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민은행은 7월 19일 저녁, 웹사이트 성명을 통해 금융기관 대출금리 자유화 실행을 발표하였다. 구체적인 개혁 내용은 금융기관 대출금리의 하한선(기준금리의 0.7배) 폐지와 어음할인금리의 자유화 및 농촌신용조합의 대출금리 상한선(기준금리의 2.3배) 폐지, 그리고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 하한 0.7배는 부동산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이전과 같게 유지한다는 것이었다. 개혁의 목표는 우량 중소기업들에게는 더 적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권에는 경쟁을 통한 유동성 및 위험 관리 능력 강화 효과를 내어 중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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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단기에 있어서 우량한 기업과 프로젝트의 조달금리를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신용공급 확대 및 경기부양의 간접효과가 있다. 그러나 대출금리 중 기준금리 이하(0.7배~1배) 대출의 비중은 11.4%(2013년 3월 기준)에 불과하기에 실질적인 기업대출 금리인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고, 예금금리 상한제한이 여전히 존재하기에 금융기관의 가격결정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 시작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중국정부의 가격개혁 시작의 신호탄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
 
앞으로 중국정부는 가격개혁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할 것으로 보이기에 예금금리 및 환율의 완전한 자유화는 금융개혁의 핵심이 될 것이다.  향후 CD(양도성예금증서)제도와 예금보험제도 도입 및 예금금리 상한(1.1배) 확대 등 추가적인 가격개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개혁과정에서 누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출금리 자유화 조치의 배경과 예금금리 자유화 조치에 따른 앞으로의 영향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중국 대출금리 자유화 시행 배경
 
중국의 금리자유화의 방향은 단기금융시장과 채권시장의 금리자유화를 실현한 후 예대금리 자유화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1996년 1월 전국적인 콜 시장 개설을 시작으로 2007년 Shanghai(上海) 은행간 금리인 “Shibor” 도입을 마지막으로 단기금융시장과 채권시장의 금리는 완전 개방되었다. 2003년 중국인민은행은 “2002년 중국통화정책집행보고서”에서 예대금리 자유화의 노선은 “선 외화, 후 위안화, 선 대출, 후 예금, 선 장기와 거액, 후 단기와 소액” 순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위안화의 대출금리 자유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였는데, 2003년 8월 인민은행은 시범지역의 농촌신용사의 대출금리 상한을 기준금리의 2배까지 허용하였다. 2004년 1월 인민은행은 상업은행과 도시신용사의 대출금리 변동구간 상한을 대출 기준금리의 1.7배로 확대하고, 농촌신용사의 대출금리 변동구간 상한을 대출 기준금리의 2배로 확대하였으며 하한은 대출 기준금리의 0.9배로 하였다. 그 해 10월, 인민은행은 금융기관(도시와 농촌신용사 불포함)의 위안화 대출금리 상한을 폐지하였다. 그후 2012년 6월 인민은행은 대출금리 하한을 20%로 확대하였다. 2012년 6월 8일 인민은행은 대출금리 하한선을 인민은행이 6%로 정한 대출기준금리의 0.9배에서 0.8배로 수정한 후 7월 5일 대출금리 하한선을 0.7배로 다시 하향 조정했으며, 결국 2013년 7월 19일 대출금리 하한선을 완전히 폐지한다고 발표하였다.
 

현재 시점에 대출금리의 자유화를 실행한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출금리의 상승압력이 존재하는 거시적 환경에서 대출금리의 하한을 개방하는 것은 대출금리의 경쟁적 하락을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 대출시장의 큰 혼란을 막을 수 있다. 더욱이 정부의 통화긴축조치로 인한 대출규모 축소는 대출금리 자유화 조치에 따른 변동을 완화시킨다. 그러나 장기로 볼 때 이러한 국면은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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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출금리 자유화 조치를 통해 정부는 시장에 3가지의 명확한 신호를 전달하였다. 상업은행들의 예대마진에 의존하던 수익구조의 지속이 어렵다는 것, 앞으로 예금금리 자유화 개방의 폭이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것, 그리고 실물경제의 자본조달 비용을 절감시키고자 하는, 특히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절감시키고자 하는 당국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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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험으로 볼 때 예금금리 자유화 개혁은 가장 어렵고 리스크가 크다. 위안화 예금금리 개혁은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1999년 10월 중국인민은행은 중국계 상업은행이 중국계 보험회사에 대해 시범적으로 5년 만기 이상, 3,000만위안 이상의 장기거액 협의 예금업무에 대해 금리를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2002년 2월과 12월 거액예금 시범 예금자는 전국사회보장기금 이사회와 양로보험 개인계좌기금 개혁을 완성한 성급(省级) 사회보험 중개기관으로 확대하였으며, 2003년 국가우정국(邮政局)이 상업은행과 농촌신용사가 개설한 우정저축협의예금 자격을 가지게 되었다. 2004년 10월 금융기관의 위안화 예금금리 하한을 개방하고, 11월 인민은행은 1년만기 이상의 소액외화 예금금리를 개방하였다. 2012년 6월 8일 인민은행은 예금금리 상한을 기준금리보다 10% 높게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중국의 금리자유화에 한걸음 더 나아가게 하였다.

 
예금금리 자유화는 1) 실행 예금금리의 즉각적인 상승을 초래할 수 있고 2)금융기관의 예대마진 축소 3) 중소은행의 경영압박에 따른 리스크 대출의 확대 가능성 등의 요인들 때문에(Barclays) 중국의 경우 예금자 보호제도와 금융기관 퇴출제도 마련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누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까?
 
대출금리 자유화의 효과에 대해 분석 할 시 가장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은행이 정말 진정으로 자금을 수요로 하는 기업에 대출을 해 줄 수 있는가이다. 대출금리 자유화를 실현하였다고 해서 기업들의 대출이 더욱 쉬워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확한 것은 자본과 규모에서 경쟁력이 있는 은행들은 대출기업들에게 좀 더 낮은 금리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고, 영업이익이 좋은 대형기업들은 더욱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번 조치는 바겐파워가 있는 주체가 혜택을 보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분명 가장 큰 혜택은 대형은행들과 대형 국유기업의 차지이 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은행) 중국 상업은행은 전통적인 이자수익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평균 비중이 84.6%에 달해 매우 높은 반면 비이자 수익은 낮다. 금리자유화 시 은행들은 더욱 많은 예금을 받기 위해 경쟁적으로 금리를 올릴 것이고, 이는 은행들의 자금조달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은행들은 더욱 많은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대출금리를 낮출 것이므로 대출 이자수입이 감소할 것이다.

 
때문에 금리자유화 후 예대마진의 축소와 함께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장기간의 예대금리차에 의존하던 수익모델은 지속할 수 없게 되고 수익구조 전환의 필요성이 증대된다. Standard & Poor’s는 금리 통제 완화 후 2012년 중국 은행업 ROA는 2013년에 20~25%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CICC(中金公司)는 동 조치가 기업대출금리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이 전체적으로는 크지 않으나 중소기업에 대한 평균 대출금리가 점진적으로 하향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향후 6개월내에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 시장금리 CD의 효과(CD가 1년이상 예금을 모두 대체한다고 가정할 경우 금융기관의 예대스프레드(NIM)는 8bp 축소되고 영업이익을 4∼5% 감소시킬 것으로 추정)에 주목해야 한다고 하였다.
 
申銀萬國증권은 현재 기업대출금리가 실질적으로 기준금리의 0.9배 이상으로 운용되고 있어 동 조치로 기업의 차입비용 하락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하고 향후 예금금리 자율화폭이 확대될 경우 은행간 예금 유치경쟁으로 기업대출비용 상승효과(2012.7월 예금금리 상한 확대(1배→1.1배) 이후 1년간 상장기업들의 이자비용이 23% 증가한 것으로 추정)가 우려된다고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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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볼 때 은행들의 대출 경쟁이 과열되면서 수익성은 악화될 것으로 보이며, 저금리와 수익성이 낮은 대출들의 증가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은행들은 금리변동이나 자금에 덜 민감한 사업개발이 필요할 전망이고 중국 은행들은 영업차별화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은행들의 경우 금융상품 다양화 전략으로 대형기업 중심의 다원화 서비스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며, 중소은행의 경우 중소형 민영기업 대상으로 대출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금리통제는 금리 위험관리 능력이 낮은 중소 금융기관들을 보호했지만 금리통제 완화 후 일부분 중소 금융기관들은 금리위험에 대한 식별과 통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상품의 가격결정능력도 떨어질 것이기에 경영난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은행의 관리와 감독체제가 완전하지 않기에 일부 관리자가 금리 결정 권리를 남용하고 규정에 따라 금리를 제정하지 않아, ‘인정에 따른 금리 제정’, ‘관계 금리’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 금융부패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금리 통제 완화 후 금리 수준이 높아지고 예대마진이 줄어들어 은행은 대출규모를 확대하려고 하기 때문에 신용총량 규모가 확대되고 자산가격의 상승을 초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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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금리자유화 후 은행들은 각 상품의 특징, 자금비용, 경쟁책략, 고객가치, 리스크와 목표이익에 따라 자체로 금리를 결정해야 하는 금융상품의 금리결정 능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기존의 비가격 경쟁에서 가격경쟁으로 전환되고 금리결정 능력은 은행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금융상품의 금리결정은 경영목표, 전략과 시장책략 등 거시적인 면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대출위험, 수급상황과 원가비용과 긴밀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는 은행들의 가격결정 면에서 큰 도전이 될 것이다.
 
(기업) 정부당국의 염원과 달리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 하락은 단기 내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 0.7배로 대출받은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대부분 0.9배 이상) 대출금리 하한취소는 기업들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될 수 없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1배 이상으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대출금리 자유화 조치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본조달 비용 하락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오히려 반대의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중앙기업의 경우 더욱 낮은 비용으로 자금조달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이는 상업은행의 기존의 이익을 떨어뜨릴 것이며, 상업은행들은 이 부분의 손실을 보완하고자 더욱 높은 금리로 중소기업에 대출을 하고자 할 것이다. 특히 은행들에게 바겐파워가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번 대출금리 자유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비용 하락은 기대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정부와 중앙은행이 여전히 상업은행과 금융기관들의 최후 대출자의 역할을 해주고, 상업은행 대부분이 국가신용을 바탕으로 영업하며, 상업은행과 정부융자플랫폼 및 국유기업들에 진정한 의미의 파산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시장화 개혁은 제한된 시장화 개혁 조치로 볼 수 있다. 금리가 진정한 가격변수의 역할을 하려면 민간금융이 발달되어야 하고, 민간금융의 발달은 독립적인 감독관리 표준과 규제를 전제로 해야만 가능하다. Wen zhou 시를 중심으로 민간금융의 발전을 시범적으로 육성하고 있지만 효과가 미미한 원인은 지금의 정부신용 중심의 상업은행 규제범주에 넣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는 민간자본의 참여를 제한시킬 뿐더러 진정한 금융시장의 발전을 이룩할 수 없다. 앞으로 금리자유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예대비율 75% 규제와 지방정부 채권발행 40% 상한은 점진적으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며, 기업과 개인의 신용평가 시스템 구축은 금리자유화로 가기 위해 우선시해야 할 기본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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