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 매스컴에서 중국의 좋지 않은 경제 지표를 근거로 중국과 한국이 세계적인 금리 인하 움직임에 동참하는 경기 부양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한 보도가 있었다. 일부 해외 매스컴과 기관들은 중국 정부의 단기적 경기 부양 정책을 부채질하는 여론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경제 성장이 예측과 맞지 않는다거나 경기 회복이 더디고 경기 하락세가 확정적이라는 등 중국 경제 지표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그 예이다.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양적 완화 정책 등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중국 경제의 문제는 ‘긴축’이 아니라 오히려 효과적인 투자 수요 부족에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양적 완화 정책을 펴면서 유동성 함정이 나타났는데 이는 오히려 급류로 돌변해 홍수를 초래할 수 있다. 개인 저축액은 2007년 14조 위안에서 2012년 말 41조 위안으로 5년 만에 27조 위안이나 늘어났다. 무분별하게 늘어난 재테크 상품과 지방 채무의 폭증은 금융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어 자칫 잘못하면 유동성 홍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현재 미국, 유럽, 일본의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전세계적으로 유동성 과잉 상태이기 때문에 핫머니가 유입되면 문제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의 경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약간의 성장률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통화정책을 변경함으로써 오히려 홍수 상황을 초래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블랙 스완(검은 백조: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발생하는 것을 비유한 용어)’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현재 중국은 경제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경기 회복’ 예측은 오해를 초래할 여지가 크다. 근본적으로 볼 때 중국 경제는 지난 30년 간의 성장과는 다른 단계에 들어서 있다. 따라서 ‘성장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선행되어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정책적 오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성장률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지난 30년 간의 두 자리 수 성장률과 비교할 때 7.7%의 성장률은 확실히 둔화된 수준이다. 그러나 이를 국제 금융 위기의 영향으로만 보기는 힘들며 경제 법칙으로 인한 잠재 성장률의 필연적 변화라는 것이 정확한 인식이다.

1. 고속 성장 조건의 변화 

지난 30년 간 고성장을 가능케 했던 외부 ‘보너스’와 내부 ‘보너스’가 모두 변했다. 무역 흑자의 증가는 GDP 성장률을 최대 3%p 이상 끌어올렸으나 지난 3년 간 무역 흑자 증가율은 GDP 성장률에 미치지 못했다.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인건비의 비교우위가 변화하고 유가 등 기타 요소가 국제 가격과 동조화되면서 제조업 비용을 크게 증가시켰다는 데 있다. 기존 고성장이 가능했던 환경과 조건이 변화했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이다. 　　

2. 산업구조의 변화

지난 30년 동안 조방식 발전으로 일부 산업에 생산 과잉, 저부가가치, 단순 기술 등의 문제가 나타났으며 환경 및 자원 문제가 심각해졌다. 이로 인해 효과적인 투자 증가에 제동이 걸린만큼 불합리한 산업 구조의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새로운 산업 구조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정 중인 산업의 투자 감소 문제를 보완할 만한 효과적인 투자 수요의 증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의 둔화는 정상적이라 할 수 있다.

완전 고용과 장기적인 균형성장률 관련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중국 경제 성장률이 7.5%까지 하락한다고 해도 대규모 실업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이로써 현재 경제 성장률의 하락이 경제 법칙에 부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은 현재 거시 정책 마련에 두 가지 시사점을 준다. 　　

1. 인위적인 경기 부양, 경제 법칙에 어긋나

잠재성장률은 일정 시간 동안 일정한 내재적 안정성을 갖기 때문에 ‘안정적 성장’이라는 단기적 정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안정적’인 통화 발행은 최근 현실화 가능성이 큰 인위적 경기 부양이나 금융 리스크를 키우는 ‘블랙 스완’을 방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현재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이라는 것은 자본과 노동력 요소의 투입 비율 또한 규모 수익 체감 상태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노동력 감소로 인해 투자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를 늘리게 되면 규모 수익 체감 효과를 가속화할 뿐이다. 유동성 공급이 늘어나면 통화가 실물 경제에 진입하지 못해 유동성 함정이 나타나는데 자칫 잘못할 경우 오히려 얼었던 유동성을 홍수로 바꾸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 　　

2. 단기 부양 정책의 부재를 직무 유기로 볼 수 없어

잠재성장률의 하락이 경제 발전 규칙에 부합하기는 하지만 현재 투입/산출비와 성장구조가 합리적이라거나 단계적인 안정적 성장률이 향후 지속 가능한 성장률임을 뜻하지는 않는다. 또한 단기 ‘부양’ 정책의 부재가 현재의 유동성 함정이 유동성 범람으로 바뀔 위험성이 없음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정책은 효과적인 투자 수요를 만드는데 집중하여 민간자금이 효과적인 경제 활동에 쓰일 수 있도록 하고 이로써 막힌 유동성이 질서 있게 흐르도록 해야 한다. 최근 민간 기업의 철도 건설 진출 허가,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변경하는 시범 제도의 확대 운영, 중소기업 대상의 세금 감면 정책 시한 연장 등 일련의 심사 제도 개혁은 기존의 정책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다. 여기에 세분화와 운용성을 강화한다면 경제 상황 개선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근본적으로 볼 때 콥 더글라스 생산함수 이론에 따르면 규모 수익 체감 상태에서 성장률을 높이려면 기술 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즉 노동 생산성을 높여 성장 병목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　　

총요소생산성으로 보면, 단기적 성장은 ‘잔차(residuals)’의 개선으로 가능하다. ‘잔차’란 자본과 노동력 이외에 효율적 성장, 환경 생태의 균형 성장, 합리적인 성장 구조, 합리적인 산업 배치, 생산성•혁신 능력•신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제도 혁신 등 적극적 요소를 모두 가리킨다. 

종합적으로 볼 때 중국 경제의 급선무는 경제성장의 질적 개선, 민간 투자의 활성화, ‘성장의 뒷심’ 확대 등을 통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유지에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인 부양 정책이나 양적 완화 정책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세계 경제의 혼란 상황에서 정책 결정 부처가 중국 경제 상황 판단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차분히 판단함으로써 경제 법칙을 존중하는 한편 기존의 발전 전략을 고려한 개혁을 통해 제도 보너스를 발굴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보장하리라 믿는다.

저자: 인허증권(銀河證券), 줘샤오레이(左曉蕾)

출처: 2013-06-05, 상하이증권보(上海證券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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