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심각한 생산과잉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이지만, 현시점에서 중국 경제 위기론은 아직 시기상조이다. 중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를 나타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무더기 기업 도산이나 실업이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현재로서는 내수 부양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효율성 낮은 투자 충동을 억제하고, 정부의 지원정책을 조정하며, 업종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 혹은 규제하는 금융정책과 토지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안정 속 경제발전을 통해 생산과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國家統計局)에서 발표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작년 동기대비 7.6% 성장했다. 그중 2분기 성장률은 7.5%로 1분기보다 0.2%포인트 감소했다. 이로써 중국 경제 성장률은 작년 2분기 이후 4분기 연속 8% 수준 이하를 나타냈다. 중국 경제 성장률 둔화가 지속하자 각종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7, 8월에 중국 경제위기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그 시발점이 바로 심각한 생산과잉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 

생산과잉을 가늠하는 지표에는 생산능력과잉과 제품과잉 두 가지가 있다. 생산능력과잉은 산업의 잠재된 생산능력이 시장의 실제 수요를 초과하여 발생한 공급과잉 현상을 가리킨다. 제품과잉은 이미 생산된 제품의 공급량이 실제 구매수요를 크게 넘어서는 현상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생산능력과잉은 제품과잉 문제를 일으키며, 둘 사이에는 일정한 정비례 관계가 성립한다.

1990년대 중반, 중국은 전통적 계획경제체제 속 ‘부족의 경제’를 벗어나기 시작했고, 이와 동시에 기업의 생산능력과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중국의 생산과잉 문제가 두드러지기 시작했고, 생산능력과잉과 제품과잉을 해소하는 것이 거시경제 조정의 중요한 문제로 자리잡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4조 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이 같은 조치는 금융위기를 진정시켰지만, 생산과잉과 제품과잉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다. 

현재 생산과잉이 심각하다고 손꼽히는 산업에는 철강, 시멘트, 전해 알루미늄, 평판유리, 선박 등 전통적인 산업 외에도 일부 신흥산업(태양광 전지, 풍력발전설비 폴리실리콘 등)이 있다. 추산에 따르면, 2012년 중국의 성능가동률은 57.8%로 적정 수준인 72~74%보다 15%포인트 정도 낮다. 이것은 현재 중국의 생산능력과잉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일례로전 세계 연간조강 생산능력은 15억톤인데, 그중 중국이 7억톤을 담당해 절반을 차지한다. 게다가 중국의 실제생산능력은 10억톤이 넘어 이용률은 70%에 불과하다. 또한, 현재 중국에서 건설중인 신형 석탄화학공업 프로젝트는 약 30여 건으로 총 투자규모가 800여억 위안에 달한다. 석탄화학공업의 맹목적인 공장 건설과 과도한 발전은 석탄의 수급불균형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전국에너지소비총량규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공업원료인 요소(尿素)의 경우 생산능력이 3400만톤으로 중국 국내수요를 30%초과하고, 타이어 생산능력의 47% 이상은 수출로 소화해야 한다. 중국 전역에 완공되었거나 건설 중인 비타민 C의 생산능력은 5만톤에 육박하는데, 건설 계획중인 것도 2만 5천톤에 달해 비타민C의 생산능력은 전 세계 수요를 크게 넘어섰다. 

생산과잉을 초래한 원인은 여러 가지인데, 그 가운데 중복건설이 가장 큰 주범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철강산업은 이미 심각한 과잉이 나타났음에도 일부 관련 부처에서는 신규 프로젝트 착수를 승인하였다. 중국 23개 성(省)과 구(區), 시(市)에서 완성차 생산라인은 갖추고 있으나 생산량이 5만 대 이상인 곳은 18곳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1만 대 이하이다. 태양광 제품이 불티나게 팔릴 때 수천억 위안의 자금이 태양광 산업으로 몰렸고, 짧은 시간에 생산능력이 크게 확대되었다.

열기가 뜨거운 부동산 역시 투자과열, 주택공실률 상승, 사무용빌딩 공급과잉의 문제를 안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 데이터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부동산 개발투자 규모는 3조 6,828억 위안으로 고정자산투자총액인 18조 1,318억 위안의 20% 이상을 차지한다. 그 결과, 6월말 일반주택 공실면적이 4억 3,737만 제곱미터에 달해 동기대비 39.2% 성장세를 나타냈으며, 신규증가분은 506만 제곱미터로 2개월 연속 주택재고가 증가하였다. 많은 도시에서 주택 공급과잉으로 인한 ‘유령도시’ 현상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지방에서는 사무용빌딩의 공실률이 40%를 넘었다.

중복건설의 배후에는 지방 정부의 GDP 성장률에 대한 맹목적인 추구가 있다. GDP를 최우선 목표로 하는 ‘성장 우선주의’ 속에서 지방정부는 심각한 ‘투자갈증’을 느끼고 시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실적을 올리기 위해 사업을 벌이고 규모를 확장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저렴한 자본과 임금 역시 기업의 규모 확장을 부추겼다. 금리시장화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금리 수준이 시장화되었을 경우 실제 금리 수준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은행 대출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끊이지 않았다. 비교적 낮은 수준의 임금은 기업이 오랫동안 노동집약형 생산모델을 유지하도록 만들었다. 이는 제품 수량의 팽창과 더불어 경쟁력 약화를 초래했다. 현재 다음과 같은 생산과잉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첫째, 거시경제 발전의욕에 비해 힘이 부친다. 경제 성장률은 과거 ‘9%시대’에서‘8% 시대’로 주춤하더니, 현재는 ‘7%시대’에서 발버둥치고 있다. 만약 기업의 ‘재고소진’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 경우 ‘6%시대’로 몰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시장은 우려하고 있다. 

둘째, 기업 특히 실물경제운용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가운데, 부채비율은 올라가고, 일부 기업은 경영악화로 인해 파산했다. 2012년 2월부터 중국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줄곧 마이너스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그중 올 6월 PPI는 동기대비 2.7%, 전월대비 0.6% 감소했다. 생산과잉이 심각한 태양광 산업의 경우, 기업 부채비율이 80~90%를 넘어섰고, 100%를 넘어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도 있다. 또 다른 대표적 생산과잉 분야인 철강 역시 산업 자체가 심각한 부진의 늪에 빠져있다. 작년 중국 철강 산업의 판매수입은 동기대비 4.31%, 이윤은 98.22% 감소했다. 그중연간 누적 결손기업은 23곳으로 동기대비 15곳 증가했고, 결손면적은 28.75%에 달한다. 결손기업의 결손액은 289억 2,400만 위안으로 동기대비 7.39배 증가했다.

셋째, 금융리스크가 심화하였다. 중국 국유상업은행의 부실채권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이는 중복투자에 의한 것이다. 2011년 4분기부터 은행 부실채권 증가 문제는 은행의 이윤을 좌지우지하게 되었다. 2012년 많은 은행의 부실채권이 증가했고, 연체된 대출금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상장은행 2013년 1분기 실적보고 데이터에 따르면, 상장은행 16곳의 부실채권잔액 총액이 4,240억 위안이고, 그 가운데 은행 14곳이 증가했으며 신규증가 규모는 222억 위안이다. 현재 은행의 경영체제가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지방 관료의 인정에 따르는혹은 권력남용에 의한 대출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일부 생산과잉 산업은 여전히 은행 대출과 각종 융자를 통해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고 있어, 생산과잉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취업난이 심화되었다. 생산과잉이라는 시장환경 속에서 기업은 생산감축과 감원을 통해 자구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고,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지속으로 감소하게 된다. 올 중국의 도시구직자수는 2,500만 명이고,그중 대학졸업생은 700만 명이다. 그러나 대학생 취업률은 ‘사상 최악의 취업난’ 속에서 큰 폭으로 감소했다. 많은 대학교의 졸업 전 취업률이 40%를 밑돌고 있어 졸업이 곧 실업을 의미하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인력자원시장정보관측센터(中國人力資源市場信息監測中心)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 2분기 기업의 인력수요가 작년 동기보다 32만 6,000명 줄어 5.5% 감소했고, 올 1분기보다는 16만 2,000명 줄어들어 2.8% 감소했다.

전통적 경제 이론에 따르면 시장경제국가에서 나타난 경제위기의 주된 원인은 생산과잉이며, 이는 주로 기업의 공급력이 실제 구매력을 크게 웃돌기 때문에 나타난다. 중국 또한 이런 위기가 나타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우선 생산과잉 문제가 많은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인력수요도 한계를 나타내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공급과잉현상은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철강이나 석탄이 배춧값에 팔린다.’라던가 ‘컴퓨터 파는게 도시락 파는 것만 못하다.’, ‘차를 만드느니 부수는 게 낫다.’ 등과 같은 울지도 웃지도 못할 이야기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중국에서 곧 생산과잉 위기가 터질 것이라는 얘기는 현실적이지 않다. 비록 중국 경제 성장률이 부진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무더기 기업 도산이나 실업이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30여 년의 경제 고속성장을 거치면서 누적된 문제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으며, 생산과잉 문제 역시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유비무환의 자세로 생산과잉으로 인한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중국 실정에 근거하여 시급히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수 부양을 거시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내수에는 기업의 생산수요와 주민의 소비수요가 있다. 내수 부양을 위해서는 시장경쟁의 벽을 없애고, 감세, 금융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여 기업의 창의력을 키우고, 실물경제가 빠르게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수입분배구조 개혁에 박차를 가하여, 주민의 실질소득을 증대하고 사회보장제도를 개선하며 미래 수입에 대해 낙관할 수 있게 한다. 기업수요와 주민수요가 동시에 진작될 때, 공급과잉은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부와 국유기업의 투자 충동을 반드시 억제해야 한다. 예산의 구속력이 약하기 때문에 정부와 국유기업은 생산과잉을 초래하는 주범이 된다. 따라서 반드시 이들의 예산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하고, 책임추궁제를 도입하여, 투자낭비와 손실을 초래한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파헤친다. 각급 정부의 기능 전환과 국유기업 개혁에 박차를 가하여, 사업 계획에 대한 지방정부의 참여도를 점차적으로 낮추고, 일부 관료가 사업 자금과 착수에 대해 편법으로승인하는 현상을 근절한다. 

셋째, 정부의 지원정책을 개선한다. 국가는 발전을 독려하는 산업에 대해서 지원정책을 시행한다. 중국의 지원정책은‘공급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각종 우대정책을 통해 생산기업을 지원한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는 ‘수요자’를 지원한다. 즉, 구매하는 사람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방식의 차이로 인해 정책효과도 다르다. 전자는 기업이 저렴한 제품을 생산하고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데 촉매제 역할을 한다. 현재 중국에서 정부지원이 범람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반드시 각종 지원 정책을 최대한 줄여야 하겠다. 또한, 생산과잉이 문제되는 산업에는 규제를 위한 징벌적 정책을 시행하여 맹목적인 확장 충동을 억제한다. 

넷째, 업종에 따라 차등을 두는 금융정책과 토지정책을 엄중히 집행한다. 생산과잉산업의 신용대출 기준을 대폭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고려하고, 금리를 통해 투자와 생산을 통제한다. 토지는 만물을 수용하는 기초이다. 어떠한 산업도 토지를 떠나서는 발전할 수 없다. 중국의 국토자원관리부처는 반드시 부동산 종류에 따른 선별적 지원‧규제 방침인 ‘유보유압(有保有壓)’의 토지공급원칙을 실행에 옮기고, 신규 건설용지에 대한 심의와 비준을 엄격하게 진행한다. 또한, 생산과잉 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적절한 때에 토지공급 금지‧제한 사업 리스트를 공표하고 조정하며, 국가산업정책과 발전계획, 시장진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는 토지를 공급하지 않는다. 

현재 대내외적 경제여건이 복잡하지만, 안정 속 경제발전을 통해 생산과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저자: 리창안(李長安),대외경제무역대학(對外經際貿易大學)

출처: 2013-07-19,중국경제신식망(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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