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거진 은행권 단기자금시장 신용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은 세 가지이다. 우선, 은행이 보유한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과 중앙은행에서 유동성을 지나치게 흡수했다는 것, 그리고 은행의 돈이 갈 곳에 가지 않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 원인은 모두 중국 경제의 구조적인 고질병과 크게 관련이 있다. 위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유동성 제공을 통해 잠시 숨통을 트일 수 있을지 몰라도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며, 향후 또 다른 형태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5월 중국의 통화량이 104조 2,100억 위안으로 동기대비 15.8% 늘어나 GDP대비 총통화량(M2)의 비율이 200%에 달했다. 3월 위안화 대출 잔액은 65조 7,600억 위안이고, 1분기 위안화 신규대출은 2조 7,60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2,949억 위안 증가했다. 중국의 통화량은 충분하며, 과잉 공급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시중은행에서는 협의통화(M1)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협의통화와 본원통화는 직접 연관되어 있다. 최근 20년 사이 중국의 본원통화에서 외환매입액의 중요성이 점차 커져서, 외환매입액과 본원통화의 비율이 1994년 26% 수준에서 2005년 100%를 넘어섰다. 증가폭에서 보면, 2001년부터 외환매입액의 증가폭은 본원통화의 증가폭을 넘었고, 2005년에는 3배를 넘어섰다. 따라서 외환매입액 보유액과 증가폭이 시중은행의 보유 자금 규모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올 1월 금융기관의 신규 외환매입액 규모는 사상 최고치인 6,836억 6,000만 위안에 달했으며, 이후 몇 달간 2,000억 위안 이상의 증가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5월 중국 금융기관 신규 외환매입액은 669억 위안으로 4월의 2,944억 위안보다 77.3% 급감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에서는 6월 들어 유동성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된 것이다. 이는 중국의 화폐발행이 지나치게 대외무역에 의존하며, 사실상 수출에 묶여있기 때문이다. 화폐발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대외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어떻게 보면 수출을 위해 통화정책의 자주권을 넘겨준 셈이다.

은행권 단기자금시장 신용경색은 바로 중국 경제와 무역의 불균형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중국 경제가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외 수요에 의존하고 수출을 중시하는 경제정책은 수정하여 내수 진작에 힘써야 한다. 다시 말해 향후 경제 정책의 중점은 수출에서 내수로 이동해야 한다. 환율제도를 시장에 맡겨, 자유변동환율제도의 경험을 바탕으로 무역수지와 국제수지가 자체적으로 통화가치의 향방을 주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즉, 흑자일 땐 통화가 가치 절상되고, 적자일 땐 가치 절하되는 식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위안화 가치 변동을 받아들이면 경제와 무역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나아가 환율제도를 더욱 과학적으로 운영하면, 수출제품의 세금환급 압박이 줄어들어 감세에 유리하고, 기업의 경쟁력과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내수가 확대되어 경제구조 역시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다. 만약 경제와 무역이 균형 잡힌다면, 경제구조 개선과 내수진작이 발생하여 중국의 환율과 통화발행은 수출이 아니라 중국 국내의 경제현황에 따라 운영될 것이며, 외환매입액의 감소와 이에 따른 은행권 신용경색 문제도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은행권 신용경색은 중국 경제 구조전환 문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원인은 중앙은행에서 유동성을 지나치게 흡수했다는 것인데 이 또한 중국 경제구조에 비롯된 문제이다. 현재 중국의 지급준비율은 16.5~20%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며, 2008년 6월 이후 중국은 20차례 지급준비율을 조정하였다. 반면, 미국은 금융제도 개혁법안인 <1980년 통화관리법(Monetary Control Act)>에서 FRB는 정기예금에 대해 9%의 지급준비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수십 년간 유지하고 있다. 유로존의 지급준비율은 1%에 불과하다. 중국의 지급준비율은 지나치게 높고, 또 너무 자주 바뀐다. 이는 경제가 금리 등의 수단이 아니라 신용대출의 규모에 의존하여 통제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의 ‘그림자 금융’의 규모가 지나치게 커져서 지급준비율의 통제를 벗어났기 때문이며, 이 같은 조치는 오히려 지급준비율 고공 행진을 초래했다. 따라서 그림자 금융과 금융시스템 간의 벽을 트고 금리 시장화를 통해 신용대출을 규모의 수단으로 통제하던 방법에서 벗어나 기본적으로 공평하고 같은 수준의 금리를 적용한다면 기형적으로 높은 지급준비율 문제와 은행권 신용경색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은행권 신용경색은 신용대출의 측면에서 중국 경제 구조전환 문제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은행은 부외자산을 통해 단기성 자산관리상품(WMP)을 이용하여 장기로 사용하기 때문에 만기 불일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많은 자산관리상품이 6월 말 이전에 만기되지만 신규 상품이 그만큼 판매되지 않아 은행의 보유자금이 부족하게 된 것이다. 은행이 자산관리상품에 열중하게 된 것은 중국 경제의 이원화 현상 때문이다. 즉, 정부 지원을 받는 업종과 기업은 과열된 발전 양상을 보이지만,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업종이나 기업은 발전이 지지부진하다. 전자는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얻으며, 자금이 지나치게 몰리기도 한데 반해 후자는 높은 비용으로 융자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자금이 이원화된 경제구조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려는 현상이 발생하고 자산관리상품도 이 같은 의심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이원화된 경제구조는 단기자금경색을 초래한 원인이라 하겠다. 이를 해결하려면 지속적인 시장화 개혁이 필요하며 정부의 시장 개입을 줄이고 모든 경제주체가 평등하게 경제활동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에는 정부가 다시는 어떠한 산업계획이나 우대정책, 새로운 클러스터 조성 등을 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 단기 신용경색은 중국의 이원화된 경제 구조의 폐단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병을 고치려면 증상에 맞는 치료가 필요하다. 단기 신용경색 문제는 중국 경제구조의 문제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반드시 경제구조 전환에 입각하여 해결해야 한다. 중국 경제를 뒤흔든 이번 단기 신용경색은 중국 경제의 구조전환이 그만큼 시급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저자: CES 캐피탈 인터내셔널(東航國際金融公司), 천둥하이(陳東海) 

출처: 2013-07-11, 중국경제신식망(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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