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국 경제 흐름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중국의 경제 동향을 결정하는 중요 변수로 지방정부 부채가 떠올랐다. 구체적 데이터를 볼 것도 없이, 상식적으로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다. 안타까운 것은, 날로 심각해지는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위기 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이들이 부정적인 측면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누구도 그 속에 있는 크나큰 기회를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의 중국 경제성장은 시장화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중국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은 시장화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시장화의 실패에 기인한다. 우선적 문제는 지난 10년간 이어진 ‘국진민퇴’(國進民退:국유기업은 발전하고 민영기업은 후퇴되는 현상) 즉, 국유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것이다. 그 유명한 코스의 정리(Coase Theorem)는 사유재산권은 시장경제의 전제 조건이라고 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반 대중은 차치하더라도 경제학자 역시 이 말의 깊은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시장경제를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국유기업 발전을 주장한다. 

이들은 사유재산권에 기초한 시장경제는 과잉 투자와 생산능력 과잉 문제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면, 자신의 돈뿐만 아니라 심지어 본인 목숨마저도 투자한다. 비록 개별 투자에서 실수를 피할 수 없겠지만 시스템적 착오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유기업은 다르다. 국유기업이 쓰는 돈은 자신의 돈이 아니며, 투자하는 것도 자신의 목숨이 아닌, 국민의 돈과 생명이다.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부자는 3대를 못 간다’는 문제가 있을 수 없다. 단지 돈을 쓰려 하지 않으며, 관련자는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이득이 될지만 궁리한다. 과잉 투자와 생산능력 과잉 문제가 국유기업과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 개입이 많은 나라에서 발생 비율이 높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다. 

이들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과잉노동력을 다 쓰게 되면서 산업 업그레이드의 길을 걷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 경제가 혁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혁신이 사유재산권이라는 기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모른다. 이것은 조금도 복잡한 원리가 아니다. 기업이 사유 재산을 가지면,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은 당신이 나에게 얼마큼 떼어줄 것인가가 아니라, 당신의 상품이 합리적인 가격에 품질이 좋은지의 여부이다. 그러나 국유기업은 그렇지 않다. 당신이 민영기업 제품을 판다면 커미션을 챙겨줘야 할까? 기업을 운영하는 친구는 ‘우리 회사에서 커미션을 챙기려는 사람에게는 기다리는 것은 해고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신이 국유기업 제품을 판다면 계약을 체결할 때 책임자에게 한 몫 챙겨주고, 물건을 넘기면서 물건값을 받을 때도 챙겨줘야 할 것이다. 이게 사실이지 않은가. 

이들은 중국의 상도덕이 땅에 떨어졌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들은 상도덕 추락이 이를 중시하는 재산권이라는 기반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모른다. 이들은 늘 외자 기업이 브랜드를 이용해 큰돈을 벌어들인다는 것을 부러워하면서, 중국은 열심히 일해도 돈을 조금밖에 벌지 못한다고 원망한다. 하지만 이들은 브랜드 역시 사유재산권에 기반을 둔다는 것은 모른다. 맹자(孟子)는 ‘항산(恒産:직업, 재산 등 경제적 기반)이 없으면 항심(恒心:평정심)도 없다’라 했다. 내가 남을 대신하여 일하는데 어찌 기업의 명성과 브랜드 가치를 신경 쓰겠는가. 오늘 일했지만, 내일은 기업 소유권이 나에게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은데 어찌 기업의 명성과 브랜드 가치를 신경 쓰겠는가. 이들은 또 계획 경제와 비교했을 때 오늘날 모조품이 성행하니 상도덕이 나빠졌다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이는 완전히 틀린 생각이다. 시장화 과정은 상도덕 회복과 재건의 과정이 있게 마련이다. 계획경제 체제하에서는 표면적으로 모조품이 없다. 그러나 사람들이 일을 나가도 열심히 일하지 않기 때문에 상품이 늘 부족하여, 모조품도 없고, 불량식품도 먹으려야 먹을게 없다. 이것이야말로 인류사회 최악의 상도덕 몰락이 아닌가!

중국은 가치 있는 자원은 진정한 공유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용권, 수익권 등의 권리는 반드시 관료, 대표이사, 최고 경영자 등 개인에게 주어져야 한다. 따라서 국유의 본질은 정부 소유이다. 다만 이러한 권리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관료의 임기를 기한으로 하기 때문에 일시적이다. 따라서 국유자산을 새롭게 개인의 범위로 확정한다면 이에 대한 저항이 상당할 것이다. 개혁은 이익의 재조정이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이익을 꾀한다. 손에 쥐고 있는 이익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중국은 1970년대 국민 경제 붕괴 직전에서야 개혁개방을 시작했고, 1990년대에는 부실기업 문제가 불거지자 자산매각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다. 이는 모두가 목도한 바이다. 

중국은 연방제 국가가 아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모든 지방정부 채무는 중앙정부의 채무이다. 따라서 지방 부채가 아무리 심각해도 미국 디트로이트 파산과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앙정부 역시 빚을 내어 국가를 운영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 가지 방법은 시장에 돈을 엄청나게 푸는 것인데, 이는 중국 경제에 재난이 될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빚이 많은 국유자산을 자연스럽게 개인에게 파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알게 모르게 또 저항 없이 중국 시장 경제의 재산권 기초를 다지게 될 것이다. 중국은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희망적인 경제체이다. 중국 경제는 재산권 현대화 작업을 통해 시련을 딛고 일어나 더 큰 발전을 이룰 것이다. 

당신이 중국 경제의 비전을 묻는다면 나는 ‘당신이 어떤 방식으로 지방정부 부채 위기를 해결할 것인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답하겠다. 

저자:  저장재경대학(浙江財經大學), 세쭤스(謝作詩)

출처: 2013-08-21, 중국경제신식망(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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