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중국 경제는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고, 세계 2위의 국내총생산액(GDP)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금융시스템 내부의 리스크는 점점 누적 되어왔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人民銀行)은 ‘중국금융안정성보고(2013)’에서 ‘시스템적이고 지역적인 금융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지노선을 지켜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올 6월 중국 통화시장에 ‘돈가뭄’ 현상이 나타났다. 시중은행이 6월말 예정된 2분기 예금‧대출 총액 심사에 대비하여 ‘실적 올리기’에 나선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6월 들어 10일 동안 증가한 전국 은행권의 대출규모가 1조 위안에 달했다. 과거와 달리 유동성 부족에 대한 인민은행의 신속한 개입은 없었고, 6월 20일 은행 간 단기자금 조달비용을 나타내는 1일물 환매조건부채권(레포•RP) 금리는장중 최대 30%까지 치솟았다. 유례없는 유동성 경색으로 ‘돈가뭄’이 나타난 것이다. 이후, 인민은행은 통화‧금융정책인 ‘신중한 거시 관리시스템’의 조건에 부합하는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제공하여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시켰다. 6월 28일 은행간 1일물 RP금리가 5% 이하로 하락하면서 ‘돈가뭄’ 현상도 완화되었다. 

 

중국 금융시장은 진짜 ‘돈가뭄’을 겪고 있을까? 인민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5월말 중국 광의통화(M2)는 104조 2,100억 위안으로 지난해보다 15.8% 증가하였고, 연초 업무보고에서  전망한 13%를 웃돌았다. 올 1~5월 사회융자총액은 9조 1,100억 위안으로 작년 동기대비 3조 1,200억 위안 증가했다. 사회융자총액 혹은 광의통화만 살펴보더라도 신용대출 공급량이 적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6월 21일 기준 은행권의 지급준비금은 1조 5,000억 위안으로, 이는 정상적인 대출 상환이 가능한 규모이며 은행에 돈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다. 그렇다면 ‘돈가뭄’이 발생한 원인은 대체 무엇일까? 해외시장의 경우, 미국의 경기회복 영향으로글로벌 시장 자금에 대한 회수가 진행되면서 중국의 자금유출 압박도 커졌다. 하지만 위안화 자본계정의 태환성 문제로 인해 핫머니 이탈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해외시장이 중국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긴 하였겠지만 ‘돈가뭄’의 주요 원인은 아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은행 내부에 있다. 은행이 보유한 자금이 실물경제로 유입되지 않고, 대량의 자금이 금융 체제 내부에서 공전하면서, 정부가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 부분이나 사업으로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수십 년 동안, 중국은 신용대출 확대와 대규모 자금투입을 통해 경제발전을 유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경제는 고속 성장했지만 위기 역시 도사리고 있다. 그간 은행권에서는 지속적으로 부외거래를 통해 이윤을 키워왔다. 자산관리상품(WMP) 발행을 통해 사회자금을 끌어 모으고, 신탁상품을 대행 판매하여 거대한 규모의 그림자금융을 키웠다. 이것은 관리감독의 부실과 더불어 리스크에 대한 효과적 대응시스템 부재로 인해 발생한 시스템의 문제이며, 이러한 문제는 실물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금융체제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게 되었다. 이를 인식한 중국의 새정부도 금융개혁을 통한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에 착수하였다. 

 

중국 금융체제개혁의 방향

 

금융체제개혁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안정적 기초하에 세밀하게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진입장벽 낮추기가 최우선 과제로 수행되어야 한다. 현재 지역 중소은행 특히, 소기업과 영세기업,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은행간 경쟁구도가 형성되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민영기업의 높은 금융비용 및 소기업과 농가의 대출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중국 국무원(國務院)에서 발표한 민간투자 진흥에 관한 신(新) 36조에 따르면, 각종 주식제 소형 금융기관 설립에 대한 민간자금의 투자를 허가하며, 여기에는 지방은행, 대부업체, 상호금융조합 등을 포함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민간자금이 금융 분야에 들어오면 경쟁구조가 형성되어 독점이윤을 해소하게 되고 기업의 융자비용을 낮출 수 있다, 이를 통해 시장은 금융자원을 적절히 배치할 수 있게 된다. 자본이윤의 평균화는 국제 투기자본의 핫머니 조작과 중국 금융시장에 대한 충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여 나라의 금융 안보를 지키게 된다. 

 

둘째, 지방형 금융관리감독 기구를 설립한다. 민간자본의 금융 분야 진출 허가는 주로 본토 경제발전을 위한 금융서비스 기관의 설립에 한하며, 해당 지역 내에서의 예금과 대출을 허가하고, 해당 지역 이외의 타 지방 경영을 허가하지 않는다. 지방형 금융관리감독 기구는 업무적으로 국가 유관부문의 지도를 받고, 지방의 소형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이행한다. 지방형 금융관리감독 기구의 설립은 금융시장 진입장벽 낮추기에 반드시 수반되는 개혁조치이다. 진입장벽이 낮아진 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중앙 감독기관의 손이 닿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셋째, 예금 보험과 대출 담보 제도를 수립한다. 오랫동안 중국에서 은행시스템은 국유은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국가 신용에 의존하여 국민과 기업의 높은 신뢰를 얻었다. 사실상, 정부 또한 은행을 위해 큰 리스크를 부담하는 셈이었다. 은행에서 수조 위안에 달하는 불량자산을 제거할 때도 모두 정부에서 이를 부담하였는데, 사실상 통화 가치절하를 통해 진행하였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이 손실을 부담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본질은 바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 기업이 국민의 부(富)를 잠식한 데에 있다. 중국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와 경영주체 다원화가 완전히 자리잡은 후 이러한 현상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예금보험제도와 대출담보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리스크 방지 및 완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를 만들고 지방형 금융관리감독 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모두 금융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세 가지 개혁은 하나라도 제외되어서는  안되고 하나의 세트처럼 시행되어야 한다.

 

넷째, 금리시장화 개혁을 가속화한다. 중요한 생산요소로서 자본은 최대의 생산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곳에서 사용되어야 하고 이는 시장의 선택에 따라야 한다. 금리시장화는 자본의 효과적인 배치를 위한 조건이다. 높은 금리로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사업이나 기업은 바로 높은 투자 수익률을 가진 사업이며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다. 생산요소의 가격형성 메커니즘에서 자본 가격의 시장화는 크게 뒤떨어진다. 따라서 금리시장화를 가속화하여 시장은 자원의 효과적 배치를 실현한다. 

 

다섯째, 자본시장시스템을 다각적으로 발전시킨다. 중국자본시장은 발전이 부진하여 직접금융의 비중이 낮고, 기업의 융자가 지나치게 은행대출에 의존하여 파이낸싱 리스크가 은행 시스템에 집중되는 현상을 초래했다. 금융체제개혁과 금융산업 발전의 중점은 자본시장 발전과 직접금융 확대, 증권, 펀드, 금융리스 같은 발전이 부진한 비주식형 금융시장의 발전, 기업의 융자비용절감, 금융리스크 분산 등이 되어야 한다. 직접금융을 발전시켜 개혁 이후 누적된 거액의 민간 자금이 충분히 활용되고 자금이 원활하게 돌도록 하여 만연된 자금부족으로 인한 건설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휴면상태의 자금이 충분히 활용되도록 한다. 

 

여섯째, 순차적으로 위안화 글로벌화를 추진한다. 현재 미달러, 유로화, 일본 엔화가 경쟁적으로 가치절하를 하는 가운데 위안화만 강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외화보유액은 풍부하며, 국민경제는 구조전환과 업그레이드의 중요한 시기에 처해있다. 이는 위안화 글로벌화에 역사적인 절호의 기회를 제공한다. 위안화 글로벌화는 투자 확대와 긴밀하게 결합하여 해외 투자에 의존해야 한다. ‘해외진출’ 전략을 시행하여 해외 투자를 확대한다. 해외투자는 다음 4가지에 중점을 둔다. 첫째, 더 많은 에너지자원의 채굴권과 개발권을 확보한다. 둘째, 과학기술과 글로벌 마케팅 네트워크를 갖춘 기업을 합병한다. 셋째, 가공무역을 발전시켜 중국 내 과잉생산능력을 이전한다. 넷째, 건설프로젝트 수주를 따내고 노동력 수출을 확대한다. 

 

금융체제개혁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중국 금융산업에 대한 외국계 자본의 투자를 확대한다. 이것은 중국 국내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금융기업 경쟁력 제고 및 금융안보의 수호에 도움이 된다.

 

위안화 글로벌화는 피할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며 시장의 수요에 따라야 한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위안화 글로벌화를 통한 국가이익을 최대한 달성해야겠다. 

 

 
저자: 쉬창원 (徐長文),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 아태연구중심 (商務部國際貿易經濟合作研究院)

출처: CSF 중국전문가포럼

 

※본 글의 저작권은 중국경제신식망에 있으므로 중국경제신식망의 허가 없이는 이를 무단 전재할 수 없습니다.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