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 주민소득 증대는 인간 중심이라는 발전 이념을 고수하고 과학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필연적 과제 이며, 소비 수요를 확대하고 경제 발전 방식의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조치이다. 또한,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 안정과 화합을 유지하기 위한 과제이다.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정치보고에서는 주민소득 2배 증대 계획을 제시하면서, 국내총생산(GDP)과 1인당 도농 주민소득을 2020년까지 2010년 대비 2배로 증대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도농 주민소득 증대를 GDP 증대와 함께 경제•사회 발전의 지향점으로 삼은 것은 경제 발전과 더불어 민생에 대한 중국 정부의 큰 관심을 보여준다.
 
주민소득 2배 증대 계획은 중국의 실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매우 절실할 뿐만 아니라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우선, 이 계획은 중국 경제 발전 방식 전환을 촉진한다. 경제 발전 방식 전환은 내수의 힘이 필요한데, 주민소득의 2배 증대가 실현되면 주민의 소비 잠재력이 방출되면서 경제 총량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결국 경제 발전 방식 전환을 촉진하게 된다. 둘째, 이 계획은 발전의 성과를 국민과 함께 누리겠다는 중국 공산당의 정책적 지향점에 부합한다. 국민은 발전의 주체이자 발전의 최대 수혜자이다. 본 계획을 통해 주민소득을 증대하여 경제 발전의 성과를 국민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는 민생과 국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중국 정부의 의지와 경제 발전의 성과를 국민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중국 공산당의 정책적 지향점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계획은 사회 공평과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공평과 정의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특징이다. 사회의 공평•정의를 실현하려면 개혁을 통한 경제 발전과 소득분배 불공평과 불균형 현상을 개선하고, 효율성과 공평성의 관계를 잘 조율해야 한다. 주민소득 2배 증대 계획이 현실화되면 사회자원의 재분배 촉진과 사회의 공평성 확보는 물론 경제적 이익 제고의 효과도 누릴 수 있어 궁극적으로 사회적 공평과 경제적 이익의 유기적 결합이 실현된다.
 

주민소득 2배 증대 계획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 주민소득 수준을 대폭 올리겠다는 확실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 둘째, 두 가지 기본 방침을 분명히 한다. 즉, 최초 소득 배분은 효율성을 우선으로 하되 공평성을 고려하고, 두 번째 소득 배분은 저소득층과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더욱 관심을 두어, 사회의 공평•정의를 보호한다. 셋째, 3大 소득 증가폭 중점 지표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근로자 최저임금의 증가폭이 GDP 성장폭보다, 농민소득의 증가폭이 도시주민 소득 증가폭보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폭이 평균 증가폭보다 높도록 한다. 넷째, 4大 소득 증대 중점 대상을 지정하여 관리한다. 농촌거주자, 기업 근로자, 중•저소득계층, 빈곤가정 등의 소득 증대를 반드시 실현한다. 계획 실현을 위한 방안을 선택할 때는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첫째, 경제 발전 방식 전환과 업그레이드 및 일정 단계와 시기를 뛰어넘는 압축성장을 소득 증대 계획의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전제는 빠르고 올바른 경제 성장이다. 경제 발전 수준을 제고해야 주민 소득 수준을 높일 수 있다. 12차 5개년 규획 기간 동안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한 단계 더 나아간 생산력의 해방과 증대, 경제 구조 조정을 실현하고, 경제 발전 방식 전환을 통해 파이를 키워야 한다. 전통 산업의 비중이 큰 도시에서는 전략적 신흥산업과 현대 서비스업, 현대 농업을 부단히 육성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전통 제조업의 업그레이드를 도모하며, 산업 부가가치와 기술력을 제고하여, 1인당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 기반을 다진다. 이를 통해 주민은 경제 발전의 성과를 누리게 되고, ‘경제 성장→일자리 창출→소득 증대→소비 진작→경제 성장’이라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 합리적인 소득 분배구조를 형성해야 한다.
 
둘째, 일자리 창출과 독자적 창업을 소득 증대 계획의 전제조건으로 삼아야 한다. 임금 수입의 증대는 주민소득 증대의 핵심 원동력이다. 더욱 적극적인 취업 정책을 실시하여 다각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 많은 취업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취업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력자원 시장과 정책적 자금을 충분히 활용하여 고용난과 취업난을 해소하는데 전력투구해야 한다. 취업 지원 사업을 더욱 심도있게 추진하고, 위생, 환경보호, 보안, 노인복지 등 공익 성격의 일자리를 만들고, 저소득 계층의 취업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도농 주민의 창업 투자를 독려하여, 창업 교육과 창업 거점, 창업 프로젝트에 금전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근로자 임금 인상과 소득 구조 개선을 소득 증대 계획의 기초 과제로 삼아야 한다. 기업근로자의 최저임금 기준을 적시에 인상하고, 근로자 최저임금 기준과 인상폭을 과학적으로 정한다. 근로자 임금의 정상적인 인상체제를 구축하여 기업은 정부에서 발표한 기준선에 맞추어 이윤이 증가하였을 경우 그해 임금 인상률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며, 근로자 임금이 매년 적절하게 인상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단체 임금 협상제도를 추진하고 관련 정책을 정비한다. 이밖에, 경영 소득과 재산 소득이 대폭 증대하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주민 소득을 다원화한다.
 
넷째, 사회보장 체제와 보장수준 개선을 소득 증대 계획의 중요 일환으로 삼아야 한다. ‘광범위한 파급력, 기본에의 충실[기본 충실형], 다층성, 지속가능성’을 기본방침으로 도농 주민을 위한 사회보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우선, 사회보장의 범위를 넓힌다. 도농 주민을 위한 기본적 양로보험제도와 의료보장체제를 구축하고, 도시 근로자 및 주민의 의료보험과 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을 통합하고 보장 기준을 점진적으로 제고하여, 도농 간 의료보험이 원활하게 연동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 빈곤층 지원 제도를 재정비한다. 여기에는 도농 주민의 최저 생활 보장과 교육지원, 의료 지원 등 사회적 지원제도가 포함된다. 또 도시 주민의 실업보험금 기준을 높여서 실업인구의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업과 자선사업을 발전시키고 여러 기부와 지원 활동을 통해 빈곤층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준다.
 
다섯째, 행정부문의 추진력과 담당 부처의 책임 강화를 소득 증대 계획의 중요한 보장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도농 주민 소득 증대를 국가적 과제로 보고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이에 상응하는 업무체제와 구체적 책임제도를 마련하고 더욱 과학적인 정책을 제정하며, 정부 지원금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도농 주민 소득 증대를 각급 지도자와 임원의 한해 목표와 책임에 포함시키고, 구속력 있는 지표로 실적 평가에도 반영한다. 각 관련 부처는 이를 실질적 업무와 결부시켜, 주민 소득 증대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주어진 과제를 분명히 설정하고 계획된 기간 내에 목표를 달성하도록 한다.

 
저자: 시난정법대학경제학원(西南政法大學經濟學院), 류즈창(劉志强)

출처: 2013-09-17, 중국경제신식망(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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