경제는 혼란상태에 빠져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전철을 밟게 된다. 

30여년간 중국의 GDP는 실질적으로 25배정도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중국의 1인당 주택면적은 5배정도 증가하는데 그쳤다. 부동산업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시중자금을 훨씬 많이 흡수했지만 공급효율은 다른 업종보다 뒤떨어져 전체 국민경제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 

둘째, 정부의 역할을 왜곡시킨다. 정부채무는 통화발행의 주요 경로이다. 중국정부의 채무는 공급단관리에 치중하여 정부는 선수역할을 하고 있다. 초과 발행된 통화는 주로 정부주도의 투자프로젝트에 투입되며 투자결정은 정책결정이나 정치적 업적결정 심지어 관료지상주의하의 승진을 위한 결정으로 변질되곤 한다. 때문에 정부투자프로젝트의 사회적 효율과 경제적 효율은 크게 반감된다. 

미국정부의 채무는 주로 수요단 관리에 집중되어 정부는 심판의 역할을 맡아 시장의 능력에 의해 통화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한다. 국채는 주로 단기융자어음으로 이용되어 시장의 유동성부족을 메우는데 사용된다. 예를 들어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기간에 미국은 약 7000억 달러의 구제금융계획을 시행하여 주식시장에서의 매수를 통해 금융기관의 자본확충과 소비자의 신용대출을 지원해주었다. 2012년 8월까지 주식매도를 통해 약 83%의 자금을 회수하였다. 그 중 시티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JP모건, 웰스파고, 패니메이, 프레디맥 등에 대한 투자는 수익을 거두었다. 

셋째, 채무위기의 잠재적 위험을 감춘다. 현재 중앙정부의 부동산억제정책은 계속 강화되어 토지재정수입증가가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정부는 새로운 채권발행으로 기존의 채무를 갚아야 하는 실정이다. 인플레이션이 계속 되면 채권자에서 채무자로 부(富)가 이전되게 된다. 정부 부채율은 계속 높아지고 채무위기의 잠재적 위험은 감춰지게 된다. 

넷째, 자금의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로 인해 중소기업의 대출은 더욱 힘들어 진다. 정부의 신용담보나 오르기만 하는 서류상의 부동산담보 때문에 은행자금은 자연스레 정부채무투자프로젝트나 부동산업종으로 쏠리게 되며 민영기업과 대다수 중소기업은 대출에서 홀대를 받게 된다. 막대한 양의 통화가 풀린 상황에서 자금과잉현상과 자금고갈현상이 병존한다는 것은 중국 금융시장의 불가사의이며, 금융시장의 효율이 저하되고 있다는 대표적 사례이다. 

이상과 같은 분석에서 알 수 있듯 통화의 과잉공급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겠다는 정책은 긴급수혈과 마찬가지로 유동성부족을 해결하는 단기효과만 발휘할 뿐이다. 혈액은 결코 약이 될 수 없다. 통화정책완화는 경제성장촉진을 위한 일상적인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통화발행의 규모를 결정지을 때는 경제총량, 사회융자난이도, 사회융자비용과 전체적인 사회금융의 효율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통화초과발행은 경제에 미치는 후유증이 매우 크다. 

통화초과발행은 중국특유의 재정세제시스템, 금융체제, 토지관리체제의 산물이며 통제야말로 통화초과발행의 첫 번째 원인이다. 통제경제에서 자유시장경제로의 이행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험난하다. 화폐는 본질적으로 ‘좋거나’ ‘나쁘거나’의 구분이 없지만 자유시장경제에서 화폐는 ‘좋은’ 속성을 좀더 많이 발휘하게 되고 통제경제하에서는 ‘나쁜’ 속성을 더 발휘하게 마련이다.  통화공급량의 증가는 경제성장의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제도적 혁신만이 경제성장의 원천이다. 

저자: 북청망 기자 (北青網), 딩펑(丁峰)

출처: 2013-05-30, 중국경제신식망(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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