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통계국(國家統計局)이 8월 9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7월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동기대비 2.7% 상승하여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생산자물가지수(PPI)는 동기대비 2.3% 하락하여, 전월보다 반등했으나 여전히 17개월째 동기대비 하락했다. CPI와 PPI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현재 소비재의 인플레이션과 공업품의 디플레이션이 동시에 나타난 가운데 중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향후 CPI 흐름에 대해 다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돼지고기 가격이 가격 주기의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상승할 것이다. 중국 관영 통신사인 신화사(新華社)의 모니터링으로는 5월 중순 이후 중국 전국 돼지고기 가격의 상승폭이 10%를 넘었으며, 중국 CPI 중 식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1/3이고, 이 가운데 돼지고기의 비중이 큰 편이다. 역대 CPI 상승에는 돼지고기 인상의 영향이 컸다. 따라서 돼지고기 가격 상승은 앞으로 CPI 상승을 가져올 것이다. 둘째, CPI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또 다른 요소인 주거관련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으며, 그중 임대료는 43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 동부 일선 도시(一线城市) 가운데 베이징의 주택 임대료는 53개월 연속 상승 중이며, 전국 주택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아 앞으로 합리적인 투자 수익률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주택 임대료는 더 오를 것이다. 셋째, 국제 원유가격이 고공행진 중이다. 8월 13일을 기준으로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원유 선물가격은 1배럴에 106달러로 거래를 마감했으며, 이는 연초에 비해 약 16% 상승한 수준이다. 넷째, 경제성장 유지를 위해 각 대도시에서 시작된 인프라 건설의 영향으로 PPI가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철강, 석탄 등 벌크상품(Bulk stock)의 가격 또한 반등하고 있다. PPI 반등세는 앞으로 CPI 상승을 부추기게 될 것이고, 따라서 하반기 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중국 제조업은 위안화 평가절상, 인건비 상승, 융자 비용 상승, 부동산 거품의 실물경제 압박 등의 영향을 받아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다. 중국 국가통계국(國家統計局)에 따르면, 2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는 120.6으로 1분기보다 5.0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신뢰지수의 경우 2분기에 117로 떨어졌다. 작년 동기 두 지수는 각각 126.9과 121.2였다. 구매자관리지수(PMI)가 동기대비 0.2% 상승한 50.3을 기록하고, 산업 부가가치는 동기대비 9.7% 상승하는 등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7월 경제지표가 소폭 반등하였으나 수요는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다.

투자의 경우, 경기 회복에 대한 기업의 기대감 부족으로 재투자와 생산확대에 대한 의지가 강하지 않다. 1~7월 중국 전국의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동기대비 20.1% 증가하여 연초 21.2%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소비의 경우, 7월 사회소비 물품 판매총액이 동기대비 13.2% 증가하여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고, 연초보다 소폭 상승하였다. 7월 수출입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외부수요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중장기적 공급 측면을 보면, 개혁개방 30년 동안 중국이 누린 개혁 보너스, 글로벌화 보너스, 인구 보너스가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추세이다. 중국 투자은행인 중국국제금융공사(中國國際金融公司, CICC)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5%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부동산거품, 지방정부 채무, 위안화 환율 절상 등 중국 경제의 시한폭탄이 언제든 터질 가능성이 있다.

전통적 경제이론에 따르면, 경제 성장이 하향곡선을 그리게 되는 것은 총수요의 감소에 기인하며, 이 경우 소비재와 생산재 가격 모두 하락하게 된다. 그러나 중국은 현재 소비재 생산재가 각각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상황이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은 첫째, 잘못된 모티베이션 모델이 생산요소(토지, 노동, 자본)의 잘못된 배치를 초래하면서 산업 부문의 생산능력 과잉과 소비 부문의 생산능력 부족을 가져왔다. 최근 몇 년간 중국 각지에서는 GDP 성장률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며 중화학공업, 철강, 시멘트, 자동차 등의 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였다. 또 지방 정부에서는 저렴한 토지임대료와 환경보호 규제의 완화를 조건으로 내걸고, 음으로 양으로 많은 보조금을 제공하면서 기업 투자를 유치했고, 결국 왜곡된 미시적 모티베이션 메커니즘을 형성하게 되었다.

둘째, 생산능력 과잉으로 인해 공업에서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자 자금이 금융, 부동산 등 금융경제로 흘러갔고, 높아진 주택가격은 주민의 생활비용 상승을 부추겨 물가 상승을 초래했다.

셋째, 양식과 경작 등 소농(小農)경제 모델이 생산성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전통적인 소농경제 모델은 시장과 농가 사이의 정보 불일치를 유발하였고, 나아가 양식과 경작 비용을 상승시켰다. 따라서 앞으로 반드시 표준화, 정보화로 상징되는 현대 농업체제를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넷째, 사회 전반적으로 지나치게 높은 유통비용 역시 소비재 인플레이션의 중요 원인이다. 중국 상무부(商務部) 산하 중국상업연합회(中國商業聯合會)의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중국의 한해 GDP에서 물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줄곧 18% 수준을 유지했다. 서양 선진국의 경우 8~10% 수준이다.

다섯째, 미국의 경기 회복세에 따라 자본이 신흥시장에서 빠져나오면서 신흥국은 경제 성장 둔화와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1분기 브라질의 GDP 성장률은 동기대비 1.9%에 불과했으며, 7월 인플레이션 상승률은 동기대비 5.2% 상승했다.

경제 둔화의 위험성으로 인해 최근 중국 각지에서는 인프라 투자계획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는 앞으로 인플레이션 상승을 가져올 것이며, 인플레이션율이 연초에 정한 목표까지 상승하게 되면 정부가 거시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좁아지게 된다. 따라서 개혁에 박차를 가하여 새로운 제도보너스를 만들어 스태그플레이션을 방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조속히 요소가격을 바로잡아 사회 전체가 공평하고 평등하게 생산요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는 토지제도 개혁과 금융체제 개혁, 행정체제 개혁 등이 포함된다. 둘째, 지방 공무원의 격려제도를 재정비하여 GDP 성장률에 대한 맹목적인 모습을 개선하고, 지방보호주의를 타파해 나가면서 동시에 생산능력 과잉이 문제되는 산업의 구조조정을 시행한다. 셋째, 규모의 농업 생산을 추진하여, 표준화, 현대화된 현대 농업체제를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소수가 독점하고 있는 분야를 다수에게 개방하여, 민간 자본이 차례로 유입되도록 유도하고, 투자효율을 높인다.

저자: 경제관찰망(經濟觀察網), 판신(範欣)

출처: 2013-09-02, 중국경제신식망(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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