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국 경제 발전의 중심은 발전 속도와 규모에서 발전의 질과 효과로 넘어가고 있다. 올 상반기 중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냈다.

중국 경제, 5분기 연속 GDP 성장률 7.4%~7.9% 유지해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7.7%이며, 상반기 성장률은 7.6%로 예상 목표인 7.5%보다 높은 수준이다. 2분기 GDP 성장률은 7.5%로 하락폭이 매우 작았으며, 5분기 연속 7.4%~7.9% 사이에서 경제가 운용되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力資源和社會保障部)의 데이터에 따르면, 도시의 신규 취업인구는 700여만 명이다. 중국 국가통계국(國家統計局)의 농민공(農民工, 농촌 출신 도시 노동자) 모니터링 조사에 따르면, 외지에서 일하는 신규 농민공 인구는 444만 명이다. 조사 결과에서 보면, 올해 신규 창출 일자리가 여전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최저임금 역시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 이는 구인 수요가 왕성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구인시장의 수요가 여전히 크기 때문에 최저임금 기준이 계속 올라가는 것이 보편적 현상이 되었다. 7월 2일까지 중국 전역의 20개 성(省), 구(區), 시(市)에서 이미 최저임금 기준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평균 상승폭은 16%였다. 현대 서비스업과 전략적 신흥산업의 성장세가 매우 유망하다.

상반기 3차산업의 부가가치는 동기대비 8.3% 증가하여 2차산업보다 0.7% 포인트 높았다. 첨단기술산업 부가가치는 11.6% 증가해 일정 규모 이상 공업기업(연간 영업이익 2,000만 위안 이상인 공업기업)보다 2.3% 포인트 높았다. 단위 GDP당 에너지 소모량은 3.4% 감소했다. 1~5월 중국 전국의 일정 규모 이상 공업기업은 2조 812억 위안의 이윤을 실현하여 동기대비 12.3% 증가했고, 성장 속도는 1분기보다 0.2% 포인트 증가했고, 2012년 같은 기간보다 2.4% 감소했다. 41개 산업 분류 항목 중 33개 산업에서 영업이익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으며, 6개 산업은 감소했고, 1개 산업은 전년과 같은 기간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으며, 산업 1개는 적자 규모가 감소했다. 2013년 상반기 중앙기업[中央企業, 국무원(國務院) 소속기관인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國有資產監督管理委員會)의 관리를 받는 기업] 113곳에서 6,315억 위안의 이윤을 실현하여 동기대비 18.2% 증가했으며, 납부한 세금이 1조 위안으로 동기대비 3.4% 증가했다.

경제의 내재적 동력 회복해야

신형(新型) 도시화는 내수증진의 기회를 가져다준다. 앞으로 진행될 도시화 과정에서는 ‘현지 사정에 맞춘 단계별 추진, 기존 산업을 우선시한 규모의 확대’라는 원칙에 따라 농업에서 이주한 인구를 중점으로 하되 타지에서 취업하는 도시인구를 함께 고려하여, 호적제도 개혁과 기본 공공서비스 균등화를 추진해야 한다. 소도시 정착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하고, 중등 도시의 정착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대도시 정착을 위한 조건도 조금씩 완화한다. 나아가 대도시 정착을 위한 조건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하여, 조건에 부합하는 농촌 이주 인구를 점진적으로 도시주민으로 전환한다. 이는 투자 확대와 소비 진작을 가져올 것이다. 이밖에 주택•도농건설부(住房和城鄕建設部)에서는 <국가스마트시티 시범업무 진행에 관한 통지>를 공식 발표했다. 스마트시티는 신형 도시화의 세부 사업 가운데 하나로, 스마트 교통, 보안, 의료정보화, 스마트 건축, 교육 정보화 등 연관 산업이 광범위하다.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 12차 5개년 규획(2011~2015년) 기간 동안 320여 개에 달하는 도시가 스마트 시티 건설에 투입한 직접 투자액의 규모가 3,000억 위안이 넘는다. 한 업계 관계자는 12차 5개년 규획 기간 중 스마트 시티 건설에 들어갈 투자액이 5,000억 위안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스마트 시티 건설에 참여하는 도시들이 많아지면서 12차 5개년 규획 기간 동안 약 2조 위안의 산업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 목표에 따르면, 12차 5개년 규획 기간 중 마지막 3년 동안 중국의 정보소비(정보 제품 및 서비스가 소비대상이 되는 소비활동을 의미) 규모가 연평균 20% 증가하는 등 소비의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크다. 한 유력기관은 2015년에 이르면 중국의 정보소비 규모는 3조 2,000억 위안을 넘어설 것이며, 이는 중국의 정보산업 발전과 정보 소비에 큰 기회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중국경제가 발전 방식의 전환을 추구하는 중요한 시기에 정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는 것은 수요와 소비 진작뿐 아니라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 창출이라는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이는 당장 눈앞의 현실은 물론이고 장기적인 발전에도 유리하며, 산업 발전 방식 전환 촉진과 민생 개선에 도움이 되며, 안정 속 성장과 구조 조정을 동시에 실현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투자도 성장 잠재력이 있다. 12차 5개년 규획 담당 부처에 따르면, 도로, 철도, 지하철, 수리 시설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내년에도 일정한 투자 잠재력이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와 추가적인 세수 확보의 어려움, 민생부문 지출 압박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확대에도 제동이 걸렸다. 중요 인프라 시설은 이미 계획에 포함된 상황이다. 여기에는 교통, 에너지, 도시 기초시설, 긴급 구조, 방재사업, 해안지역 방어시설 구축, 변경 지역 개발 등 여타 인프라 시설 사업이 포함된다.

도시철도 투자는 지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2012년 중국 35개 도시에서 도시철도 건설에 투자하고 있으며, 총 투자 규모는 2,600억 위안으로 추산된다. 2013년 허가받은 사업이 건설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도시철도 투자규모는 2,800억~2,900억 위안에 달한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철도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유지하는 것은 시공과 차량•장비 기업에 큰 이익을 가져다준다. 예측에 따르면, 도시철도 차량의 중국 내 판매액(수출 미포함)은 2011년 109억 위안(한 해 기준)에서 2017년에는 280억 위안(한 해 기준)으로 증가할 것이다.

철도 투자도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12차 5개년 규획 기간 동안 총 투자액이 2조 3,000억 위안에 달하는 철도 인프라 건설이 계획되어 있다. 2015년에 이르면 중국 전역을 잇는 철도의 길이는 약 12만km에 달할 것이며, 고속 철도망도 4만km가 넘고, 서부 지역의 철도는 4만 8,000km에 달할 것이다. 2011년 전국 철도 건설에 투입된 투자액이 4,610억 위안이고, 2012년에는 5,160억 위안이었다. 다시 말해, 12차 5개년 규획 기간의 마지막 3년 동안 건설되어야 할 투자액이 1조 3,000억 위안이며, 철도에 대한 투자는 매년 5,000억 위안을 유지할 것이다. 중국 철도부(鐵道部)의 연초 발표에 따르면, 2013년 철도 투자 규모는 6,500억 위안이 될 것이며, 이에 따라 5,200km 이상이 신규 건설될 것이다.

경제체제 개혁, 더욱 심도있게 추진해야

더욱 심도있는 경제체제 개혁은 내재적 동력을 회복하는 중요한 조처이다. 중국 국무원(國務院)이 발표한 2013년 9大 중점 개혁업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 심사•비준 업무를 하급기관에 이관한다. 둘째, 지방정부 부채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재정비하고, 항목 변경을 위한 지출을 줄이며,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시범 지역을 확대한다. 셋째, 금리와 환율의 시장화를 추진하며, 위안화 태환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중소기업 주식양도시스템 시범범위 확대를 위한 방안을 시행하고, 채권, 지분, 신탁 등 투자 및 융자 방식을 규범화하여 발전한다. 넷째, 철도 부문의 투자와 융자체제 개혁을 추진하고, 지선(支線) 철도와 도시 간 연결 철도, 자원개발의 성격을 띤 철도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사회자본에 개방하여 사회자본을 기존 간선(幹線) 철도 투자로 이끈다. 다섯째, 주민 생활용수와 전기, 가스 가격을 개혁한다. 여섯째, 공립병원을 개혁하고, 서민용 저가주택(保障房) 배분제도와 식품•의약품 관리감독제도, 환경보호 관리감독 및 생태환경과 도시건설을 모두 고려하는 생태보상(生態補償) 제도를 개선한다. 일곱째, 신형 도시화의 중장기적 발전 계획을 연구하고, 거류증(居住證) 관리 방안을 실시하며, 호적제도 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여덟째, 농촌 토지사용권의 등록 및 증서 수령 제도, 소규모 수리시설 건설관리 체제 개혁을 추진하고, 국유 삼림지구에 대한 개혁을 실시한다. 아홉째, 과학기술 혁신 체제를 개선하고, 기업을 주체로 하는 산관학 협동의 혁신 정책을 완비한다.

도시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선 주민이 자유롭게 주거지를 이전하고,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공평한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야 하며, 대도시의 규모를 합리적 수준에서 통제하여 주변의 중소도시와 소도시에 산업 발전과 공공서비스, 일자리 창출, 인구 밀집 등의 긍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신농촌 건설과 연동하여 농촌의 모습이 유지될 수 있게 한다. 호적제도와 사회관리체제 및 관련 제도의 개혁을 추진한다.

2012년 중앙 정부가 부동산 규제 정책을 실시하는 가운데 중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은 약 7.5%이었지만, ‘안정 속 성장’의 모토 하에 실질 성장률은 7.8%에 달했다. 2013년에도 정부가 부동산 규제 입장을 고수하면서 잠재 성장률도 7%~7.5%에 불과하지만, 신용대출의 문턱이 낮기 때문에 실질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 사이에서 중앙정부의 정책 조정의 폭이 작지 않다. 2013년에는 중국의 실질 성장률 하한선은 7.5%, 마지노선은 7%로 예상되며, 정책 조정의 범위도 7.5%를 기준으로 선조정하거나 미세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저자:  중국사회과학원(中國社會科學院),페이창훙(裴長洪)

출처: 2013-09-22, 중국경제신식망(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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