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강(樊綱) 중국경제체제개혁회(中國經濟體制改革會) 부회장 겸 국민경제연구소(國民經濟硏究所) 소장은 ‘2012 아시아청년기업가포럼’에서 중국 경제의 발전 잠재력은 매우 크며, 향후 20~30년간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제학자 린이푸(林毅夫)는 톈진(天津)에서 열린 ‘하계 다보스포럼’에서 중국 경제는 향후 20년 동안 연평균 8%의 성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두 사람의 이 같은 결론은 중국의 발전모델을 근거로 얻어낸 것이다. 필자 역시 중국 경제발전에 낙관적이지만 중국 경제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 그 기간에 대해서는 확답을 제시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수많은 불확실성이 가로놓여 있으며 ‘블랙 스완(예측 불가능한 리스크)’이 발생하면 중국 경제 성장에 큰 타격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는 여전히 인도 혹은 라틴아메리카의 전철을 밟을 리스크를 갖고 있다.
 
현재 중국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음의 세 가지 관계이다. 이를 잘 처리하지 못한다면 큰 위기를 불러올 것이다.

 
첫째, 정부와 시장의 관계이다. 현재 중국 정부가 시장을 대하는 태도는 매우 정확하다.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을 마련하는 등 시장 실패로 인한 문제를 제때에 잘 처리했다. 게다가 국가 지도자 역시 시장 실패의 개념을 잘 인식하고 있다. 9월 11일 개막한 하계 다보스포럼에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경제 부양 계획에 대한 중국 내 시장원칙주의자의 왜곡을 보기 드물게 강력하게 비판했다. 원자바오 총리는 중국 정부가 과학적인 거시조정정책 운용을 통해 시장 실패를 즉각적으로 바로잡아 경제의 급락을 막았다고 지적했다. 원자바오 총리는 또 제11차 전국인민대표 5차 회의 등 여러 곳에서 반복으로 시장 실패 문제를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시장 실패는 경제학의 기본 개념 중 하나로 어떠한 경제학 교재에서든 빠짐없이 다뤄진다. 경제 위기는 시장 실패의 최악의 결과이며, 이 때문에 시장 실패를 바로잡는 것은 정부 경제업무의 최우선 과제이다. 여타 개도국들이 정체에 빠진 것과는 달리 중국 경제가 나 홀로 성장을 거듭할 수 있었던 것은 적절한 간섭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투자와 소비의 관계이다. 현재 많은 경제학자가 투자를 반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아마도 투자의 통계방식 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듯하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투자 점유율은 약 45%이다. 여기에서 부동산 투자를 제하면 30%로 줄고, 인프라 투자를 제하면 순수하게 생산능력을 발생시키는 기업투자는 15% 정도에 불과하다. 이것이 비로소 선진국과 동일한 통계 방법이며, 이러한 기준으로 보면 중국이 투자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다. 현재 선진국의 투자율이 비교적 낮은 것에는 다음의 세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우선 그들은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 이 부분의 투자가 매우 적다. 다음으로는 이미 도시화가 실현되어 충분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부분의 투자 역시 매우 적다. 또한, 선진국 경제에서는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고 대부분이 서비스업인데 서비스업은 큰 투자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 역시 매우 적다. 이상의 세 가지 중에서 세 번째가 가장 주된 이유이다. 그런데 이는 중국의 사정과는 완전히 상반되기 때문에 중국의 일부 경제학자가 선진국과 단순히 투자율을 비교하여 중국의 투자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너무나 유치한 발상이다. 향후 최소 5년 동안 투자는 여전히 중국 발전의 주요 동력이 될 것이며, 이는 중국의 경제발전 현황에 의한 것으로 달라지기 어렵다.
 
만약 중국정부가 많은 경제 논설위원의 논리에 따라 보수해야 할 것을 보수하지 않고, 지어야 할 것을 짓지 않는다면 중국 경제는 30년은 고사하고 3년도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필리핀과 미얀마가 전형적인 사례이다. 사실 성장 중인 경제는 반드시 일정한 투자율을 유지해야 한다. 적절한 투자율이 유지되지 않으면 경제성장도 기대하기 어렵다.
 
셋째, 경제와 민생의 관계이다. 민생은 중국 주류 경제학자의 반대가 많은 분야이다. 민생보장은 정치 문제이자 사회문제이며 경제문제이다. 민생을 잘 해결한 나라는 대부분 경제도 좋다. 민생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나라는 설령 글로벌 기업을 보유한다고 해도 경제 전반은 좋지 않다. 세계 경제발전의 법칙에 따르면, 한 나라의 발전은 보통 세 단계를 거친다. 첫 번째 단계는 산업화와 도시화이다. 산업화와 도시화를 실현하면 1인당 GDP 1만 달러 달성은 문제 없다. 두 번째 단계는 자주 혁신과 산업자립으로 이를 실현한 나라는 1인당 GDP 2만 달러를 달성하게 된다. 세 번째 단계는 사회복지와 사회보장 시스템 구축이다. 한 나라가 1인당 GDP 4만 달러를 달성하려면 사회보장 구축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민생을 가장 중시하는 북유럽 국가들은 경제 수준이 세계에서 가장 높으며 구미지역도 북유럽을 따라가지 못한다 ‘아시아의 4마리 용’ 의 경우 싱가포르는 대기업이 많지 않지만, 국가 경제는 이미 선진국 수준이다. 반면, 한국과 타이완은 많은 글로벌 대기업을 보유하고 있지만 2만 달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민생을 중시하지 않아 내수가 살아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이 민생을 돌보지 않는다면 삼성 같은 기업이 몇 개 더 있더라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 경제는 고속성장이 필요하지 않다. 우리가 성장을 강조하는 것은 중국이 아직 낙후하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한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발전하도록 방임할 수 있다. 현재 중국 경제의 기준 데이터는 높다. 5년 동안 2배 성장한 기존의 발전 속도에 따르면 중국은 5년이면 총량 규모에서 미국을 앞지를 것이며, 15년이면 1인당 GDP도 미국을 넘어설 것이다. 15년은 눈 깜짝할 사이면 지나갈 시간이다. ‘아시아의 4마리 용’도 이미 15년 전 이야기이다. 시간은 빨리 흐를 것이다. 현재 중국 경제학자들은 전반적으로 수준이 뒤처져있고 극단적인 사상을 지닌 반면 여론에 대한 조작능력은 탁월하다. 만약 정부가 그들의 말에 따른다면 중국 경제는 정체와 후퇴의 위험에 놓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몇 년이나 성장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중국 정부의 의사 결정과 중국 경제학자의 관념 전환에 달려있다.
 
만약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관계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각각 라틴아메리카와 인도, 타이완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아르헨티나는 한때 프랑스와 어깨를 나란히 했었고, 필리핀은 일본보다 발전했었으며, 타이완은 아시아 최고의 용이었다. 인도는 초기에는 중국보다 훨씬 강했다.

저자: 상하이교통대학(上海交通大學)산업혁신연구소 연구원, 가오롄쿠이(高連奎)

출처: 2013-08-09, 중국경제신식망(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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