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하이(上海) 자유무역 시범지구의 개장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중국의 한 중앙부처에서는 상하이 자유무역지대가 기존의 어떤 경제특구보다도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특수 경제지구이며, 중국 새 정부가 중국 국내외에 보내는 가장 중요한 경제 정책의 신호라고 밝혔다. 중국 중앙정부의 결심과 움직임에서 볼 때, 상하이 자유무역지대는 금융, 항운, 무역, 서비스, 문화, 사회서비스 등 6개 분야를 개방하며, 세계적 수준의 외환관리와 금융제도 혁신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상하이 자유무역지대는 개방을 활용하여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중국의 중요 전략이다.
 
높은 차원에서 그리고 더 큰 각도에서 보면, 상하이 자유무역지대의 핵심은 상술한 6개 분야의 획기적 개방에 있으며,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제도적 혜택이 결코 아닌 전 중국에 시범 모델이자 지도적 의미로서 큰 의미가 있다. 이는 또한 중앙정부에서 상하이 자유무역지대에 관해 줄곧 ‘모방 가능성, 확대 가능성’을 강조한 목적이기도 하다. 따라서 필자는 보세구역의 새로운 개혁 역시 신속히 아젠다에 올려야 한다고 본다.
  
중국에서 여러 보세구역이 운영된 지 이미 20여 년이 지났다. 작년 말을 기준으로, 각 지역에 보세구역, 수출가공구역, 보세물류단지, 보세항 구역, 종합보세구역, 국제공업구역 등 총 6개로 분류된 110개의 보세 수출입구역이 있다. 보세구역, 보세항 구역, 종합보세구역은 모두 국제무역과 장치(藏置), 제조•가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보세물류단지는 제조•가공 외에 국제무역과 장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수출가공구역과 국제공업구역은 기본적으로 같으며, 주로 가공무역과 기타 관련 업무가 진행된다. 자유무역구역이 서비스업과 금융업에 보다 개방된 것과 다르게 보세구역은 주로 세금 감면, 토지 우대, 수출입 관세 우대 등 상품무역에 대한 우대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
 
여러 해 동안 누적된 문제가 현재 중국 보세구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예를 들어, 우선 각 지역 보세구역의 발전 현황과 발전우위 산업, 발전 방향이 천차만별이지만, 현행 정책은 이를 감안하지 않고 제정되었다. 이 때문에 획일적인 정책과 지역마다 제각각인 수요가 상충하면서 문제가 나날이 불거지고 있다. 둘째, 수출가공구역에서는 보세가공업무만 가능하고, 보세물류단지에서는 보세물류업무만 가능하다. 즉, 보세 업무가 둘로 나누어진 것인데, 단일 보세구역 내 산업 사슬과 공급 사슬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가 커지고 있다. 셋째, 2선 관리가 엄격한 편이다. 중국 세관에서는 해외와 보세구역 사이를 1선(線)으로, 보세구역과 중국 내 기타 지역을 2선으로 보고 있다, 1선에서는 수입 화물에 대한 관리가 느슨하고, 세금도 납부할 필요가 없지만, 2선으로 들어오면 관리가 엄격하고 세금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넷째, 보세구역 외환관리가 정비되지 않아 역내 상품무역의 외환관리가 역외보다 훨씬 뒤처져있다. 다섯째, 세관의 수출입 신고상황이 중국 국가외환관리국(國家外匯管理局)의 화물무역시스템과 연동되지 않고, 역내 기업의 자금흐름과 물류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아 통계 수치가 왜곡되었다. 여섯째, 품질검사, 외환, 상공 등 부문에서 세관 정책에만 얽매이다 보니 기업이 가진 실질 수요는 충족되기 어렵다. 일곱째, 보세구역 내 기업의 외환 수급의 편리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현재 정책적 과도기에 처한 중국 보세구역은 개혁이 시급하다. 또한, 통합과 확대를 통해 보세구역의 대도약을 실현해야 한다. 특히, 각종 정책의 적절하고 선제적인 추진으로 ‘1선 자율, 2선 관리, 역내 자유’라는 물류 관리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 그래야만 적절한 때에 일정 조건을 갖춘 보세구역을 자유무역지대로 승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사고의 전환과 정책적 재설계로 각 보세구역의 업그레이드와 통합 최적화를 실현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여건이 좋은 선전(深圳) 첸하이(前海) 등의 보세구역에 대해서는 심항(深港) 화물과 서비스무역의 자유화에 박차를 가하고, 글로벌 공급사슬 관리센터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 심항 화물과 현대 서비스무역이 원활히 운영되면 자연스럽게 자유무역지대로 넘어갈 것이고 중기에 접어들면 광둥, 홍콩, 마카오 간 서비스무역 자유화라는 목표가 실현될 것이다. 톈진(天津)의 빈하이(濱海), 충칭(重慶) 등 보세구역은 조속히 금융무역지대로 기능을 전환하고 다른 보세구역들은 최고 수준의 종합보세지대로의 발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1, 2선’이라는 관리 이념에서 반드시 벗어나, ‘1선 질서있는 자율, 2선 효율적 관리’라는 보세구역의 서비스 이념을 수립한다. 역내에서 중국 국내외에 개방된 서비스업을 확충한다. 산업 사슬과 가치 사슬의 상위 단계에 속하는 제조업의 수출입과 기술혁신 제품의 수출을 독려하고, 역내 연구개발센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역내 외환결제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방하고 보세구역에서 위안화 외환 업무 단일화 시스템을 구축하며, 위안화 결제, 외국환, 환매매 결제 업무를 그에 포함시키고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국가외환관리국이 사후에 관리•감독을 진행한다. 보세구역 내 자유로운 자금 흐름을 보장하고 외국 자금이 자유롭게 역외 계정에 드나들도록 하며, 화물과 자금 흐름을 일대일로 대응하는 원칙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 관리•감독의 중점을 뒤로 빼서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하던 심사 단계를 비정상적인 상품무역과 자금 흐름에 한해 모니터링하고 심사한다. 보세구역과 중국 국내 기업의 간 오가는 자금이 전부 위안화로 결제되도록 추진하고, 대외무역 지표에 대한 전국적 관리•감독 플랫폼을 조속히 구축하며, 부처 간 데이터가 상호 연결되고 협력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지점을 역내에 유치하여 보세구역 내 기업에 전면적이고 효율적이며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보세관리감독구역외환관리방법> 개정을 통해 외환관리정책의 시범적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하고, 역내 정책이 역외에 우선한다는 특징을 이어받아 역내 상품무역에 관한 외환관리 정책을 정비할 때 미래지향적으로 설계한다.
 
신형(新型) 보세구역 구축을 위해 체제 혁신은 필수이다. 예를 들어, 점진적으로 모든 시장관리기능을 하나의 기관으로 집중시켜 복잡한 행정 관리•감독을 개선한다. 보세구역 내에서 세관, 품질검사, 상공, 외환, 세무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무원(國務院) 판공청(辦公廳)이 이끌고, 세관, 상무, 중앙은행, 외환, 세무, 상품검사, 품질검사 등 부처로 구성된 연석회의체제를 형성한다. 정기적으로 연석업무회의를 개최하여, 회의에서 나온 정책을 시행하고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며, 각 부문에 관리하면서 발견된 상황을 통보하고, 범부처 서비스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또한, 은행, 보험, 신탁, 펀드, 외환 등에 관한 혁신적 정책을 제정하여 우선 보세구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여러 형태의 외국 융자방식을 받아들이고, 역내 기업이 위안화와 외환을 자유롭게 사용하여 투자하도록 독려한다. 은행이 통화선물 등 헤지성 파생상품을 내놓고, 담보대출 업무를 확대하도록 지원한다. 역내 기업이 역외 위안화 채권을 발생하도록 한다. 외국 기업에 대한 연간검사 제도를 개선하고, 역내 외자 기업에 대한 전수검사를 샘플링 검사로 전환하고, 여건이 맞으면 검사를 면제한다. 상품무역에 대한 새로운 외환관리 정책을 전격 시행하며 자본계정시스템에서 운용하고,통계 분석과 원격 모니터링 조기 경보 시스템을 완비하며, 무역의 편의와 리스크 관리를 결합한 새로운 제도를 만든다.
 
정책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기반을 다지는 작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방의 외환관리국이 각 지역의 경제 발전의 특징과 모델을 결합하여 현지 사정에 맞는 보세구역 외환관리 조치를 제정하고, 외환관리총국에 이를 보고한 후 시범지역에서 실시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역내 기업의 보세업무와 비보세업무에 대한 차별화된 관리를 없애고, 주체적 관리를 시행한다. 역내 기업이 화물 흐름과 자금 흐름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여러 형태의 무역 방식(보세구역 장치, 화물 전매 및 역내 기업이 여러 나라에 대한 대금을 한꺼번에 결제하는 것으로 인한 자금 흐름과 화물 흐름이 일치하지 않는 무역방식 등)에 종사하도록 지원한다. 보세구역 내에서 역외 금융업무를 진행하고, 역내 기업이 집중적으로 외환자금과 외국환을 관리하도록 지원하고, 역내 외국환 결제에 대한 우대정책을 확대한다. 역내 기업의 외환 수급의 사실 여부에 대한 감사를 간소화한다. 역내 다국적기업의 내부 결산에 여러 편의를 제공하고, 대외 대금납부에 관한 심사를 완화한다. 수출입 신고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상품무역 외환모니터링 시스템에 포함시키고, 자금흐름과 화물 흐름 전반에 관한 조사와 총량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저자: 굴기전략연구연맹(崛起戰略硏究聯盟), 왕다센(王大賢)

출처: 2013-09-17, 중국경제신식망(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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