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의 경제는 보통 정적인 상태의 가설이 실현되지 않는다. 경제 발전에 있어 투자는 기껏해야 수단으로서의 가치에 불과하며, 경제학에도 '소비주도형 성장'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수출입의 경우 단지 경제체제 간 부존자원의 교환에 불과하다. 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기술혁신 혹은 기술혁명을 원동력으로 하는 경제성장이야말로 효과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게 한다.
 
현재 안정적 성장은 중국 경제정책의 중요한 목표 지향점이다. 경제성장 둔화의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막강한 힘을 가진 시장 주체인 중국의 각급 정부는 투자라는 정책적 도구를 다시금 꺼내 들었다. 인프라와 사업재정비를 주요 골자로 하는 투자정책이 하나씩 제정되고 이행되면서 하반기 중국 경제지표는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투자는 구조적 문제가 일부 개선되고 투자주체가 합리적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경기부양의 색채가 강한 이번 대규모 투자로 인해 초래될 부정적인 영향이 여전히 염려스럽다.

개혁개방 이후 '투자'는 중국 경제성장 변천사에서 줄곧 큰 비중을 차지해왔다. 오늘날까지도 각급 지방정부들은 경제성장을 위한 도구로 투자를 선택한다. 예를 들어, 올 상반기 고정자산투자는 20.1% 증가했고, 국민총생산(GDP)에 대한 소비총액의 기여도는 45.2%로 3.4%포인트 GDP 증가율을 이끌었다. 한편, GDP에 대한 총자본형성의 기여도는 53.9%이며, 4.1%포인트 GDP 증가율을 이끌었다. 이 같은 데이터에서 경제성장이 지나치게 투자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쉬샤오스(徐紹史)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주임은 투자에 대한 중국의 수요 잠재력이 여전히 크고, 투자 증가를 뒷받침하는 기반이 튼튼해 올 한 해 투자가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하반기에 다양한 조치를 취하여 소비의 기초적 역할과 투자의 핵심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할 것이다.

한 전문가에 따르면, 이번 새로운 투자 계획은 주로 자금의 투입 규모를 확대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이는 보유자금의 구조와 경제 구조에 대한 조정을 가져올 것이며, 과거 정부가 모든 일을 단독으로 처리했다면 이제는 정부의 자금은 길을 안내해주는 역할에 그치고, 더 많은 투자 기회가 민간과 시장에 주어지게 될 것이다. 약 5년 전 일괄적으로 실시한 경기부양정책과 비교했을 때, 이번 투자정책은 다른 점이 많다. 투자 포지셔닝이 명확하고 목표도 뚜렷한 만큼 경제구조 조정과 미래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전의 경기부양정책에 비해 이번 투자는 목표와 투자 구조, 투자 주체 부문에서 확실히 개선되었다.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다만, 현실의 경제는 보통 정적인 상태의 가설이 실현되지 않는다. 우선, 민영 자본을 포함한 자본이 부족할 것 같지 않은 투자주체가 최종적으로 이번 투자에 사용하는 자금은 여전히 은행 대출에 의지한다. 둘째, 투자 리스크 통제를 누가 할 것인가는 다루기 어려운 문제인데, 은행이 이 부분에서 발휘할 수 있는 역할은 사실 상당히 제한적이다. 셋째, 현재 중국의 투자율은 이미 상한선까지 올라왔다. 투자구조가 국부적으로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생산능력과잉이라는 큰 틀을 바꿀 수는 없으며 투자효율 제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 관리•감독과 집행에 결함이 있을 경우, 경제 불균형을 악화시키고, 소득 불균형과 부정•부패를 초래하며, 환경 오염과 자원 낭비를 유발하고 자산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다.

원래 일반적인 경제 환경에서 경제는 '부양'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중국 경제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성장은 본질적으로 투자 혹은 소비 주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식, 정보, R&D 등이 이끄는 기술발전과 인적자원 발전 같은 핵심적인 내생적 변수에 달려있다. 자체적 기술발전을 하기 위해서 중국은 R&D와 인적자원에 투자하고, 조속히 요소가격의 시장화를 실현하고, 노동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경제학 이론에서 보면, 경제를 이끄는 삼두마차인 투자, 소비, 수출은 본래 경제 성장의 내생적 동력을 구성하지 않으며, 기껏해야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요인이거나 경제 성장을 이끄는 수단에 불과하다. 한 나라 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은 결국 자체적인 기술발전과 산업구조의 업그레이드에 달려있다. 만약 고정자본에 대한 투자에만 의존하여 경제의 고속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전 세계에서 고정자본이 가장 풍부한 미국이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을 때 왜 경제 부양정책을 실시하지 않았겠는가? 최근 미국을 방문한 사람이라면 미국의 대부분 인프라시설이 재정비가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만약 중국이라면 일찌감치 2008년 당시 4조 위안 규모 경기부양책과 같은 대규모 투자 계획을 여러 개 내놓았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 경제의 정책결정자와 시장 주체는 '기술혁신 주도의 기반이 없다면 대규모 투자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최근 몇 년간 경제성장 회복을 위한 방편으로 '수출 증가 계획', '제조업 회귀'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달러 본위제를 통한 금융업 활력의 회복을 꾀하여, 조금씩 경제를 회복하고 있다.

비교해보면, 2009년 이후 중국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 가장 먼저 벗어나긴 했지만, 이를 위해 지불한 대가가 크다. 즉, 끊임없이 따라붙는 인플레이션의 그림자, 줄곧 상승하는 자산가격, 갈수록 균형을 잃는 경제구조, 나날이 악화하는 대내외적 경제 불균형, 점점 통제가 어려워지는 시스템적 리스크 등이 그것이다. 중국 정부로서는 어느 하나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중국 경제가 직면한 수많은 복잡한 문제는 과거 발전모델에서 축적된 부작용들이 발현된 것이며, 전략적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미뤄온 데 따른 한계비용이다. 경제발전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시장주체라면 경제 발전에 있어 투자는 기껏해야 수단으로서의 가치에 불과하며, 경제학에도 '소비주도형 성장'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고, 수출입의 경우 단지 경제체제 간 부존자원의 교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기술혁신 혹은 기술혁명을 원동력으로 하는 경제성장이야말로 효과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앞으로 안정적 성장은 여전히 각급 지방정부의 중요한 시정 목표이겠지만, 구조조정 역시 전략적 경제구조 전환에 적응하기 위한 대응책이 되어야 하겠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경제의 펀더멘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쓰고, 기술발전을 원동력으로 하는 발전 궤도로 경제를 이끌어야 한다. 경제의 발전 방식이 생산요소 주도형에서 혁신 주도형으로 전환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정부는 시급히 기술혁신이 경제 발전의 내재적 동력과 시장 주체의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기업이 글로벌 산업구조와 기술이전을 받아들이고, 핵심 기술을 개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향후 중국은 인적자원 투자에 힘쓰면서 장기적인 기술투자와 신기술 개발을 통한 경제개혁을 통해 산업구조 조정과 업그레이드를 실현해야 한다. 또한, 전략적 신흥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미래 글로벌 분업구조에서 중국의 위상에 관련한 핵심 산업 분야에서의 기술 장벽을 무너뜨리고, 중국 경제의 다음 성장주기를 지지할 수 있는 첨단 산업군을 형성할 수 있어야겠다.
 

저자: 상하이외국어대학(上海外國語大學) 교수, 장위구이(章玉貴)

출처: 2013-08-15, 중국경제신식망(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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