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영기업의 정의

중국에서 ‘민영기업’의 정의는 크게 둘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중국 내 모든 비국유기업을 가리키는 것이다. 중국의 회사법은 기업의 자본조직형식에 따라 기업유형을 구분하고 있는데, 국유 독자와 국유 지주, 유한 책임회사, 주식 유한회사(이는 다시 상장회사와 비상장 회사로 나뉨), 파트너십기업 그리고 개인 독자기업 등이 있다. 따라서 국유독자, 국유 지주를 제외한 기업 중 국유자본이 없다면 모두 민영기업에 속한다. 여기에는 외자와 홍콩, 마카오, 대만계 투자 및 이들이 경영권을 가진 경제조직이 포함되는데, 반면 이를 ‘민영기업’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두 번째 관점이다. 단청판(單成繁)은 ‘민영기업’을 ‘중국 국민이 출자하였거나 운영하며,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경제법인실체 및 비경제법인실체로 자유로운 설립과 자금조달, 경영 및 손익에 관한 자체적인 책임 및 자발적 발전도모 등의 특징이 있다’(2005)고 정의했다. 본 고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기술하였다.

2. 민영기업의 중국 사회경제발전에 대한 기여

1) 경제발전의 동력

1978년 중국 GDP 중 민간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0.9%에 불과했다. 그러나 <민간경제청서>의 통계를 보면, 2006년 중국 GDP 중 비국유 경제의 비중은 65% 이상으로, 그 가운데 민간경제는 45%를 차지하며, 연평균 성장 속도는 25%에 달해 동기간 중국 GDP 성장률인 9%를 크게 웃돌았다. 최근 중국 국내외 여건의 영향으로 민영기업의 성장이 다소 둔화하였으나 2011년 민간경제의 비중은 50%를 넘어섰다. 지역적으로 본다면, 민간경제가 발달한 지역일수록 경제성장률도 높았으며, 장쑤(江蘇), 광둥(廣東), 저장(浙江), 상하이(上海), 베이징(北京), 산둥(山東) 등이 그렇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민간경제가 경제발전의 주요 동력이 되었는데, 2010년 쓰촨(四川)성 네이장(內江)시의 경우 시 전체 경제성장 중 민간경제의 기여도는 72.4%에 달하였다. 

2) 일자리 창출

2007년 3월까지 등록된 사기업의 수는 504만 4천 개, 종사자는 6,663만 4천 명에 달한다. 지금까지 등록된 민영기업의 종사자 수는 1억 명이며, 실제 종사인구는 2억 명을 넘을 것이다. 2차 산업과 3차 산업 취업에서 민간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84% 이상이며, 도시에서는 70%가 넘는다. 많은 지역에서 취업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민간경제 발전을 내세우고 있는데, 11차 5개년 규획 기간 중 구이저우(貴州)성은 민간경제 활성화를 통해 60여 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3) 정부의 세수증대

현재 중국에서 민간경제로부터 확보하는 세수의 비중은 국유경제를 넘어섰으며, 많은 지역에서는 이미 주요 재원이 되었다. 2003년부터 민영기업 중 자영업과 사기업의 세액 증가율은 8년 연속 50%를 넘어섰으며, 2010년 민영기업의 총 납부세액은 4,775억 위안에 달한다. 2010년 저장성 지방 세수에서 비국유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0.2%에 달했고, 발전이 낙후된 많은 지방의 현(縣)급 지역 경제에서는 민간경제 부문에서 확보하는 세액이 정부재정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4) 사회주의 시장 발전

민영경제의 발전은 시장에 활력을 가져왔다. 시장에 공급되는 물품의 수량과 종류가 증가했고, 주민의 생활 수준 향상을 막아왔던 부족의 경제를 말끔히 해결했다. 2000년 이래로 민간경제 중 자영업과 사기업이 창출한 사회소비재 총매출액은 전체에서 절반을 차지했다. 또한, 빠른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어 연평균 성장률 25.6%로 같은 기간 사회소비재 총 매출액의 증가율인 14.2%를 크게 웃돌았으며, 결과적으로 사회주의 시장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5) 사회 투자 증대

민간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통계를 보면, 2011년 1월~4월까지 전체 투자에서 국유 및 국유 지주기업의 비중이 35.1%지만, 민간투자는 57.7%에 달했다. 2003년~2010년까지 평균치 비교해보면, 정부투자 비율이 8.3%포인트 낮아졌지만, 민간투자는 22.5%포인트 증가했다. 민간자본에 제한을 두던 정책이 점차 완화되면서 민간투자가 더욱 늘어날 여지가 있다. 

6) 사회 안정 유지

민영기업의 발전은 취업난, 저소득 등과 같은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하였다. 또한, 많은 민영기업이 성공을 이룬 후 적극적으로 사회 공익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전국공상계연합회의 조사를 따르면, 자선사업 부문에서 전국 수 십 명의 기업가가 발기한 ‘광채사업(光彩事業)’이 11차 5개년 규획 기간 동안 모은 기부금이 100억 위안이 넘으며, 이 가운데 민영기업의 비율이 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영기업이 사회 공익사업의 기금모금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요컨대 민간경제는 30여 년간 발전을 거듭하면서 중국경제의 중요한 요소이면서 조화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힘이자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3. 민영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 건의

1) 민영기업의 정치, 경제적 위상 제고

민영기업이 법적으로는 ‘내국민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지만, 많은 부문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차별과 냉대를 받는 경우가 더 많다. 국가와 지방의 중요한 정치, 경제적 정책결정에서 민영기업가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는 그들의 사회공헌과는 걸맞지 않다. 따라서 민영기업의 정치, 경제적 위상 제고가 시급하다. 

2) 민영기업을 경시하는 사회적 의식 변화

아직도 많은 사람이 민영기업에 편견을 갖고 있다. 일부 민영기업가는 부자라는 이유로 ‘졸부’, ‘벼락부자’라고 비꼬거나, 일부에서는 사회적 연대감이 약하여 인재를 영입하는 부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사회적 인식은 민영기업의 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민영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민영기업을 경시하는 사회적 인식을 변화하고, 올바른 사회여론을 형성해야 한다.

3) 기업에 꼭 필요한 타당성 있는 지원정책

정부의 경제정책 결정에서 민영기업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일부 정치인의 심각한 관료주의 때문에 중국의 민영기업 발전지원정책이 유명무실해 지거나 타당성을 잃은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민영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정책을 제정하기 이전에, 민영기업을 깊이 연구하여 실질적인 어려움을 파악하고 그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기업에 꼭 필요하고 타당성을 갖춘 지원정책을 제정하여야 한다. 

4) 민영기업의 사회책임의식 제고

최근 민영기업의 급속한 성장은 중국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고, 사회발전에도 큰 힘을 실어주고 있다. 따라서 민영기업은 각종 정책적 지원을 누림과 동시에,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여 사회환원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책임 마인드를 갖춘 우수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는 기업이 국민의 존중과 인정을 받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기업성장을 도모하는 길이다.  

저자: 류장빙(劉江兵),후난상무직업기술학원(湖南商務職業技術學院)

출처: 2013-06-09, 중국경제신식망(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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