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후 중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크게 둔화되었다. 또한, 앞으로 더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으로 인해 중국 국내외 투자자와 시장은 크게 긴장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를 이끄는 기존의 여러 엔진(미국 등)은 이미 저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경제가 갖는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중국의 수출과 제조업 관련 경제지표가 다소 부지한데, 이는 주로 외부 수요(특히 유럽 수요)의 위축에 기인한다. 한편, 중국 정부는 중국 경제 발전의 또 다른 축인 공공부문의 투자 규모를 감축하고 있다. 이는 수익성이 낮은 사업으로 이루어진 총수요가 곧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금융부문의 신용기록 을 포함해 여러 수단을 통해 투자 수요를 억제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보면 정부가 공공부문의 투자와 융자를 회수하고 있는 것도 마땅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 주도의 금융시스템 통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림자 금융이 발생하면서 새로운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즉, 경제 왜곡과 지나치게 레버리지에 의존하는 소비, 부동산, 회사, 정부 부문의 성장, 관리‧감독 부재 관련 리스크가 부상하고 있다. 결국, 투자자는 과도한 부채에 시달리는 성장 모델로 중국이 진입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되며, 이는 다름 아닌 현재 선진국 경제 발전을 발목을 잡고 있는 모델이다. 

중국은 내수를 미래 성장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린이푸(林毅夫) 전 세계은행 부총장은 투자는 여전히 그리고 반드시 핵심 성장 동력이며, 중국의 성장 모델에서 내수는 최대한도로 커져서 소비성 채무 증가에 기반을 둔 고(高) 레버리지 모델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거의 맞는 말이다. 린이푸 전 부총장의 경고는 투자주도형 경제 성장 모델을 견지하라는 의견으로 해석될 수 있겠으나, 투자주도가 의미하는 것은 더 많은 저수익 공공사업과 일부 선택받은 산업의 생산 능력 과잉이며, 여기에 바로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다. 성장의 정확한 목표를 세우려면 소비와 높은 투자 수익성이 잘 조합된 국내 총 수요에 기반을 둬야 할 것이다. 

애널리스트와 투자자는 적어도 두 가지 우려를 하고 있다. 경제 성장 둔화에 직면하며 정부의 정책 결정자가 과잉 투자 혹은 레버리지에서(혹은 둘 다에서) 답을 찾는다면 큰 혼란을 가져오리라는 것이 첫 번째 우려이다. 두 번째는 정책 결정자가 과잉 투자도 레버리지도, 그리고 다른 경제성장의 대체 엔진도 모두 포기한다면 경제 성장은 더욱 둔화될 것이고, 이는 중국 정치와 대외 경제에 예측 불가능한 심각한 타격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이다. 

즉, 많은 투자자가 위축된 것은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나갈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데에 있다. 물론 과거와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말이다.

신속하게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실질적 방도는 없다. 단지 시간과 올가을에 발표될 시스템적 개혁 정책 시행과 실제 경제지표만이 어떤 식으로든 이들을 안심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성공한다면, 성장 모델은 수년 내에 변할 것이다. 따라서 정확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움직임을 찾아야 하며, 이것은 상당히 뚜렷하다. 

우선 비교우위의 변화이다. 임금 인상은 생산성 향상을 요구하며, 이는 경제의 교역재와 비교역재 부문의 자본과 인적자원의 밀집도 증가를 의미한다.

교역재에서는 구조적 변화 및 글로벌 공급사슬에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가지는 상품을 찾아야 한다. 이 부분에서 혁신 그리고 경쟁, 시장 진입‧출입의 자유 등 혁신을 지지하는 조건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만약 정책 결정자가 중국 국내외의 보호를 기반으로 하여 대규모 국가 주도 부문의 모델을 선택한다면, 목표를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고, 앞으로의 발전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비교역재도 발전해야 한다. 중국이 부를 축적하면서 중산층에 속하는 국민은 자동차, 전자제품, 가전 등 교역재를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 등 비교역재 서비스도 살 수 있게 되었다.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는 이 막대한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급단계에서 금융, 제품 안전, 교통‧물류 등 수많은 서비스업에 대한 관리‧감독의 개혁이 요구된다. 

그러나 가계 소득은 여전히 낮고, 저축률은 지나치게 높다. 기업과 공공부문의 갖가지 소득 제한은 투자주도형 성장모델을 저수익(심지어 마이너스 수익)으로 몰아가기 쉽다. 따라서 전체 재정시스템은 중국 개혁의 핵심이며, 특히 공공 부문의 자본관리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재정개혁은 앞으로 여러 가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국내 소득과 수요의 조합(공급 단계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것), 각급 정부 간 소득과 지출의 분배 그리고 그 속에 포함된 인센티브제 등이 바로 그것이다. 중국 외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개혁을 가장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밖에, 사회서비스와 사회보장을 강화하여 불평등이 악화하는 국면을 전환해야 한다. 또한, 더 포용력있는 발전은 도시화 과정 완수(현재 경제의 기초 창출), 부패와 시장의 기회 불평등 해결, 환경 문제 해법 모색 등에 달려있다. 

필자가 보기에 글로벌 경제의 중요한 부분과 외부 수요가 모두 좋지 않은 이때에 중국이 성장 둔화와 동시에 새로운 성장 엔진에 시동을 걸고 있다는 것은 좋은 신호라고 본다. 이는 중국이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에 더욱 뜻을 두고,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지속 불가능한 성장 모델의 정책을 오랫동안 운용하는 것에는 조심스러운 중국 정책 결정자의 태도를 보여준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와 개혁의 핵심 요소의 발전을 찾는 것은 아마도 정확한 입장일 것이다. 시장이 중국의 장기적인 개혁에 혼란스럽거나 이에 대해 비판적 입장이 가지더라도 구조적 변화와 개혁의 방향이 맞는 것이라면, 이제 막 지나간 찬란했던 세월에서 찾지 못했던 투자 기회가 나타날 수 있다. 

저자: 뉴욕대학교 스턴경영스쿨, 마이클 스펜서  

출처: 2013-09-25, 중국경제신식망(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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