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중국 상반기 경제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거시경제 조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를 놓고 당국의 실력과 수준이 시험대 올랐다. 이에 대해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전문가와 기업책임자가 모인 경제현황좌담회에서 경제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고 과학적이고 총체적으로 정책을 집행해야 하며, 경제지표 변화 때문에 정책의 큰 방향을 바꿀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얼마 전 중국에서 ‘돈가뭄’ 현상이 발생했을 때, 경제계와 학계에서는 중앙은행에서 돈을 풀어 구제에 나설 것 인가를 두고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었다. 일부 학자는 중앙은행은 과감히 유동성을 공급해야 하며 중앙은행이 신속히 나서지 않는 것에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다른 학자는 중앙은행이 나서는 것은 은행의 레버리지를 조장하는 것밖에 안되며, 은행 자금이 실물경제에 유입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중앙은행이 결국 압력을 버티지 못한 것에 실망을 내비쳤다. 

각기 다른 의견은 경제현황에 대한 판단과 거시경제 조정에 대한 이해의 차이를 드러냈다. 중국은 내부의 발전 불균형이 심각한 거대 경제체로서 거시경제 조정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몇 년간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이를 잘하려면 핵심은 정책의 안정성과 연속성이며, 시장에 안정적인 정책 전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문제에 직면했다고 절대 당황해서는 안되며, 충분한 논의를 거치기 전에 거시경제 조정과 정책 방향을 함부로 바꾼다면 경제에 큰 동요를 가져올 것이다. 

하나의 경제체는 인체와 같다. 내부에 자기조절과 균형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제체가 외부 간섭으로 인해 큰 동요가 일어나면 사람이 약을 잘못 먹었을 때고열이 나거나 병이 나는 것처럼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이런 고통을 견디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병을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상에 맞게 약을 처방하는 것이다. 잠시 병의 원인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급하게 자극적이고 부작용이 큰 약을 처방할 수는 없다.

경제거버넌스 역시 같은 원리이다. 경제운용에 일정한 동요가 나타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동요의 폭이 지나지게 크지만 않으면 거시경제 조정의 방향을 바꾸어서는 안된다. 경제 스스로 자기조절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고, 정부 정책과 수단은 단지 보조적 수단에 머물러야 한다. 

1980년말부터 1990년대 초까지 중국 경제는 조정 실패로 인해 큰 동요를 겪었었는데, 이에서 교훈을 얻어야한다. 지금까지 거시경제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스태그플레이션 즉, 경제 성장이 부진하거나 정지한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출현은 크게 보면 국가의 개입으로 인한 것이다. 서양에서는 1970년대에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었는데, 이것은 당시 그들이 정부개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케인스 학파의 이론을 중시하여 경제에 지나치게 개입했기 때문이었다. 

작년 하반기 이후 특히 올 상반기 주요 경제지표에서 보면, 중국에도 스태그플레이션의 조짐이 보인다. 만약 중국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서양의 경우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중국에는 아직 많은 발전 과제가 남아있고,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공공서비스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소요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는 경제 안정이다. 경제가 안정되면 성장은 튼튼한 기반을 갖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향후 중국 경제가 리커창 총리가 말한 경제 성장의 ‘하한선’에 근접하거나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거시경제 조정정책을 바꿀 필요가 없다.

안정이라는 목표는 더 나은 구조조정을 위함이다. ‘선(先)안정, 후(後)조정’은 결국 경제 안정과 구조조정 모두를 실현할 것이며, 이 순서는 절대 바뀔 수 없다. 

이 같은 원리는 정부의 조정정책에 독려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조정 정책은 시장의 각 주체에 안정적인 전망을 제공한다. 한 사람, 한 기업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 있을 때만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이 가능하다.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환경 속에서는 기업 경영을 위한 지혜를 모으기 힘들고, 근시안적이거나 기회주의적 사고를 갖게 될 수 있다.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바로 정책이 불안정하고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자주 바뀌는 것이다. 이는 시장에 혼란만 가져올 것이다.

정책에 대한 예측이 경제 흐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부 권위를 세우고 국민의 예측을 효과적으로 이끌지 못한다면, 국민의 예상과 정부가 발표한 정책규칙이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경제 운용이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전망이 매우 중요하다. 거시경제 조정은 과학적 거시정책의 틀을 만들고, 시장에 안정적인 예측을 제공하여 경제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경제지표의 일시적 변화 때문에 정책의 큰 방향을 바꿀 수 없으며, 다시 오기 힘든 기회인 구조조정에까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또한, 경제가 합리적 구간 내에서 부진하거나 큰 동요가 일어날 때를 대비한 경각심과 대응이 부족해선 안 된다. 리커창 총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경제가 합리적 구간에서 유지될 경우, 경제발전방식 전환을 기본으로, 구조조정에 주력하고 개혁 보너스를 누리며, 시장의 자원배치와 자기조절 기능을 발휘하여 경제발전의 활력과 잠재력을 강화해야 한다. 반면, 경제가 상한선 혹은 하한선에 근접한 경우, 거시정책은 안정적 성장 혹은 인플레이션 방지에 중점을 두고, 구조조정과 개혁 추진이라는 중장기적 목표와어우러져 경제가 합리적 구간에서 운용되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해, 현재의 경제 현황이 복잡하지만, 중국이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타당성을 갖춘 거시경제 조정정책을 도입한다면, 안정 속 경제발전과 발전방식 전환을 통해 중국 경제의 도약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저자: 베이징청년보(北京靑年報), 덩위원(鄧聿文)

출처: 2013-07-18, 중국경제신식망(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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