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30일 열린 제 21차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로드맵을 제시했다. 2013년 협상을 개시해 2015년 내에 무역자유화, 서비스, 투자 등을 포함한 FTA를 체결하자는 것이다. RCEP는 아세안,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을 포함하는 10+6 FTA이다. RCEP가 체결되면 유럽의 EU나 아메리카의 NAFTA처럼 아시아 통합을 이끌어 아시아의 경제 번영과 평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시아의 경제대국인 한-중-일이 FTA를 체결하면 RCEP 협상과 아시아 통합에 긍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한-중-일 FTA 체결의 핵심은 삼국 간 양국 FTA의 체결이다. 즉 한-중 FTA, 중-일 FTA, 한-일 FTA가 조속히 체결되어야 한-중-일 FTA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현재 일본 우익세력이 영토, 위안부 등 문제를 건드리면서 한국, 중국과 일본 간 관계가 악화되고 한-일 및 중-일 양자간 FTA 협상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따라서 한-중 FTA 협상을 조속히 추진해 한-중 FTA를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한-중 FTA 공동 연구가 7년 전 시작된 후 작년 양국 정부는 2년 안에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고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현재까지 다섯 차례의 협상이 진행되었다. 6월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을 통해 중국과의 정상 회담이 예정되어 있어 한-중 FTA의 조속한 체결 및 양국 경제협력 강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양측이 우려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한국은 중국 농산물의 경쟁력으로 인해서 한-중 FTA 체결 후 한국 농산물 시장에 가져올 타격을 우려하는 한편 중국은 한국 중화학 제품의 경쟁 우위로 중국 중화학 제품 시장에 미칠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 개혁개방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 중국은 빠른 경제 발전으로 국민 생활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 이에 따라 품질, 영양, 맛이 모두 뛰어난 식품 수요도 점차 증가해 농산물 수입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0년 46억 달러에 불과했던 농산물 수입 규모가 2011년에는 754억 달러로 20년 만에 15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중국의 농산물 수입 규모가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012년 중국의 대(對)한국 농산물 수출 규모는 대(對)한국 총수출의 4.6%에 불과했다. 게다가 다수 농산물 생산에 있어 한국이 종자, 재배기술, 관리노하우를 제공하는 등 양국 협력이 진행되었다. 이는 한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해 생산한 공업 제품을 다시 한국 시장에 역수출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일본 경제산업성과 한국 수출입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2010년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투자 생산한 제품 중 32.2%가 한국으로 수출되었다. 일본 기업이 중국에서 투자해 생산한 제품 중 18.2%가 일본으로 수출되는 상황과 비교해보면 그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한-중 양국의 시장 통합도가 중-일 시장에 비해 매우 높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중국 또한 한국 중화학 제품이 중국 시장에 미칠 충격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 개혁개방 이후 30년 동안 중국의 중화학 공업은 크게 발전했다. 한국과 기타 국가 또한 중국 중화학 공업에 대한 투자가 빈번해 중국 시장에 충격이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게다가 양측 모두 상대 시장의 손실이 양국 모두에 이로울 것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일본의 연구 결과 한-중 FTA 가 체결될 경우 중국에 비해 한국이 얻는 경제적 이익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통신기기 등 전기 기계 제품의 대(對)중국 수출 규모는 한 해 278억 달러 증가가 예상되는데 이는 한국 GDP의 2.5% 규모이다. 게다가 중국의 소비 확대와 서비스 시장 개방 등에서 한국이 기회를 선점할 수도 있다. 가장 영향이 큰 측은 아무래도 일본이다. 한-중 FTA 체결 후 일본은 한국과 중국 시장에서 한 해 70억 달러의 수출기회를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에 따르면 한-중 FTA 대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중-일 FTA의 조속한 체결이다. 일본은 중-일 FTA 체결 이후 대(對) 중국 한 해 수출 규모가 478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일본 경제 회복과 발전에 매우 유리하다. 
 

이와 동시에 한국 또한 중국-대만 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이 체결되면서 양측 경제 협력이 빠르게 증가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2012년 양안 무역 규모는 1,689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5.6%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중 무역 규모가 전년 대비 4.4% 증가한 것보다 1.2%p 높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중국의 대만으로부터의 수입은 43.4% 증가하여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11.8% 증가한 것에 비해 31.6%p 높았다. 대만 경제의 발전단계, 산업구조, 기술수준 및 대(對) 중국 수출상품 구조가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과 유사해 한-중 FTA가 아직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만의 대(對) 중국 수출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한국의 중국 시장 점유율을 파고들어 향후 한국의 대(對) 중국 수출 증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간 경제 협력이 빠르게 발전했다. 1992년 50억 달러에 불과했던 양국 무역 규모는 20년이 지난 2012년 2,563억 위안으로 50배 증가했다. 중국 최대 무역 파트너 미국과 다음을 잇는 일본이 같은 수준으로 성장하는 데 각각 27년, 30년이 걸린 것을 감안하면 매우 빠른 속도이다. 2010년 한-중 무역 규모는 1,884억 달러로 한미, 한일 간 무역 규모를 합한 1,827억 달러보다 57억 달러 많다. 2000년 이후 양국 간 FTA 연구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양국 경제 발전에 촉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0년 이후 한국의 대외 무역에서 한-중 무역의 비중이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와 기획재정부가 2012년 1월 30일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1년 한국 대외무역에서 한-중 무역은 10.8% 수준이었으나 2011년에는 20.3%로 늘어 9.5%p 증가하였다. 한국 대외무역에서 한-중 무역이 1/5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 대외 무역 가운데 대(對)중 무역 흑자 규모가 가장 크다.
 

한-중 양국은 향후 양국 경제 협력 발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그 중 서비스무역은 미래 한-중 협력의 핵심이 될 것이다. 2012년 중국 GDP 중 서비스업의 비중은 44.6%로 선진국의 70% 수준에 미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기타 신흥 경제체와 비교해도 매우 낮았다. 같은 시기 GDP 대비 서비스업 비율을 살펴보면 인도 65%, 브라질 67%, 남아프리카공화국 66%, 러시아 58% 수준이었다. 상품 무역에 비해 중국 서비스무역은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은 금융, 정보서비스, 전자상거래, 문화, 보험, 관광 등에서 강세를 보이고 중국의 경우 서비스무역의 시장 잠재력이 매우 커 양국 간 협력의 여지가 매우 크다. 이밖에 중국의 도시화 과정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가 가능하다. 세계은행 데이터를 보면 2011년 말 현재 중국의 도시화율은 50.50%로 고소득 국가의 도시화율인 80.50%를 크게 밑돌아 30%p 차이가 났다. 도시화 과정에서도 중국의 발전 잠재력이 매우 커 중국은 도시화 과정을 ‘내수 확대 및 신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은 도시화 과정의 경험이 풍부해 양국 간 협력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 FTA 협상 과정에서 양측의 민감 품목을 적절히 늘려 일부 품목에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이와 동시에 탄력적이고 점진적으로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즉 ‘조기수확 프로그램’을 우선 체결해 일부 품목의 관세를 철폐한 후 상품무역협정을 체결하고 다시 서비스무역, 투자 등의 분야로 확대시켜 양국의 무역자유화를 실현시킴으로써 협력 강화에 필요한 신뢰를 쌓을 수 있다. 조속한 한-중 FTA 협상은 한-중-일 FTA 체결뿐만 아니라 RCEP 협상에도 영향을 주어 아시아 통합을 앞당기는 촉매 역할을 할 것이다.
 
 

저자: 쉬창원 (徐長文),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 아태연구중심 (商務部國際貿易經濟合作研究院)

출처: CSF 중국전문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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