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국 경제에는 과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가? 중국에 채무위기가 발생할 것인가? 앞으로 개혁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11월 열릴 제18기 삼중전회(三中全會,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어떤 처방을 내릴 것인가? 이 같은 의문에 대한 대답은 중국 경제의 대략적인 모습을 그려낼 수 있을 것이다.
 
거시적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2012년 2분기부터 2013년 2분기까지 중국의 국민총생산(GDP) 성장률은 7.6%에서 7.5%로 0.1% 하락하여 결코 가파른 내림세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외부의 시각이 점점 많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2년의 추세를 보면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이면의 위험요소들이 하나 둘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경제 구조조정이라는 진통을 겪으면서 적잖은 리스크들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다. 현재 중국 거시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은 채무위기, 금융위기, 생산능력 과잉 위기, 부동산 거품 위기 등 4가지이다. 이상 4가지는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 영향을 주고받는다.

채무위기는 가장 중요한 거시적 위험요소이다. 대차대조표상에서 중국 정부의 순자산은 약 20여 조 위안이다. 2011년 중국 정부의 부채 규모는 18조 위안으로 GDP 대비 부채비율이 38%였고, 현재는 50%이다. 국제적으로 60%(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를 경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아직은 통제 범위 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이는 전 세계 평균인 80%보다 낮고, 선진경제체 평균인 100%와 비교하면 훨씬 낮은 수준이다.

부채 규모가 크지 않지만, 문제는 2013~2014년에 채무 상환이 집중적으로 몰려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중국 서부 지역의 일부 지방정부는 최근 2년간 재정의 필요 지출액이 재정 수입을 넘어서면서 큰 상환 압박에 시달리고 있으며, 개별 지방 정부에서는 유동성 위기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자금 흐름이 막히게 되면 공사 기간이 긴 인프라 건설의 공사가 중단되고, 은행의 부실채권도 크게 늘어날 것이다.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中國銀行監督管理委員會)의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은행의 2분기 부실채권(NPL) 규모는 130억 위안 증가한 5,400억 위안으로 7분기 연속 증가했으며, 지방정부 채무 상환기가 도래하면서 부실채권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실물경제에도 막중한 채무 상환 압박이 도사리고 있다. 최근 2년간 중국 실물경제의 자산부채비율이 증가했다. 중국사회과학원(中國社會科學院) 금융연구소(金融研究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말까지 비금융 기업의 부채 규모는 약 65조 위안으로 GDP의 125%에 달하여 선진국 평균인 50~70%를 훨씬 넘어섰다. 자본집약형 산업의 생산능력 과잉 문제가 심각하고, 이러한 산업일수록 부채비율도 높았다. 올 1~5월 중대형 철강 기업 86곳의 부채 규모가 3조 위안을 넘어섰으며, 전체 산업의 부채 비율은 69.47%에 달했다. 이러한 기업의 부채는 대부분 은행에서 빌린 돈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대차 대조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각종 리스크에 직면한 상황에서 중국 새 정부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디레버리징(De-Leveraging)’과 ‘부채 해소’, ‘과잉 생산능력 해소’ 및 그 배후에 있는 경제 구조조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조정은 반드시 그 위험을 만들어 낸 제도적 요인도 포함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지방정부 채무위기는 조세‧재정체계 정비가 지체되면서 발생하였다. 1994년 분세제(分稅制, 세금의 종류와 세원에 따라 중앙세‧지방세‧공동배분세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것) 실시 후 중국에서 재정수입이 중앙으로 집중되는 반면 재정지출은 지방정부에서 점점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중앙 정부의 행정권이 점차 약해지는 동시에 지방정부의 재정권 또한 약해지면서, 행정과 재정에 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이 불균형한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데이터에 따르면, 1994년 세제개혁 이후,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비율이 1993년 78%에서 2011년 52.1%로 감소한 반면, 재정 지출은 1993년 72%에서 2011년 84.8%로 증가하였다. 이 같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 수입‧지출 역전현상’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재정권과 행정권의 이러한 불균형은 지방정부들이 지역적 증세 강도를 높이면서 실물경제 부문의 세부담 가중으로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토지임대 수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토지 재정’과 거기서 파생된 부동산 가격의 폭발적인 상승으로 실물경제에 '크라우딩아웃'(또는 구축효과, 정부가 국공채의 대량 발행을 통해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의 자금을 흡수해 버리면 시중에는 자금 사정이 경색되고 동시에 민간부문에서는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전체적인 자본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자원의 왜곡된 배분을 초래했다.

금융자원 배분의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신용대출에는 언제나 구조적 모순이 있었다. 즉, 신용대출이 정부 사업과 국유기업, 대기업, 전통적 산업에 집중되면서, 민영기업, 중소기업, 신흥기업은 신용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최근 신용대출 자금이 부동산과 지방정부의 투자사업에 지나치게 몰렸다. 전체 대출규모에서 지방정부 융자플랫폼 대출과 부동산 대출의 비중이 35%를 차지하면서, 실물경제에 심각한 '크라우딩아웃'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중국 새 정부는 우선적으로 재정과 금융부문의 잘못된 자원 분배를 바로잡고, 조세‧재정체계 정비와 금융체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11월 열릴 제18기 삼중전회(三中全會,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파급력이 상당한 개혁안이 도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새로운 개혁은 ‘정부 통제 완화, 제도공급 개선, 요소 효율성 제고’ 등의 3대 목표를 시작으로 일련의 개혁 방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예상되고 있는 조세‧재정, 금융, 행정체제 부분의 개혁 외에도, ‘금융과 실물경제 간 재균형’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당국이 지나친 통화 발행을 통제하여 과잉 부채를 막고, 산업 업그레이드를 다시금 추진해야 한다.

과거와 다른 것은 정부의 거시적 관리가 공급단계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신형(新型) 도시화 전략, 인력자원 업그레이드, 재정 및 금융 자원, 기술과 혁신, 재산권 등 요소의 공급을 통해 요소 분배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 정부 자체도 정부 권한 축소를 통해 상하 조직 간의 권력 이양뿐 아니라 시장에도 권력을 넘겨 권력 독점을 타파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중국 경제는 시장 경제의 궤도에 들어서게 되며, 내수진작과 제도 개선을 통한 경제적 보너스를 누리게 될 것이다.
 
 

저자: 국가정보센터(國家信息中心),장모난(張茉楠)

출처: 2013-09-12, 중국경제신식망(中國經濟信息網)

※본 글의 저작권은 중국경제신식망에 있으므로 중국경제신식망의 허가 없이는 이를 무단 전재할 수 없습니다.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