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전환은 최소한 다음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첫째, 소비 수요를 효율적으로 늘려 경제 성장에 있어 외부 수요 및 투자 수요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줄인다. 둘째, 산업 조정 및 업그레이드를 실시해 제조업의 기술 수준과 인력 수준을 높이고 에너지 소모를 줄여 양적•외연적 발전에서 집약적 발전으로의 전환을 꾀한다. 셋째, 자주 혁신 및 인력 자원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경쟁 모델을 조속히 개발하여 저원가 자원 및 요소 투입 주도 성장에 대한 지나친 의존 상황을 개선한다. 

기존의 경제 발전 방식과 금융 모델 간에는 상호 의존, 공생 관계, 상호 촉진 및 강화라는 순환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의 순환 모델을 바꿀 필요가 있다. 금융 분야에서 시작하여 금융 전환 추진을 통해 경제 전환 및 업그레이드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한편 금융 자원에 대한 통일된 계획을 세워 통화량과 자금순환을 조정하고 경제 구조 조정 및 전환, 업그레이드를 지원해야 한다. 

경제 전환, 중국 경제 발전의 핵심

중국은 장기간 수출 지향 및 투자 촉진을 통한 경제 발전 방식을 시행해왔다. 국제 금융 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의 새판 짜기가 시작되어 중국 수출에 어려움이 나타났고 정부에서 위기 대응을 위해 내놓은 ‘4조 위안’의 경기 부양 계획으로 투자 촉진 방식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존의 성장 방식에서 장기적으로 누적된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한계치에 달해 경제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생산 과잉, 부동산 가격 거품, 비금융기업 및 지방정부의 채무 부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와 동시에 포스트 금융 위기 시대의 글로벌 경제의 새판 짜기가 중국 경제 전환에 있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의 인건비 상승 및 자원•에너지•환경의 수용 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것 또한 요소 투입 및 환경을 대가로 한 양적•외연적 경제 발전 방식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따라서 경제 전환은 중국 경제 발전의 핵심 문제이며 시진핑 정부가 사활을 걸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이기도 하다. 

중국 경제 전환은 최소한 다음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첫째, 소비 수요의 확대로 경제 성장이 외부 수요 및 투자 수요의 지나친 의존을 줄인다. 둘째, 산업 조정 및 업그레이드를 실시해 제조업의 기술 수준과 인력 자원의 질을 높이고 에너지 소모를 줄여 양적 외연적 발전에서 집약적 발전으로의 전환을 꾀한다. 셋째, 자주 혁신 및 인력 자원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경쟁 모델을 조속히 개발하여 저원가 자원 및 요소 투입 주도 성장에 대한 지나친 의존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 

경제 구조 조정 및 업그레이드는 경제 발전 방식 전환의 핵심이자 전략적 중점 사항으로서 수요 구조, 지역 구조, 산업 구조, 소유제 구조, 취업 구조, 과학기술 구조 등의 조정 및 업그레이드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원과 통제, 보호와 억제 수단을 함께 사용해야 한다. ‘지원’과 ‘보호’는 소비수요, 민간투자, 민생 주거 안전 및 인프라 건설 투자, 삼농(三農: 농민, 농촌, 농업) 문제, 선진형 제조업, 전략적 신흥산업, 서비스업,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 영세 소기업, 자주 혁신 등과 관계되며 ‘통제’와 ‘억제’는 에너지 소모•오염이 심각하고 생산 과잉 상태인 업종, 부동산업 및 기타 경제 운행 리스크와 금융 리스크를 심화시키는 문제와 관계된다.

금융 모델 전환, 경제 전환의 돌파구이자 촉진제

금융과 실물 경제의 관계로 볼 때 실물 경제는 금융 서비스의 대상인 동시에 금융 지속 발전의 기반이 된다. 금융은 실물경제에 자금을 공급하는 한편 실물 경제 발전은 사회 자금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 금융 시스템의 관성과 양적 경제 성장 방식의 영향으로 중국 금융 시스템의 기존 모델이 형성되었는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은행에서 금융 시스템을 주도하며 융자 방식은 간접 융자를 위주로 한다. 2012년 중국 은행업 금융 기관의 자산 총액은 133조 6천억 위안, 보험업의 자산 총액은 7조 3500억 위안이며 증권업 선물자산총액(고객자산 제외)은 1조 1600억 위안, 자산운용업체의 순자산가치 약 2조 8700억 위안, 채권시장의 채권예탁총액 26조 위안, 상하이(上海)와 선전(深川)의 역내 총시가는 23조 400억 위안이다. 이를 근거로 계산하면 은행업의 자산 규모는 금융업과 금융시장 자산 규모의 69%를 차지한다. 최근 채권 융자 및 부외 금융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직접 융자가 사회 융자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으나 중국의 융자 방식은 여전히 간접 융자가 주를 이루고 있다. 올해 상반기 위안화 및 외환 대출이 사회융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7%였다.

둘째, 국유 대형 은행에서 은행업을 주도하고 있다. 2012년 말 현재, 은행업 자산규모를 순서대로 보면 대형 시중 은행, 주주제 시중은행 및 농촌 중소 금융 기관, 우정 저축은행이 은행업 금융 기관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4.9%, 17.6%, 15.6%이다. 이 중 5대 대형 시중은행인 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교통은행이 모두 국유은행에 속한다. 

셋째, 은행업은 주로 담보를 통해 리스크를 방지하면서 신용 대출을 진행하며 순이자수익 위주의 영리 모델을 형성하였다. 은행 순이자수익의 빠른 증가는 은행 자산(주로 신용 대출 자산) 규모의 빠른 증가에 힘입은 바가 크다. 2011년 은행업의 순이자마진은 2.8%로 전세계적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이로 볼 때 은행의 자산 규모 증가가 중국 은행 이윤이 빠르게 증가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에서 은행업은 오랫동안 높은 자본 소비를 대가로 자산(신용 대출) 규모를 확대하는 성장 지향형 모델을 지속해왔다. 때문에 은행마다 경영 관리에 있어 일정 정도의 속도 콤플렉스와 규모 치중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금융 모델 하에서 사회 자금은 주로 은행을 통해 배치되어 자금 수요가 큰 고정 자산 투자에 치중됨으로써 은행의 ‘성장 지향’을 뒷받침하게 된다. 은행의 국유적 성격으로 인해 은행업의 신용 대출 또한 ‘국유+정부’의 특징을 띠게 되었다. 담보를 통해 리스크를 방지하는 신용 대출 문화와 순이자수익 위주의 영리 모델로 인해서 은행의 비효율적인 신용 대출 규모 증가 및 신용 대출 자금의 불합리한 배치 문제가 대두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용대출자금이 효율이 낮은 국유 기업, 담보가 있는 부동산과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에 집중되는 반면 민간 기업, 담보가 없는 하이테크산업, 서비스업, 영세 소기업의 경우 은행의 자금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존의 경제 발전 방식과 금융 모델 간에는 상호 의존, 공생 관계, 상호 촉진 및 강화라는 순환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의 순환 모델을 바꿀 필요가 있다. 금융 분야에서 시작하여 금융 전환 추진을 통해 경제 전환 및 업그레이드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한편 금융 자원에 대한 통일된 계획을 세워 통화량과 자금순환을 조정하고 경제 구조 조정 및 전환, 업그레이드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국무원 판공청(國務院辦公廳)에서는 지난 7월 1일‘경제 구조 조정, 전환 및 업그레이드 지원을 위한 금융 관련 지도의견’을 발표하면서 금융 모델 전환을 통한 경제 전환 추진이 거스를 수 없는 추세임을 분명히 했다.

조속한 금융 시스템 개혁을 통한 금융 전환 추진

금융 모델 전환은 규모가 크고 복잡한 체계적 프로젝트이다. 이 가운데 은행 모델 전환이 핵심이며 금융 시스템 개혁이 주요 수단이 된다. ‘경제 구조 조정, 전환 및 업그레이드 지원을 위한 금융 관련 지도의견’에서는 금융 개혁에 관한 두 가지 중점 업무를 제시하였다. 하나는 금리 자유화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자금 배치 증 시장의 근본적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민간 자본의 금융업 유입을 확대하는 것이다.　　

중국은 1996년 6월 1일 은행간 대출 금리 규제를 철폐하면서 중국 금리 자유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우선 은행간 대출 금리 및 할인률, 채권 시장 금리 규제를 없애 금융 시장의 기준금리 체계를 마련한 후 대출 및 예금 금리 변동을 허가하고 변동 범위 제한을 없애는 등 일련의 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하여 금리 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중앙은행에서는 지난 7월 20일 당일 부로 금융 기관의 대출 금리 자유화를 전면 실시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현재 통화시장과 채권시장의 경우 금리 자유화가 시행되고 있으나 예금 및 대출 시장에서는 위안화 예금 금리에 한해 상한선을 두어 예금 금리의 상한선은 1.1배에 묶여 있는 상황이었다. 대출 금리 변동폭은 이미 자유화되었고(개인 주택 대출금리 변동의 하한선은 0.7배로 유지되고 있다), 외환 예금 금리 또한 일찍이 규제가 풀린 상황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 예금 금리의 자유화 여부를 보면 해당 국가의 금리 자유화가 완전히 시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한편 예금 금리 자유화는 시행 과정이 가장 어려울뿐더러 리스크도 매우 크다. 예금 금리의 상한선 철폐는 마지막 단계인 동시에 신중히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향후 예금 금리 자유화는 점진적인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기초적 조건의 성숙도와 개혁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여 점진적인 방식으로 예금 금리 변동의 상한선을 폐지함으로써 금리 자유화를 완성하게 된다. 금리 자유화는 면밀하고 신중한 태도로 접근해야 하며 완전한 자유화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예금 대체성 금융상품’을 적극 개발하고 5년 만기 정기 예금 금리를 자유화하며 은행의 대규모 양도성예금증서 발행을 허가함으로써 예금 금리 자유화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 이밖에 예금보험제도를 조속히 마련하여 자유화 이후 변화된 상황에 적합한 금융보장제도를 준비해야 한다.

‘경제 구조 조정, 전환 및 업그레이드 지원을 위한 금융 관련 지도의견’에서는 민간 자본의 금융업 진입 확대에 관한 세 가지 조치를 내놓았다. 첫째, 민간 자본의 금융 기관 출자 투자 및 구조조정 참여를 독려한다. 둘째, 경영 안정이 담보되는 촌진(농촌) 은행이 규정된 최저 자기자본비율 내에서 설립 발기인과 기타 주주의 보유 주식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셋째, 민간자본이 발기인이 되어 스스로 리스크를 감당하는 민영은행, 금융 임대 회사 및 소비 금융 회사 등 금융 기관을 시범 설립한다. 이 가운데 첫째, 둘째 조치는 비교적 시행이 용이하여 최근 감독 관리 부처에서도 시험 사업을 진행 중이다. 반면 세 번째 방식은 시스템적인 제약이 크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욱 많은 상황이다. 현재 중국 민간 자본의 은행업 진입은 정책적인 지원이 마련되어 있다. 2005년 나온 ‘비(非)공유제 경제 36조’ 및 2010년의 ‘민간 자본 발전 독려 및 유도에 관한 의견’은 모두 민간자본의 금융업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2012년에 발표된 ‘저장(浙江)성 원저우(溫州)시 금융종합개혁 시범지구 실시 방안’에서는 ‘민간자본의 지방금융기관 개혁 참여 지원 및 민간자금의 관련 규정에 따른 촌진은행, 대출회사, 농촌신용협동조합의 설립 또는 출자 독려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책적으로 각종 규제가 철폐되기는 했지만 정책 이행 과정에서 세칙 및 지침의 부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민간 자본의 경우 유리 천장 등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금융 개혁 이후 원저우에서는 민간 자본이 발기하여 주주로 참여한 은행이 두 차례 신고를 시도하였으나 모두 반려되었다. 원저우의 상인 연합회 12곳이 모여 창립을 계획 중인 ‘원저우 은행’과 원저우 금융설비회사 8곳에서 발기하여 설립을 계획한 ‘업계은행’이 모두 신고 반려된 경우이다. 따라서 향후 ‘민간자본의 금융업 진입 확대’를 조속히 현실화할 수 있는 방식을 시행해야 하며 특히 민간 자본이 발기인으로 민간은행을 설립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는 제한을 없애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저자: 국가정보센터(國家信息中心), 리뤄위(李若愚)

출처: 2013-08-02, 중국경제신식망(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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