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개발도상국인 중국과 최대 선진국인 미국 양국은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 국가가 되었다. 자원, 시장, 자금, 기술 등 많은 분야에서 큰 상호보완성을 가지며, 협력의 잠재력도 무궁무진하다. 미•중 양국은 수교 이래 30여 년간 경제통상 관계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다. 교역량은 수교 초기 24억 5,000만 달러에서 2012년에는 4,847억 달러로 200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미국은 중국의 최대 수출시장이고 다섯 번째 수입국이며, 중국은 미국의 3대 수출시장이자 최대 수입국이다. 두 나라의 경제통상 협력이 올 들어 새로운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미•중 경제통상 협력 현황
 
중국 세관인 세관총서(海關總署)의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상반기 미•중 양국간 교역액은 2,440억 1,000만 달러로 동기대비 5.6% 증가했다. 그 가운데 중국의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757억 5,000만 달러로 15% 증가하면서, 미국은 중국의 주요 무역파트너 국가 가운데 수입증가율이 가장 큰 나라가 되었다. 한편 중국의 대미(對美) 수출액은 1,682억 6,000만 달러로 1.8% 증가에 그쳤으며, 중국의 대미(對美) 무역 흑자는 925억 1,000만 달러로 동기대비 7% 줄어들었다. 이는 미국이 대중국 수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양국 무역이 ‘균형 속 확대’의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밖에 중국 세관의 통계에 따르면 올 1~6월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한 주요 상품은 전자제품과 운수설비, 식물 및 가공상품, 화학공업제품이며, 미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8%에서 28%까지 차지한다. 그중 전자제품과 운수설비는 각각 작년 동기대비 66.2%, 33.7% 증가했다. 

중국의 대미 수출의 주력 제품 역시 전자제품으로 올 상반기 수출액은 783억 5,000만 달러로 전체 대미 수출에서 46.6%를 차지했으며 동기대비 1.4% 증가했다. 방직물 및 원료, 가구 및 완구, 비금속 및 관련 제품은 중국의 대미 수출 상품에서 차례로 2, 3, 4위를 차지했으며, 그중 방직물 및 원료, 가구 및 완구는 각각 동기대비 5.8%, 0.1% 증가했다. 

미•중 양국 간 투자 역시 새로운 형태를 띠며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이다. 2013년 1~6월, 미국은 중국 최대 투자국의 자리를 유지했으며, 중국은 514개 미국 자본 기업의 신규 설립을 허가했고, 실제 사용된 외자는 16억 달러로 동기대비 21.5% 증가했다. 2013년 6월 말까지, 미국의 대중국 누적 투자항목은 6만 2,883개이고 717억 9,000만 달러가 실제로 투입되었다. 중국의 대미 투자 역시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3년 1~6월, 중국 기업의 미국 내 비금융부분 직접투자 규모가 21억 8,000만 달러로 동기대비 290% 증가했다. 2013년 6월까지 중국 기업의 미국 내 비금융부분 누적 투자규모는 115억 9,000만 달러로, 중국은 선진국 가운데 미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했다.

미•중 경제통상 협력 전망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서 7월 발표한 미국 경제동향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산업, 제조업, 개인 소비 등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미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소폭이나마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고, 하반기까지 경기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며 이는 미•중 경제통상 협력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과 높은 실업률, 보호무역주의 등은 향후 양국 협력에 악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를 두고,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최근 다시금 ‘시간표를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혀 시장의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시켰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FRB는 기업 채권을 정부에서 사겠다고 선포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 5년간 3차례 양적완화정책을 추진해왔다. 미국의 양적완화정책을 주도해온 버냉키 의장의 사임이 임박해오고, 미 경제가 계속해서 호전양상을 보이면서 출구전략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출구전략은 미국의 소비 위축을 가져올 것이고, 이렇게 되면 대중국 수입 감소의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 수입하는 제품 대부분이 중저가의 생활필수품이기 때문에 아주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올해 들어서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압박이 크다. 상반기 국민총생산(GDP) 증가율은 7.6%로, 하반기 경제동향은 조심스럽게 낙관한다. 중국 정부는 경제구조 조정과 산업 업그레이드 실현을 목표로 잡았으며, 중국의 수입규모는 적절하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밖에, 위안화 절상추세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달러당 위안화 매매기준율은 1.73% 내려 작년 한 해 위안화 하락률(위안화 절상)을 넘어섰다. 사실, 위안화 환율 개혁 출범 이후 8년간 위안화는 달러화 대비 34% 절상됐으며, 현재 금리는 상대적으로 안정적 수준이다. 상반기 위안화 절상은 다른 국가의 통화정책 완화로 인한 핫머니 유입에 따른 것이라는 생각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5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國家外匯管理局)은 거짓 송장을 이용한 무역결재 대금과 관련한 비정상적인 자본 유출입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기 시작해 핫머니 유입을 완화했다. 하반기 위안화는 안정을 유지하거나 절하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환율로 인한 수출기업의 비용 압박을 해소하여 중국 수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미•중 양국 경제통상 협력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중국은 대외 경제통상의 안정적인 발전을 중요시하며, 이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 국무원(國務院)은 7월 대외무역 촉진 대책을 제정하였다. 이 대책은 편리한 통관 절차 마련과 수출입 비용 재정비, 수출기업과 수출사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지원 격려, 수출 중소기업에 융자, 통관, 환급 등 서비스 제공, 수입 보조금 자금 규모 확대, 위안화 환율 안정 유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초소형 대외무역 진작 정책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은 더는 과거처럼 관세와 수출 환급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 개혁을 통해 편리성을 도모하고 이로써 대외무역을 촉진하겠다는 데 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수출입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미•중 무역 등 모든 수출입 무역의 발전에 직접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맞서야 한다. 미•중 양국 간 무역 확대와 더불어 무역 마찰은 끊이지 않았다. 중국 기업은 수차례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피해를 받아왔으며, 중국기업의 미국 내 투자는 난항을 겪고 있다. 7월 미국 상원은 중국 최대 육가공업체 솽후이(雙匯)의 스미스필드푸드 인수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하였다. 5월 말 이미 양측에서 이번 인수를 발표하였으나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어려움이 끊이지 않았으며, 미국 언론도 의론이 분분했다. 작년부터 중국 통신업체인 화웨이(華爲)와 중싱(中興•ZTE)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중국 건설기계업체인 싼이중공업(三一重工) 미국 자회사의 풍력발전소 사업이 무산되는 등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미국은 자유무역을 내걸고 있으며 중국의 직접투자 등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자본 유입이 필요하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미국은 중국의 무역과 투자를 제재하는 조치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렇듯 자가당착에 빠진 모습은 글로벌화된 시대에 맞지 않으며, 미•중 양국 간 경제통상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의 무역 구제조치에 중국 기업은 적극으로 대응해야겠다.
 
미•중 양자 간 투자협의를 지속해나가야 한다. 2013년 7월 열린 미•중 제5차 전략경제대화에서 양측은 양자투자협정(BIT) 체결을 위한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시장진입을 위한 내국민 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양자투자협정이 체결되면 미•중 양국 기업은 더 큰 투자 기회를 얻게 될 것이며, 현재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현상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중국 행정 체제 개혁을 요구할 것이며 이로써 더욱 시장화된 자본 흐름과 배치를 유도할 것이다. 또한, 향후 다자간 투자규칙을 제정할 때도 도움이 될 것이다.
 
글로벌 경제의 성장 둔화에 직면한 경각심도 필요하다.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경제 분야 개혁의 신호를 내보내야 한다. 또한, 최근 중국 중앙은행이 유동성 부족 시에 보여준 과거와는 다른 완고한 모습과 대외무역 진작 정책은 개혁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의지와 더 나은 무역과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결심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미•중 양국 기업은 모두 산업구조 조정과 경제 발전방식 전환을 계기로 삼아 적극적인 자세로 새로운 협력의 틀을 모색하고 글로벌 시장의 도전에 함께 맞서야한다.

저자: 쉬창원 (徐長文),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 아태연구중심 (商務部國際貿易經濟合作研究院)

출처: CSF 중국전문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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