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대 총장보 황구이텐(黃桂田) 교수는 얼마 전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중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예측에 부합하며 이는 중국 경제가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개혁개방 이후 8~10%에 이르던 높은 경제성장률이 현재 7.5~9.5%, 심지어 7~9%로 조정되었으나 중국 경제의 발전속도가 여전히 빠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미래 중국 경제의 발전 잠재력은 개혁과 실질적인 구조조정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중국의 개혁개방 과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시장 메커니즘을 어떻게 완벽하게 구축할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시장 메커니즘이 경제에서 기본적인 조절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것인지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이다. 정부가 주관할 일과 아닌 일을 구분하고, 새로운 시기를 맞이하여 정부와 시장 사이의 경계선을 구분하여 두 개의 기능이 상충하지 않고 잘 발휘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여전히 개혁의 중점이다.  

펀더멘털 예측에 부합해

황구이텐 교수는 현재 중국 경제의 흐름을 짚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으며 향후 중국 경제를 조심스럽게 낙관했다. 황 교수는 작년부터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8%대 이하로 떨어져 올 상반기 평균 성장률이 7.6%로 나타났고, 그중 1분기는 7.7%, 2분기는 7.5%로 나타났는데, 하반기 중국 경제는 상반기보다 호전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 같은 견해는 다음 2가지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첫째, 글로벌 경제의 회복세이다. 특히, 미국과 EU에서 호전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중국 국내에 뚜렷한 하락 조짐이 없다. 하반기 3분기부터 경제가 조금씩 회복될 것이며, 큰 폭의 변화는 없겠지만, 연초에 정한 7.5%라는 성장률 목표 달성은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이다. 

물가 측면에서 보면, 상반기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폭은 3% 이하였고, 하반기 역시 그 영향으로 크게 오르진 않을 것이다. CPI를 결정짓는 핵심은 농업이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 보면, CPI 상승세를 결정적 요인은 농산물 물가 상승이었다. 올해 여름에 접어들면서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에 침수, 가뭄 등 자연재해가 발생했지만, 전체적으로 상반기 중국 농업은 수확량이 늘었다. 국제 농산물 가격, 특히 식량 가격 역시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이밖에, 중국 내 농산물을 제외한 다른 상품 역시 수요부족, 공급과잉의 상황으로 이 역시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있다. 따라서 올 한해 물가 상승폭은 3.5% 이내일 가능성이 있다.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외에, 주목해야 할 것은 일자리 문제이다. 중국의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는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할 때마다 신규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올 대학졸업자의 취업난은 졸업생 수가 전례 없이 많다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인한 신규 일자리 창출 부진이 중요한 요인이다. 

또한, 줄곧 불균형을 보였던 중국의 국제수지가 올해 바로잡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상 4가지 측면에서 고려했을 때, 올 중국의 거시경제 운용은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정한 기본 지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봤을 때, 이번 연도 경제운용은 예측 범위 내에 있다고 하겠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경제 흐름, 특히 경제성장률 8% 이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과거 30여 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에 육박한 데 반해, 현재는 이보다 2% 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것이 단기적 경제 변화이며, 일종의 주기적 변화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견해가 있다. 즉, 중국 경제가 지난 30여 년 간의 고속 성장 끝에 현재 새로운 발전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둔화는 단기적 경제 변화가 아니라 중국 경제 발전 단계의 조정이라는 것이다. 과거 30여 년의 개혁개방을 통해 중국 경제는 8~10%대의 고속 성장을 누렸으나, 지금부터는 이러한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낙관적으로 보아도 7.5~9.5% 수준으로 조정되어 약 2% 포인트대의 조정이 있을 것이며, 보수적으로 잡으면 앞으로 경제성장률은 7~9% 사이가 될 것이다.

하향 조정 중인 중국 경제

황 교수는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던 일부 요인에서 변화가 발생하면서 중국 경제가 현재 새로운 발전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 경제성장률은 10% 같이 높지 않고 7.5~9.5%대에 머물 것이나, 이 역시 높은 성장률에 속한다. 이는 중국처럼 대국(大國)의 경제규모는 일정 규모에 도달하면 기존의 높은 경제 성장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과거 선진국의 경제성장 과정을 살펴보면 단계적 조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중국과 국토면적이 비슷하고, 인구는 중국의 1/4이다. 미국의 경제성장 역시 단계적 조정을 받아왔다. 1996년 미국의 GDP 규모는 약 7조 5천만 달러로 작년 중국의 8조 달러와 비슷하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줄곧 5% 이하였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1950년대 중반에서 1970년대까지 20여 년 간 높은 경제성장률을 구가했으며, 경제규모는 세계 2위로 올라섰다. 그러나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일본 경제는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과거와 같은 높은 경제성장률을 다시는 보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경제가 개혁개방 이후 30여 년 간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한 것은 기적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10%대 높은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바람은 아마도 이루기 힘들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중국이 과거 10%에 육박하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총수요에서 투자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과거의 경제발전을 투자주도형이라고 말해도 과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의 경제 발전에서도 투자는 도시화 그리고 농촌 현대화 등의 부분에서 여전히 큰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투자를 과거와 같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 

특히, 과거 몇 년간 민간 투자가 힘에 부치면서 정부 투자가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만약 앞으로 정부 투자에 의존하여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해결도 어렵거니와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지방정부 부채 문제가 터지기라도 한다면 중국 경제는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 

둘째, 과거 중국 경제의 고속성장에는 외부수요가 한몫했다. 10%에 육박하는 GDP 성장률에서 약 2% 포인트는 외부수요의 기여가 크다. 2000년대 들어서 중국의 대외무역 의존도는 50%를 넘어섰으며, 어떤 해에는 60%를 넘기도 했다. 이 같은 비율은 그 어떤 선진국보다도 높으며, 일부 신흥 경제체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앞으로 중국의 경제규모를 확대한다는 가정하에 대외무역 의존도를 이 정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다. 

마지막으로 소비 수요를 봐야 한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수요구조를 조정하여 내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쉽게 말해 소비 수요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 수요는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지만, 단시일 내에 경제를 이끄는 주요 요인으로 삼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왜냐하면, 소비 진작은 도농 주민의 가처분소득 수준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었는가에 달려있는데, 이는 국민소득의 분배와 재분배 문제와 연관되어 있으며, 그 배후에는 이익을 둘러싼 경쟁과 힘겨루기가 있기 때문이다. 위 3가지 측면에 볼 때, 중국이 앞으로도 과거 30여 년 간 연평균 10%에 가까운 경제성장률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요구이며, 중국 경제는 분명 하향 조정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 둔화가 중국 경제의 고속 성장 시대의 막이 내렸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경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고 있으나 7.5~9.5% 성장률 역시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7%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하면 중국에서 확정한 서로 다른 발전 단계의 여러 전략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 또 펀더멘털 측면에서, 인구 대국으로서 중국이 개혁을 통해 여러 제약 요인을 해소할 수 있다면 7%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중국 경제의 발전잠재력 개혁에 있어

황구이텐 교수는 경제성장 하향조정을 변증론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이것이 가진 부정적인 측면을 인정해야 한다. 황 교수는 과거와 상대적으로 경제성장 하향조정의 영향은 취업난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보았다. 과거 중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에 육박할 때 창출된 신규 일자리는 약 900만 개였다. GDP 성장률이 하락하면 매년 만들어지던 신규 일자리가 줄어들어 취업난을 가중시킬 것이다. 또 도시화와 제조업에서 기계와 기술이 기존 노동력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앞으로 실업문제 역시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이는 중국 경제 성장 변화 이후 맞이하게 될 가장 큰 과제이다.

둘째, 고속 경제성장은 많은 갈등을 무마시켰지만, 경제성장률이 감소하면 여러 갈등이 수면 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현재 금융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지방정부 부채와 그림자 금융 문제이다. 경제성장 하향조정 이후 채권‧채무의 사슬이 끊어지면 전체 금융 시스템의 문제가 심화하고 확대될 것이다. 또 일부 중국 기업이 10%의 높은 경제성장률에 의존하여 연명하고 있는데 경제성장이 둔화하면 이러한 기업은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이들 기업이 대대적으로 시장에서 퇴출당하면 경제적 측면 나아가 사회적 측면에까지 매우 큰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겠다.

그러나 경제성장 하향조정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우선, 개혁에 도움이 된다. 일각에서는 과거 단행된 일부 개혁이 소극적이었던 원인이 경제성장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만약 정부에서 위아래 할 것 없이 단기적 경제성장과 경제성장률 유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면 개혁은 소홀히 여겨지기 마련이다. 또한, 경제의 고속성장은 사람들에게 개혁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심어주었다. 그러나 경제성장 하향조정 이후 개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개혁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구조조정에 도움이 된다. 199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중국 정부는 산업구조 조정을 핵심으로 여겨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경제가 고속성장을 유지할 때는 실질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양의 시장경제체 또한 경제 변화에 힘입어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는 경제가 어려울 때 잔인해 보이기도 하는 적자생존의 시장 메커니즘 기능이 잘 발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정부의 안정적인 거시경제 정책 운용에 도움이 된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중국의 거시경제 정책의 유효기간은 12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일 년에 한번 꼴로 바뀐 것이 사실이다. 인플레이션 방지를 위한 긴축정책이 나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제성장률 유지 정책이 나왔다. 정책이 자주 바뀌면서 시장 메커니즘이 충분히 기능하지 못했다. 중국이 거시조정정책을 잘 운용한다면 경제정책을 빈번하게 바꾸는 일도 없을 것이다. 정책이 빈번하게 바뀌면 안정적인 시장의 예측도 어려워진다. 거시경제 정책은 안정성이 있어야 한다. 정책목표는 길게 잡아서 장기적은 아니더라도 중기적으로 3~5년 정도는 안정적이어야 한다. 황 교수는 ‘현재 직면한 압박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나 많은 이익주체와 집단이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정책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큰 압박에 시달리게 되어 정확한 정책적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만약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을 단기적 변화가 아닌 단계적 조정으로 여긴다면 이 같은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또 인위적으로 경제성장률을 10%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경제 발전이 요구하는 바와 규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교수는 과거 연평균 경제성장률 6%도 안 되던 중국 경제가 10%까지 발전한 것은 정부에서 단행한 개혁개방 조치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개혁개방이 이전의 고속성장을 이끌었다면, 새로운 발전 단계에서는 새로운 발전의 틀을 만들고 이 틀에서 성장을 유지하는 것 역시 심화한 개혁개방이 될 것이다. 현재까지 중국 개혁개방의 과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향후 경제 발전에서 어떻게 각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인가, 어떻게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것은 기본적 성장의 틀을 만드는 미시적인 문제이다. 

제18기 삼중전회(三中全會,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곧 개막된다. 각계각층에서는 이번 회의에 다양한 기대를 걸고 있으나 가장 많은 관심은 역시 개혁과 발전에 쏠려있다. 어떻게 시장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인지, 경제 운용에서 시장 메커니즘이 어떻게 기본적 조절 기능을 발휘할 것인가 하는 것은 새로운 발전 단계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정부가 주관할 일과 아닌 일을 구분하고, 새로운 시기를 맞이하여 어떻게 정부와 시장 사이의 경계선을 구분하여 두 개의 기능이 상충하지 않고 잘 발휘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여전히 개혁의 중점이다.

현재 경제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은 요소시장의 개혁이다. 상품시장과 비교했을 때, 요소시장의 상품화는 여전히 미흡하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부분에서의 개혁이 일괄적 규제 완화가 아닌 올바른 방식과 방법이 선택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금융시스템은 이미 전형적인 양분화된 구조가 형성되었고, 적어도 금리에는 두 가지의 형성 메커니즘이 존재한다. 중앙은행과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中國銀行業監督管理委員會)에서 정한 금리가 어떻게 시장과 유기적으로 움직일 것인지 그리고 시장에서 정한 것은 어떻게 관리‧감독을 받을 것인지 등의 문제는 단순한 규제 완화로 해결될 수 없다. 

저자: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기자,  팡예(方燁)

출처: 2013-08-29, 중국경제신식망(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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