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국 경제는 두 가지 세계적인 경제 문제에 직면해있다. 바로 지역‧도시 경제 발전 불균형과 산업구조 불균형 문제이다. 이 두 가지 문제가 공존하는 현상은 시장 경제가 일정한 단계까지 발전했을 때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은 문제의 심각성과 개혁의 시급성을 깨닫고, 과학기술 혁신과 제도 혁신 및 ‘서부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지역 경제 발전 불균형은 생산요소가 발전된 지역 혹은 도시에만 지속적으로 집중되고 발전이 뒤처진 다른 지역 혹은 도시에는 생산요소 공급부족이 초래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지역 경제 발전 불균형은 경제문제와 사회문제 나아가 정치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 발달지역으로의 인구 밀집 현상은 해당도시의 심각한 공공재 및 서비스 공급 부족 현상을 야기하고 진학난과 의료 서비스 문제를 고질화하고 심지어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경제 발전 불균형은 세계적 문제이다. 서양 선진국은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200여 년 동안 이를 해결하지 못했다. 중국에서는 많은 인구가 베이징, 상하이 등 동부 1선 도시(一线城市,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활동에서 주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도시)로 모여들면서 이들 도시의 공공재와 서비스 수급 상황이 악화하고 있으며,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도시화는 이러한 불균형 현상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이는 경제가 발전한 여느 도시들에 비해, 중서부 지역 도시의 취업기회와 투자기회 그리고 부자가 될 기회가 적고, 행정과 공공서비스도 상대적으로 미흡하여서, 농촌 노동력을 포함한 많은 노동력이 발전된 도시로 모이게 되기 때문이다. 지역 경제 발전 불균형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산업구조 불균형은 생산요소가 일부 산업에 집중되면서 기형적 산업구조를 야기하여 경제발전의 뒷심 부족과 심한 부침을 가져온다. 미국은 1990년대 과학기술 거품, 2000년대 접어들어 6년 동안 부동산 거품을 겪었으며, 일본은 1980년대 중후반 부동산 거품과 금융 거품을, 네덜란드는 1960~1970년대 ‘네덜란드 병’을 겪었다. 이 모두가 산업구조 불균형으로 인해 초래된 결과라는 사실만 보더라도 산업구조 불균형 문제가 전세계적인 경제 난제임은 분명하다. 현재 중국에서는 많은 생산요소가 일부 산업에 집중되고 있고 이 같은 현상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그 결과 일부 산업이 지나치게 발전하는 반면, 다른 산업의 발전은 지체되어, 경제 성장 동력인 과잉 발전 산업의 성장이 힘을 잃게 되면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상술한 두 가지 문제는 시장실패에 의한 것이며, 시장 경제가 일정 단계까지 발전하면서 나타나게 된 필연적 결과이다. 시장 메커니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면 정부의 힘을 빌려야 할 것이다. 서양 국가에서도 위 두 가지 문제를 경험하였지만, 지금은 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고 일부에서는 역전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현재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해결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불균형이 더욱 심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큰 관심이 필요하다.

중국이 직면한 위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첫째, 중국은 ‘서부지역 개발’을 가속화해야 한다. 중국은 중서부 지역 발전에 전력을 기울이고, 철도 특히 고속철도 건설을 통해 교통 시설을 개선하고 투자기회와 부를 축적할 기회, 취업기회, 발전기회를 제공하며, 노동력 등 생산요소의 중서부 지역으로의 유입과 집중을 유도한다.. 기존의 지역 경제 발전 불균형 이론은 중국의 실정과 맞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려면 신공급주의 이론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시금 지역의 세수 우대정책을 중시하고 ‘지역’ 특성의 감세정책을 중시하며, 이들 지역에 대한 세금 우대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발전 기회가 독점되지 않도록 하고,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투자 프로젝트가 가능한 발전이 뒤처진 지역에 집중되도록 힘쓰고, 금융시장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며, 중저소득층이 투자하기에 적합한 저리스크 금융상품을 제공하여, 중서부 지역에 더 많은 발전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과학기술 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중국 경제가 산업구조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바로 기술혁신과 첨단기술 산업 발전이다. 경제사학자 조엘 모커는 그의 대표적인 저서 『부의 지렛대』에서 국가 경제 발전의 핵심 요소는 과학기술 혁신이라고 지적하였다. 서양의 학자 존스는 14세기 중국은 아주 간발의 차로 산업화 혁명과 비껴갔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업혁명은 400년 후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역사를 통해 입증되었듯이 기술 발전이 없다면 그리고 기술발전을 생산력으로 전환하지 못한다면 국가는 진정으로 부강해질 수 없다.
 

셋째, 제도 혁신에 더욱 힘써야 한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설립이 바로 제도 혁신의 하나이다. 구조적 감세 역시 제도 혁신이며,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우리는 감세가 정부의 재정능력과 정부의 투자능력, 금융리스크에 대한 대응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구조적 감세를 추진하면서 이와 동시에 정부의 소비지출을 줄여 더 많은 정부 자금이 투자와 경제 위기 대응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대적으로 정부의 소비성 지출을 줄이는 것은 재정지출 구조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고, 구조적 감세를 위한 정책 운용의 폭을 더욱 넓혀준다. 제도혁신은 기존의 제도에서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 중국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직면한 두 가지 세계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방위적 개혁과 중국 실정에 부합하는 제도 혁신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저자: 증권시보(證券時報), 런서우건(任壽根)

출처: 2013-09-03, 중국경제신식망(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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