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중국 지방정부 채무 문제가 악화하여도 중국이 가진 막강한 경제력과 신용이 있기 때문에 경제와 금융 전반에 걸친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생각이 통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구시대적 사고를 더는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다. 시급히 경제 체제를 철저히 파악하고 관련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지방정부 채무의 블랙홀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또한, 부동산 거품을 억누르고 과감한 조치를 통해 현실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묻지마 투자’를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
 
중국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에 거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중국 경제가 직면한 시스템적 위험요인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중국 심계서(審計署, 한국 감사원과 유사)가 전국적으로 지방정부 채무에 대한 회계감사에 착수함에 따라 한동안 잊혀졌던 지방정부 채무의 위험성이 급속하게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회계감사가 끝난 36개 지방정부의 채무 가운데 9개 성(省) 정부에서 채무상환 책임을 가진 채무율이 100%를 넘었다. 경제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채무율이 100%를 넘었다는 것은 자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을 알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서 발생한 ‘디트로이트 파산’이 중국에서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결코 기우가 아니다. 사실, 천억 위안에 달하는 지방정부 부채로 관심을 받고 있는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어얼둬스(鄂爾多斯)시는 올 들어 계속되는 재정수입 마이너스 성장으로 한때 공무원 월급 지급이 지연되었고, 일부 인프라 건설사업이 축소되거나 중지되었다. 현재로서는 어얼둬스시가 스스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또 중국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장쑤(江蘇)성은 작년 금융기관을 통해 판매한 채권 규모가 광둥(廣東)성의 3배에 달해 장쑤 경제가 빚을 내어 연명하고 있다는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내었다.

현재 중국의 지방정부 채무 문제가 채무위기인지 아니면 재무위기인지를 둘러싸고 학계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대로 지방정부 채무에 대한 통제불능 상태를 일시적으로 피한다해도 많은 지방정부에서 새로운 채권 발행을 통해 구(舊)채권을 상환하여 위험성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은 숨기기 어렵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일부 작은 도시에서도 투자의 힘을 빌려 채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만약 전국 2,800여 개의 현(縣)에서 모두 채권을 발행하고 그로 인해 누적된 시스템적 위험이 터진다면 상상보다 훨씬 심각한 악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중국 지방정부 채무 문제가 악화하여도 중국이 가진 막강한 경제력과 신용이 있기 때문에 경제와 금융 전반에 걸친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구시대적 사고를 더는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만기 연장을 할지라도 만약 집단적인 채무불이행 현상이 발생하면 대내외적 경제여건이 불균형한 중국으로서는 지방정부 채권 팽창이 불러올 시스템적 경제 리스크를 각별히 소심해야 한다.

지방정부 채무 문제와 더불어 또 다른 리스크는 부동산 거품이다. 부동산 거품 문제는 중국 정부의 지난 몇 년간 노력에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일찍이 필자는 산업화가 끝나지 않은 중국이 제조업의 기초 부실과 불완전한 금융시스템을 계속 용인하면서 동력을 리스크가 큰 부동산에서 찾는다면, 경제의 진정한 발전방식 전환을 실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금융위기 충격을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스템적 위험에서 보면, 증권시장과 비교했을 때 부동산 거품 붕괴는 경제에 훨씬 더 큰 악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선진국에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유발되는 국내총생산(GDP) 하락은 증시의 2배이다. 중국 부동산 발전 역사에서 보면, 중국 부동산 버블 붕괴는 중국 금융산업에 큰 충격을 가져왔고, 물가 상승을 초래하여 한때 인플레이션율이 두 자리대로 올랐으며, 이 때문에 대대적인 경제 조정이 있었다. 현재 부동산 버블이 다시금 붕괴한다면 이에 따른 은행권의 붕괴와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할 것이며, 일본 부동산 버블 붕괴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성장률 역시 2% 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 한편, 주요 선진국이 무역과 금융 분야에서 중국의 발목을 잡는다면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이 아직 진행 중인 중국으로서는 경제 쇼크 이후 재정비할 시기를 놓칠 수 있다.

각급 지방정부에서 부동산이 직면한 경제 리스크를 모를 리 없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주임은 얼마 전 부동산 규제정책을 밀고 나가겠다고 재차 밝혔다. 하지만 10년에 달하는 이번 부동산 규제 주기에서 반복적인 조치가 나타나는 표면적인 원인은 규제 목표와 수단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한발 나아가서 본다면 이는 기득권 계층이 효과적인 규제정책을 막고 있기 때문이며,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경제 발전전략 전환이 더디고 시장경제 질서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지방경제가 부동산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책을 집행하는 단계에서 관련 부처의 조치가 부동산 산업의 가치 사슬에서 가장 표면적인 부분의 손질에만 그치고, 가치 사슬의 상위 단계는 건들지 않는다.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부동산 산업의 가치 사슬에서 관련 부문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지나치게 토지임대 수입에 의존하는 ‘토지 재정’과 ‘토지 경제’를 버리지 못한다. 그러면 결국 모든 유통시장을 겨냥한 소위 비장의 카드는 규제비용을 일정 수요가 있는 시장주체에 전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어떤 의미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형국을 초래할 수 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방정부 채무와 부동산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정부는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는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이에 따르는 토지재정수입으로 이 부채를 감당할 수 있고, 가격이 내려가면 반대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와 부동산개발업자, 은행은 생사를 함께하는 운명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지방정부 채무의 블랙홀 탈피와 부동산 거품 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과감한 조치를 통해 ‘묻지마 투자’를 제대로 바로잡지 못한다면, 일부분에서 시작된 리스크가 확대‧악화되어 중국발 경제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다. 민생복지와 부의 증가 간의 부조화는 이미 경제 분야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효율적인 대책을 찾지 못한다면 중국은 밖으로 리스크를 분출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혼자 충격을 떠안게 될 것이다.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세계경제에 깊이 연관되어 있으나 시스템이 취약하고, 아직 강력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신흥대국이다. 만약 중국발 경제위기가 발생했을 때 중국이 강력한 회복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위기로 인한 악영향은 과거 미국과 유럽, 일본의 경제 위기 당시보다 심각할 것이다. 중국 경제의 펀더멘털에서 보면, 경제의 자가회복능력은 이전보다 훨씬 못한다.

따라서 필자는 중국 경제의 업그레이드도 필요하지만, 현재 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서둘러서 경제체제에 대한 철저한 파악을 하고 그에 부합하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본다. 지방재정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정부 채무의 블랙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정부의 다양한 융자 플랫폼에 대한 철저한 파악과 리스크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또 이를 기초로 관련 융자 조치를 취하여 시스템적, 지역적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 마지노선을 사수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각급 지방정부는 경제성장 방식을 전환하고 기술혁신과 산업 업그레이드, 내수진작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투자 과열을 억제하며 부동산에 대한 재정적 의존을 줄이고, 심한 경제 기복을 유발하는 요인의 생성 메커니즘을 없애야 한다.

저자: 상하이외국어대학(上海外國語大學), 장위구이(章玉貴)

출처: 2013-08-09, 중국경제신식망(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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