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활한 국토를 가진 중국으로서는 경제 성장 과정에서 지역발전 불균형이라는 과제를 피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러나 발전 격차는 발전 가능성을 의미한다.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과정은 바로 중국 경제의 발전방식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위해 새로운 발전동력을 창출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혁신과 지역 구조 개선을 통한 중국 경제의 내생적 성장에 힘써야 한다. 

각 지역 경제의 단계적 발전은 국토가 큰 나라의 경제 발전에서 두드러지는 점이다. 이는 양날의 검과 같아서 국가 경제가 균형 발전을 찾아가는 잠재적 동력이 될 수도 있고,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제약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지역 격차를 더 오랜 기간의 안정적인 경제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아서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단계적 발전을 실현하는 것이 중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1 . 중국은 국토가 넓고, 인구가 많은 반면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개발도상국이다. 이 때문에 중국은 현실적으로 경제 성장 과정에서 지역발전 불균형을 피하기 어렵다. 

첫째, 지역 격차가 여전히 심하다. 우선 지역 간 절대적 격차가 여전히 크다. 둘째로 인적자원 특히, 과학기술 인력의 지역별 분포가 균등하지 않다. 다른 지역에 비해 동부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중서부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 및 삶의 질 제고를 가로막고 있다. 셋째로 인프라 건설도 지역 간 격차가 크다. 경제 발전이 낙후된 지역의 도로교통망 확충이 필요하다. 도로, 항구, 공항 등 교통 인프라 시설의 전반적 기술 수준이 낮은 편이며, 각 교통 및 운송 수단이 잘 연결되어 있지 않은 등 구조적 모순이 두드러진다. 

둘째, 국토 개발과 건설이 비합리적이다. 중국의 자원은 지리적으로 균등하지 않게 분포되어 있으며, 경제 발전 상황과 자원의 분포가 서로 일치 않다. 또한, 개혁개방 이후 제조업 생산능력이 연해 지역으로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정부에서는 부득이하게 에너지와 자원을 대대적으로 지역 간 이동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발전 비용이 증가했다. 비록 최근 동부지역에서 경제 발전 방식의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도모하고 있지만, 비합리적인 수요 구조와 개선이 필요한 산업 구조, 부족한 에너지와 자원 등 더 깊이 있는 문제가 존재한다. 또 혁신 플랫폼 구축과 인재 육성 등은 세계적인 수준에 못 미친다. 중서부 지역은 자원수출형 경제이다. 산업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고, 경제의 효율성과 안정성은 전반적으로 떨어지며,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반이 약하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기존의 양적 성장을 추구하는 고소비‧저효율의 '조방형(粗放型) 경제’ 성장 방식에서 저소비‧고효율의 ‘집약형(集約型) 경제’로의 전환이 더 어려운 실정이다. 

셋째, 자원 소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다. 앞으로 당분간 중국은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자원과 환경으로 받는 제약도 커질 것이며, 이에 따라 지역 발전도 큰 도전에 직면해있다. 우선 현재 중국의 발전기준 과 표준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현재의 발전속도를 유지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려면 더 많은 자원을 소비해야만 가능하다. 둘째로 생산 단계에서 비롯된 환경오염이 해결점을 찾기 어렵고, 생활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 역시 소비 수준이 높아지면서 가중되고 있다. 에너지, 담수, 광산 등 전략적 자원의 부족 역시 나날이 심각하고, 토지와 에너지의 지속적인 공급을 보장하기 힘들며, 생태환경의 수용 능력 역시 한계가 있다. 또한, 경제 글로벌화와 지역 경제 단일화가 진행되면서 국제 사회는 글로벌 기후변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에너지 절약과 이산화탄소 감축 측면에서 대내외적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이밖에, 중국의 시장화 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중국 내 지역 경제 간 상호 연관성도 커지면서 행정구역을 넘나드는 일련의 중요한 경제구역이 형성되었다. 기존 체제의 틀을 깨고 지역 경제 단일화를 실현하는 것이 중국의 지역 경제 발전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2.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중국 경제의 발전방식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위한 새로운 발전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제도혁신과 지역 구조 개선을 통한 중국 경제의 내생적 성장이 요구된다. 

첫째, 시장 메커니즘을 충분히 발휘한다. 지역 간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서는 시장 메커니즘의 역할이 필요하다.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각 지역이 가진 비교우위를 발휘하고, 동부와 중부, 서부 지역에 최적화된 자원 배치를 실현해야 한다. 또 지역 간 공조를 통해 조세재정 정책과 금융정책, 산업정책, 사회보장 정책을 개선하고, 상품시장과 인력시장, 자본시장, 재산권거래 시장, 외환거래 시장 등 시장 시스템을 더욱 완벽하게 갖추며, 지역의 혁신능력을 강화하여,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지역 간 협력 강화라는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 

둘째, 정부의 거시경제정책 조정 능력을 강화한다. 정부의 역할에는 공공서비스와 공공재 제공 및 시장 실패에 대한 대처, 법률질서 유지, 사회 공공이익 보호, 지역 경제 개발을 위한 계획과 지도, 협력 등이 포함된다. 현 단계에서 중국은 공평성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시장을 거치지 않은 조절 방식을 통해 낙후된 지역의 경제 발전을 다각도에서 지원하고 이끌어야 하며,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시장 효과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한다. 경제 정책과 자금 투입, 산업 발전 등 측면에서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더 적극적인 재정 및 여타 정책을 활용하여 생산요소와 사회자원의 유동성을 만들어 자본과 지식, 기술, 상품, 인적자원이 낙후 지역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중앙정부는 낙후 지역의 산업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 시설 구축을 위한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여 이들 지역의 빠른 발전을 도모한다.

셋째, 각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성장거점과 성장축을 개발하고 업그레이드한다. 우선 동부 연해 지역 성장축을 업그레이드하여 연해 지역의 경제 발전 방식의 전환과 폭넓은 대외 개방을 실현하고 종합적 경쟁력을 강화한다. 또 양쯔강(揚子江) 유역 성장축을 강화하여 동서부 지역을 관통하는 전략적 경제 통로를 마련한다. 둘째, 여러 개의 중점 도시경제권 발전을 이끈다.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기본 이념으로 도시경제권을 핵심으로 삼아서 특색 있는 산업시스템을 육성하고, 중심도시의 파급효과를 강화하며, 파급력이 큰 지역 성장거점을 여러 곳에 구축하여, 경제‧사회의 새로운 발전을 이끌고 중국의 총체적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창장(長江) 삼각주, 주장(珠江) 삼각주, 베이징(北京)‧텐진(天津)‧허베이(河北)성 등 중점 도시경제권을 글로벌 분업과 협력에 동참하는 세계적 도시권으로 발전시킨다. 또 랴오닝(遼寧) 연해 지역, 산둥반도(山東半島), 청두(成都)‧충칭(重庆) 등 도시권의 첨단기술산업 발전 수준을 강화하여 선진화된 장비제조업과 전자정보산업, 현대 물류업을 발전시킨다. 한편, 우한(武漢), 후난(湖南)성 창사(長沙)‧주저우(株洲)‧샹탄(湘潭), 광시(廣西)성 북부만지역 등 중서부 도시권의 발전에 박차를 가한다. 셋째, 중서부 지역이 중국 및 글로벌 경제의 주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현재 중서부 지역에는 전국 규모의 중심도시와 성장거점이 없다. 이 지역의 산업은 가치 사슬의 하위단계에 속하며, 경제를 지탱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기에는 역부족이다. 앞으로는 지역이 가진 비교우위에서 시작하여 중국의 산업구조 조정을 계기로 산업배치와 중요 프로젝트를 중서부 주요 도시와 지역에 몰아주고, 양쯔강 중류 지역과 황하(黃河) 중하류 지역, 청두‧충칭 등 향후 인구 밀집 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곳에서 발전 여건이 비교적 좋은 중심 도시를 선택하여 대규모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중서부 국가 중점도시 건설을 중국 한 산업의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산업발전의 규칙에 부합하고 상호 지원과 협력이라는 지역 경제 구조를 형성한다. 

저자: 국가행정학원(國家行政學院), 처원후이(車文輝)

출처: 2013-09-29, 중국경제신식망(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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