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거시경제지표 발표를 전후로 각계에서는 중국 정부가 제시한 경제성장률 마지노선을 두고 7% 이하 소수점이 과연 몇 일지 많은 추측과 논란이 분분하다. 필자는 이 같은 논란은 소모적이라고 보며, 이를 근거로 하반기 정책을 예측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추측은 맞지도 않을뿐더러 시장을 오도할 수 있다.

GDP만 보아선 안되

경제 발전은 복잡한 시스템 운용의 결과이다. 따라서 국민총생산(GDP)이라는 하나의 지표만으로 파악할 수 없다. 더욱이 경제란 정밀하게 돌아가는 기계가 아니므로 소수점 이하 숫자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없다. 

우선, 중국 정부에서 확정한 약 7.5%라는 경제성장률 목표 자체가 구체적 수치가 아닌 하나의 구간이다. 이는 과거의 발전 경험을 근거로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전면적 샤오캉(小康) 사회 실현이라는 목표를 염두에 두고 정한 노력의 방향이다. 목표를 넘어서면 좋겠지만 조금 부족해도 어떻게 되리라는 법은 없다. 게다가 경제 운용은 취업과 물가, 부동산 가격, 재정•금융 리스크, 사회 안정 등 중요 지표를 포함하며, 이러한 목표의 각기 다른 조합은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데 어찌 GDP만으로 경제 흐름을 판단할 수 있겠는가. 

둘째,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추진력이나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저마다 다르다. 어떤 이는 중국 경제성장률 7.6%가 낮다고 말하지만, 비슷한 발전 단계에 있는 다른 브릭스(BRICs) 국가들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브라질과 러시아, 남아프리카의 경제성장률은 2%가 안 되고, 인도 역시 5.5% 정도에 불과하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상황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다른 경제지표 역시 비슷한 특징이 있는데,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GDP 대비 재정 적자율 3%, 정부부채율 60%를 경계선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은행의 악성채무비율은 1~2%, 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PIR)은 3~6배 범위내에서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도 자주 인용되는 말이다. 비록 일정한 규칙성은 있지만 서로 다른 국가와 시기에 있어 그것이 갖는 의미는 상대적이다. 

셋째, 중국의 잠재성장률이 몇 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하나로 모아진 의견이 없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학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중국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였으나, 과연 낙폭이 어느 정도 일지, 실제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의 차이는 어느 범위 내에서 관리되어야 하는지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폭넓게 받아들여지는 견해가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비교적 많이 거론되었던 7~8% 성장률 역시 탄력적인 범위이다. 그 정확성은 끊임없는 연구와 시행착오를 통해 검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책에서 제시하는 마지노선을 두고 7% 이하 소수점이 몇 일지에 대한 반복적인 토론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물론, 이 역시 결코 불가지론적인 것은 아니다. 경제 운용은 확실히 내재적 규칙성을 가지며, 일정한 성장이 없으면 고용도 발생하지 않고, 고용 부진은 수입과 소비에 영향을 주며 사회 안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경제 발전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발전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규칙성은 하나의 구체적인 지표가 아닌 변화의 흐름과 각 지표 간 조합에서 드러난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개혁 비용의 마지노선의 경우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경제 성장률이 낮을수록,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이 높아질수록 마지노선에 가까워진다는 점이다. 

개혁은 경제 구조 업그레이드를 촉진하고, 경제 성장의 수준과 효율성을 높이며, 경제의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개혁을 통해 얻으려는 이익이다. 해법 모색의 개혁 시기에 접어들면 수년간 이어온 전통적인 경제발전 방식 속에서 개혁 추진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일부 기업의 경영이윤 하락과 구조적 실업률 상승, 경제 성장률 하락 등이 바로 개혁의 대가다. 이득이 비용보다 많으면, 개혁은 해볼 만하며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점진적으로 미래 대응정책 마련해야

현재 많은 이들이 하반기에는 전통적인 경기부양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개혁에 따른 이득이 구체적 숫자로 가늠하기 어렵고, 단시일 내에 나타나는 것이 아닌 반면, GDP와 기업이윤율 등의 수치는 단시일 내에 숫자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용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만약 무엇을 생산하든, 품질이 어떻든 상관없이 손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면, 생산능력 과잉에 시달리는 기업이 어떻게 기술 혁신에 나설 수 있을까? 부동산 버블이 깨지지 않는다면 부동산 분야의 자금이 과연 실물경제에 전달될 수 있을까? 재정 관리에 부실과 부정이 만연하다면 분명 정부 조달 등 소비에까지 영향을 줄 것이며, 이는 소비 진작이라는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경제 성장률 둔화에 따른 비용을 따져볼 뿐, 적은 비용으로 큰 이익을, 단기 비용으로 장기 수익을, 현실적 비용으로 잠재적 이득을 취하는 전략은 등한시하고 있다. 

물론, 정책 제정이 급하지 않다고 해서 정부가 두 손 놓고 있어도 되는 것은 아니다. 미래에 발생할 경우의 수에 따라 선택 가능한 대응 정책을 연구하고 적시에 이를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대응 정책은 통화정책 등 유동성 총량을 조절하는 수단보다 재정정책과 같은 구조적 수단을 더 많이 취해야 하고, 선진 제조업, 첨단 산업, 생산자서비스업, 영세 기업 등을 중점적으로 발전시켜 경제의 취약점을 보완해야 한다. 그리고 개혁에 부합하는 경기부양 정책을 추진하여 성장일변도의 정책을 경계하며, 유동성 범람과 유출입 변동성 확대를 방지하고, 정책적 개입이 지나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편, 정부가 견지해야 할 것은 개혁의 발걸음을 가속화하여 경제 발전의 수준을 높이고, 개혁을 통해 얻은 이익으로 개혁에 따르는 비용을 충당하고 경기부양책을 대신하며, 개혁에 대한 지지를 얻어야 한다. 

기존의 개혁을 더욱 가속화하여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 각급 정부가 개혁에 동참하기 위한 로드맵을 명확히 설정하며, 그에 따른 즉각적인 효과로서 기업 성장에 따르는 비용을 절감하고 경영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민생 개선에 힘써야 한다. 개혁을 통한 이익으로 개혁에 따른 비용을 메운다. 

당국은 개혁 정책을 연속적으로 출범해야 한다. 각 개혁 정책을 전면적으로 계획하고 조화롭게 추진하여, 검증된 정책은 전속력으로 추진하며, 그에 부합하는 지원 정책도 함께 실시하여 개혁의 모든 에너지를 하나로 모은다. 아직 검증이 필요하거나, 난관이 있는 개혁은 조속히 시범 지역을 정하여 실시한다. 개혁의 움직임이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하며, 개혁으로 거둔 효과를 통하여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라 경기부양책이 시행될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을 바꾼다.  

개혁은 경제 발전 과정의 핵심 문제를 직면해야 한다.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 소득 분배 불균형의 악화 등이 바로 중국 사회에 넓게 뿌리내린 어렵고도 심각한 문제이다. 따라서 토지관리제도 개혁을 위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부동산 관련 세제를 규범화하며, 부동산 등기제도 등 부동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장기적 제도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또 국유기업의 임금기준을 정립하고 일부 산업에서 국유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약화시키며, 선택적 과세인 소비세를 개선하고 부동산세 등 재산세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외에, 교육과 의료 사업에 대한 민간자본 투자 허용도를 높이고 농촌 출신의 도시 노동자가 호적, 취업, 사회보장, 교육, 의료‧보건 등에서 도시민과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한다. 개혁은 수많은 국민의 이익에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단행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하지만 개혁에 성공한다면 그만큼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저자: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財政部財政科學研究所), 리훙샤(李洪俠)

출처: 2013-08-22, 중국경제신식망(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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