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은 한중수교 21주년이 되는 해이다. 21년 전인 1992년, 한중 양국은 각각 북방 정책 추진과 개혁개방의 가속화를 배경으로 상호 국교 수립에 합의했다. 21년 간 양국 관계는 다음과 같이 ‘공식적인’ 진전과 발전을 이뤄오고 있다. 1992년~1998년까지 선린 우호 협력 관계(睦隣友好合作關係)를 유지하다가 1998년~2000년까지 협력 동반자 관계(合作伙伴關係), 2000년~2003년까지 전면적 협력 관계(全面合作關係), 2003년~2008년까지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全面合作伙伴關係), 2008년~현재까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戰略合作伙伴關係)로 지속적으로 관계가 격상되었다. 이는 한중 간 공식적인 외교 관계의 수립과 격상과정은 두 나라의 상호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표상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을 선언한 이래 30여 년 간 고도성장 끝에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였다. 중국의 경제규모는 2010년에 일본을 넘어서서 미국과 함께 세계경제를 이끄는 명실상부한 G2국가로 부각되었다. 또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정부가 내수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투입한 자금만 무려 한국 GDP의 25%에 달하고, 이 부양자금은 상당부분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한중 FTA는 향후 거대해지고 있는 중국경제를 한국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또한 최근 대만과 중국의 경제협력(ECFA) 강화와 중국의 거대 내수시장 확대 등은 한중 FTA 문제를 관심 있게 연구할 시급한 시기라고 본다. 특히 21년 간 양국의 경제 교류 성과는 말 그대로 눈부신 변화를 축적해 왔다. 다음은 1992년 수교 이후 2012년까지 한중 경제 교류의 비교를 보여주는 통계이다.
 

양국 간 통계 수치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1992년 이후 교역액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양국 간 경제 교역의 현황을 규모의 문제로만 환원하여 설명하는 것은 향후 양국 간 질적 발전을 위해 의미가 없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의 축적은 결국 양국 모두에게 새로운 경제 환경의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한중 FTA 체결 논의를 수행하게 된 배경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중 FTA가 체결된다면, 이제 양국 간의 경제 교역은 단지 규모의 문제에서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변화를 수반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변화는 양국의 경제, 산업 환경에 모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그 범위 또한 1차 산업부터 3차 산업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것이 되리라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한중 FTA 논의는 어떠한 배경과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우선 한중 FTA논의는 2004년 9월 ASEAN+3 경제장관회의에서 양국 연구기관 간의 민간 공동 연구를 시작하기로 합의한 후 본격화되었다. 그 이후 2005년부터 중국의 국무원발전연구중심(國務院發展硏究中心: DRC)과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간 공동연구가 개시되었다. 2006년에는 민간 공동 연구의 2년차 연구가 수행된 뒤 11월에 연구가 종료된 바 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17일 APEC 각료회의를 계기로 한중 통상장관 회담에서 한중 FTA 산․관․학 공동 연구를 2007년부터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합의를 바탕으로 하여 2007년에만 중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한중 FTA 산․관․학 공동 연구가 세 차례 개최됐고(베이징, 서울, 웨이하이), 이듬해인 2008년에도 이러한 기조는 계속되어 역시 두 차례가 더 개최된 바 있다(제주, 베이징). 이러한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2010년에는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수석대표 간 협의가 진행됐고(베이징), 같은 해 한중 통상장관 회담 시에는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본격적인 협상의 개시가 가까워오고 있음을 예고했다. 같은 달 양국 정상이 임석한 상황에서 한중 통상 장관이 산․관․학 공동 연구 종료와 관련한 양해각서에 서명함으로  서명하였고, 그 해 9월에 이르러서는 한중 양국 정부 간 사전협의의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베이징). 그 이후 2011년 4월에는 한중 통상장관 회담(베이징), 2012년 2월 한중 FTA 공청회, 3월과 4월에 각각 한중 FTA 추진관련 사전 실무협의 개최(서울, 베이징)을 개최한 데 이어 2012년 5월 2일에 이르러 한중 통상장관의 회담을 계기로 본격적인 한중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게 되었다.

한중 FTA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분분한 실정이다. 2012~2013년 중국 내수 소비 시장의 성장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한중 FTA에 따른 관세철폐를 들 수 있다. 하지만 농수산업 등의 1차 산업에 대한 막대한 피해와 함께 대중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 역시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한중 FTA의 필요성에 대해 중국사회과학원(中國社會科學院) 재정경제전략연구원(財政經濟戰略硏究院)의 펑레이(馮雷)교수는 “전체 아시아가 유럽처럼 하나의 경제단위를 형성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고, 중국이 동아시아, 동북아시아와 함께 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고 밝혔다. 더불어 그는 ‘선이후난(先易後難)’, 즉 우선 쉬운 일부터 처리하고, 어려운 일은 나중에 처리하자는 말로 한중 FTA의 핵심을 간파했다. 즉, “한국과 중국 양국의 FTA는 한•중•일 삼국의 FTA보다 비교적 쉬운 편”이라는 것이다. 그의 말대로 현재 한중 FTA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교섭이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지는 더욱 정교한 분석이 필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특히 양국 GDP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 부분 협상 과정에서 쟁점이 될 부분을 중국과 한국의 측면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은 기 체결된 FTA 등의 내용을 고려해 보았을 때, 자국의 서비스 부문의 시장 개방에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이 뒤처지고 정권 안보의 차원에서 국내 규제를 다루고 있는 상황인 바, 이 부문의 개방에 매우 소극적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WTO 가입 시 경제 발전단계 등을 고려해 볼 때 서비스 시장을 충분히 개방하였다는 입장이며, 이에 FTA에서도 DDA수준의 개방을 유지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한국은 미래자유화 보장, 협정의 투명성, 합리적인 국내규제, 상호인정 등을 모두 포함하여 GATS(WTO의 서비스교역에 대한 일반협정) 플러스(plus) 수준의 서비스 개방을 희망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이 기 체결한 양자협정 중 상대적으로 개방수준이 높은 중국∙홍콩 및 중국∙마카오 CEPA나 중국∙대만 ECFA를 근거로 중국 측에 이와 유사한 수준의 개방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중 FTA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지금, 한국정부와 국민들은 힘과 지혜를 모아 한중 FTA체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전략수립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외교통상부 FTA, www.fta.go.kr

2. 김지환, 한·중FTA 협상 개시 선언, 경향신문, 2012.5.2

3. 한·중 FTA 협상 개시… 개성공단 생산품도 혜택, 조선닷컴 인포그래픽스팀, 2012.5.3

4. 삼성경제연구소. 2008.「한국의 FTA 전략」. Issue Paper(2008. 5. 2).

5. KIEP 북경사무소. 2007. 6. 22. “중국 FTA 정책의 기본 방향과 향후 전망”, KIEP 한ㆍ중경제포럼.

6. 張岸元. 2008.「한ㆍ중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한ㆍ중 FTA의 경제적 효과와 이슈󰡕. 한ㆍ중 공동세미나 2007.10.12∼13. 대외경제정책연구원ㆍ中國宏觀經濟硏究院.

7. 중국해관총서 http://www.customs.gov.cn/publish/portal0/

8. 중국국무원 http://news.xinhuanet.com/ziliao/2002-01/25/content_253773.htm

9. 中韩FTA谈判 孕育多年 花开今朝，中国经济新闻网，2013. 7. 9

10. 中韩FTA第6轮谈判结束，环球网 ，2013.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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