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개방, 특히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건설하겠다는 개혁목표를 설정한 이후 중국의 경제•사회는 큰 변화가 있었다. 경제는 지속적으로 고속성장을 실현하여 현재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체로 부상했다. 이러한 중국의 발전은 전 세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친중 성향의 여론들은 평화로운 발전을 이룬 동방의 기적이라며 중국이 세계 경제의 발전을 이끌 새로운 엔진이라고 감탄하였고, 반중 성향의 경우 '중국 위협론' 심지어 '중국 붕괴론'까지 꺼내 들었다. 그러나 이 역시 또 다른 측면에서 중국 고속 성장의 영향력과 파급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국 발전의 성공 경험을 요약하면 키워드는 '개혁-발전-국민 혜택'이 될 것이다. 확실한 것은 경제 관계에 대한 전면적 개혁과 합리적인 재정립이 선행되어야만 현대적 생산력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가 발전해야만 재정적, 물질적으로 여유가 생겨 민생 혜택이 증가하고 사회복지가 증진될 것이다. 따라서 개혁은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황금 열쇠’이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유지, 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다.
 
변증법 이론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상향직선만을 그리는 경제 운용은 없으며, 모든 경제 운용에는 부침과 주기성이 있다. 경제체제 개혁 역시 예외가 아니라서 부침을 거칠 수 밖에 없다. 어떤 개혁의 효과가 최대치에 도달한 후에는 길 수도 짧을 수도 있는 내리막길을 걷게 마련이다. 농촌의 가족단위 농업 생산 책임제 개혁과 도시 국유기업 주식제 개혁이 처음에는 큰 효과를 내다가 점점 줄어들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바이다. 따라서 사전에 미리 준비하고, 개혁하기에 앞서 먼저 자신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즉, 개혁의 칼날을 평소에 예리하게 잘 갈아야 한다. 모든 일은 기초가 제일 중요하다. 특히 심층적이고 해법을 모색하는 현 단계의 개혁은 더 큰 지혜와 결심이 필요하다. 크게는 개혁에 대한 정부 지도층의 새로운 사고방식과 계획 및 지방정부의 새로운 청사진과 조치가 필요하다. 이들의 작은 움직임은 전 사회에 영향을 줄 것이다. 작게는 중국 전체 공산당원과 국민들이 제18회 중국 인민대표대회의 정신을 계승하고, 개혁에 대한 사고와 행동을 새롭게 바꿔야 한다. 현시점에서는 어떻게 개혁 비용을 관리하고 최소화하여 개혁의 효과를 키우느냐를 고민해야 한다. 이는 개혁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며, 해법 모색이 필요한 개혁 심화기에 더 큰 개혁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
 
개혁, 여전히 큰 성과 거둘 수 있어
 
중국 공산당 제11차 3중전회(三中全會)에서 시작된 경제체제 개혁은 경제 분야의 혁명을 통해 정체된 기존의 계획경제 체제를 깨뜨리고, 생산력을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다. 또 중국을 둘러싼 대내외 시장과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현대화 건설을 가속하고자 하였다. 혁명은 대가를 지불하기 마련이다. 이번 혁명의 대가는 비용이었다. 개혁의 필요성과 성공 여부를 판단하려면 혁명으로 얻은 이득과 비용을 비교해야 한다. 개혁 성과라 함은 개혁이 거둔 경제•사회적 효과가 이에 들어간 비용보다 훨씬 큰 것을 의미한다. 즉, 개혁이 가져온 경제•사회의 발전과 국가 경제의 발전, 국민 생활 수준 제고를 가리킨다. 1980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의 경제 총량과 평균치(당해 연도 환율 기준)를 살펴보면, 2012년 국민총생산(GDP)은 8조 2,622억 달러로 1980년 3,117억 달러에서 26.5배 증가했다. 1인당 GDP는 6,100달러로 증가하여 1980년 298달러보다 20배 증가했다.
 
2000년부터 2012년에까지 최근 13년간 도농 주민 소득을 보면, 2012년 중국 전국 농촌 주민의 1인당 순수입은 7,917위안으로 2000년 2,253위안보다 3.5배 증가했고, 도시 주민의 1인당 가처분 수입은 2만 4,565위안으로 2000년 6,280위안의 3.9배에 달한다. 데이터에서 보듯이 개혁이야말로 중국의 가장 큰 성과이다.
 
중국 경제는 30여 년간 고속성장을 지속했다. 경제 총량의 기준이 커지면서 발전 속도가 둔화하는 것은 당연하고 정상적이다. 앞으로 연평균 7%의 속도로 실질적이고 거품 없는 성장을 이룬다면, 중국의 경제성장은 글로벌 경제 대국 사이에서 앞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선진 경제가 어려움에 빠지면서, 중국 경제의 둔화 압박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개혁 비용을 관리하고 낮추는 문제는 더욱 시급하고 절박하다. 일반적인 여건하에서 비용의 최소화는 성과의 최대화를 말한다. 개혁 비용은 바로 개혁에 투입되는 자원과 사회에서 지불하는 대가의 합이다. 개혁 비용은 경제비용과 사회비용으로 구분되며, 두 가지는 각각 필요 비용과 과도적 비용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일부 지역이 먼저 발전하고, 일부 사람이 먼저 부를 축적하는 상황에서 지역, 도농, 집단 간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대가이자 필요 비용이다. 하지만 만약 차이가 지나치게 벌어지거나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다면, 필요 비용을 넘어서서 과도적 비용이 된다. 또 산업화, 도시화 건설 과정에서 뒤따르는 주택 철거와 생태계 환경 파괴는 필요 비용에 속한다. 하지만 ‘대외 체면 유지’, ‘실적 쌓기’ 등의 발상에서 시작해 토지수용과 건물을 허물고 다시 세우는 등의 사업에 헤프게 사용된 비용은 과도적 비용에 속한다. 이런 과도적 비용을 관리할 수만 있다면 개혁 성과의 비율은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개혁은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
 
각급 정부의 역할이 바뀌어야
 
제18회 중국 인민대표대회의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각 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히면서 이와 동시에 앞으로 나아갈 길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하였다. 여기에는 ‘사회 갈등 심화’가 포함되어 있다. 중국이 30여 년간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었는데, 사회갈등이 심화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중국의 모든 공산당원과 지위고하를 막론한 모든 공무원은 이 문제의 해법을 찾는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각급 정부는 개혁이라고 하는 ‘황금 열쇠’를 쥐고 있는 책임자이며,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희망이자 핵심이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로드맵은 ‘모두가 한마음으로 개혁을 지지하고, 개혁비용을 관리하여 개혁의 성과를 키우고, 민생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급 정부는 이미 확정된 개혁안을 근거로 정부와 시장, 정부와 사회 간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다음 두 가지 역할의 과감한 전환이다.

 
첫째,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시장에게 넘긴다. 금융 문제는 시장에 더 많이 맡길 수 있다. 금융은 시장경제의 혈맥이다. 자본이 풍부하고 건전한 현대 금융시스템이 마련되면 시장 경제 운용은 원활하고 활기를 띤다.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다양한 소유제 경제가 공동 발전하는 기본 경제 제도’와 ‘민간 금융기관 발전 가속화’, ‘다양한 단계의 자본시장 발전’ 등의 요구에 따라, 중국은 앞으로 중앙은행의 주도하에 국유은행이 주체가 되어 민간 금융기관의 설립을 받아들이고 발전을 격려해야 한다. 중국 GDP에서 비공유제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2/3를 넘어섰다. 이 정도 규모의 경제 주체가 융자를 모두 국유은행에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은 기본경제제도에서 요구하는 ‘공동 발전’에 부합하지 않는다. 민간 금융의 발전을 허용하면, 국유은행이 오롯이 짊어지고 있는 민간 기업의 융자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고, 금융 독점의 장벽이 무너지며 그림자 금융이 음성적으로 자생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이는 모두 금융질서 바로잡기와 금융업 활성화는 물론, 금리 시장화 개혁 추진 및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 추진에도 도움이 된다.
 
둘째, 사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사회에 넘긴다. 정부는 경제발전과 경제발전방식의 전환, 산업화와 도시화, 일자리 창출 등 영역의 투자와 혁신주체 책임을 사회에 맡겨 국유기업과 집체기업, 민간기업, 외자 기업 등 미시적 경제 주체가 이를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여럿이 모이면 힘이 세지기 마련이다. 수많은 사회경제 주체가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선다면, 경제 사회는 강력하고 끊임없는 발전 동력을 확보하고, 발전을 지속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경제 전반에 대한 파악과 경기 전망, 인프라 개선, 전체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 협조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바람막이와 추진기의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위 두 가지 역할의 전환을 실현하면 정부는 지나친 업무 압박에서 벗어나 꼭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형 정부와 공공재정 건설 역시 더 빠르고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민생에 혜택을 제공하여 더욱 조화로운 사회를 추구해 간다면 사회갈등은 경제사회 발전에 따라 점점 줄어들 것이며 최종적으로 개혁 비용의 최소화 및 성과 최대화라는 이상적인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샤먼대학(厦門大學) 경제연구소 교수, 후페이자오(胡培兆)

출처: 2013-08-09, 중국경제신식망(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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