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단계 전환기에 진입한 후 중국에는 새로운 성장 원동력이 나타났다. 이러한 새로운 성장 원동력이 가진 잠재력을 잘 발굴하고 활용하는 것이 새로운 개혁에서 가장 힘써야 할 부문이다. 

새로운 성장 원동력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최근 열린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中国共产党中央政治局) 회의에서는 현재 경제 현황과 하반기 경제 업무를 논의하였다. 회의에서는 하반기 경제는 안정 속에서 발전을 추구하며, 안정적 성장과 구조조정, 개혁추진을 총괄하고, 수요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 발전 방식 전환과 업그레이드에 매진하고, 개혁개방에 힘쓰며, 민생 보장과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올 한해 경제‧사회 발전에 관한 주요 과제를 모두 완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반기 경제 과제를 무사히 완수하려면 현재 중국 경제가 직면한 단계적 특징에 대해 기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필자는 중국 경제가 이미 발전 단계 전환기에 진입했다고 본다. 이는 단기적이자 장기적 문제이다. 

발전 단계 전환기 진입 후 두 가지 어려움에 직면할 것

첫 번째 어려움은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어떻게 유지하며, 폭등과 폭락을 방지할 방안을 찾는 것이다. 이를 해내기란 결코 쉽지 않다. 중국에서는 아직까지 고속 성장의 사고방식이 보편적이다. 예를 들어, 일부에서는 중국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였으며 곧 새로운 고속 성장주기에 접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과거에는 이 같은 판단이 옳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경제 발전 단계 전환을 전제로 놓고 보면, 작년 4분기 이후 나타난 반등세는 재고 조정으로 인한 단기적 상승에 불과하며, 중장기적으로는 하향조정의 과정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일부에서는 금년과 내년 중국 경제의 성장률을 9% 혹은 그 이상일 것으로 예측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이는 지나친 낙관이다. 

이러한 예측에 지방 정부 지도부 교체 이후의 관습적인 발전 충동이 더해지면 소비물가 상승과 자산가격 특히 부동산 가격의 지나친 상승, 생산능력 과잉 현상 악화 및 금융재정 리스크가 확대되고 터지는 등 여러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가 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고, 이 경우 단기, 중장기 구분 없이 동시에 하향곡선을 타게 될 것이며,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은 큰 폭으로 반락할 것이다. 이러면 중국 경제는 상반기에는 약진하지만 하반기 들어 부진하게 될 것이고, 크게 요동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거시 정책과 각급 지방 정부의 정책이 과거 그 어떤 시기보다 발전의 안정성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우선 인위적으로 발전 속도를 높여서는 안 되며, 또 발생 가능한 큰 폭의 경제 하락에 대한 대응책과 예방책 마련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 정책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두 번째 어려움은 새로운 성장 원동력을 어떻게 발굴하고 활용하는 가이다. 보통 발전 단계 전환을 강조하면서 표면적으로 성장 속도의 변화를 보지만, 그 속에는 경제 구조와 성장 방식의 전환이 있다. 만약 이러한 전환이 성공적이라면, 향후 중국 경제는 거대한 발전 잠재력을 갖게 될 것이며, 이는 새로운 성장 원동력에서는 나타날 것이다. 

신(新) 성장동력, 핵심 고리를 돌파구로 삼아 개혁 추진해야

새로운 성장 원동력을 어떻게 발굴하고, 내재된 잠재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바로 새로운 개혁에서 가장 힘써야 할 부문이다. 개혁의 전략적 측면에서 보면, 개혁은 우선적으로 발전 효과가 기대된다. 실질적인 성장을 이끌어내야 하며, 개혁 초기에는 특히나 기대된다. 그렇지 않으면 개혁은 지지 기반을 잃고 계속해서 추진되기 어려워진다. 다음으로 핵심 고리를 파악하고, 거기에 관련 개혁을 더하여, 새로운 체제와 메커니즘이 가능한 한 빨리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 발전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이렇게 시작한다면, 새로운 개혁의 중요한 이념은 새로운 성장 원동력을 기본으로 핵심 고리를 돌파구로 삼아 개혁을 추진하며, 발전 효과를 만들어내어 개혁과 성장이 서로 독려하며 발전해나간다 

진입 장벽을 낮추고 외부 투자자를 받아들이는 것을 돌파구로 인프라 부문에서 투자 잠재력을 발굴한다. 예를 들어, 철도 부문에는 여전히 일정한 투자 잠재력이 존재한다. 그러나 부채율이 이미 높은 편이라서 융자를 받는데 한계가 있다. 정경분리를 기초로, 기업 체제와 투자 및 융자 메커니즘을 개혁하고, 지방정부, 기업, 개인 등 외부의 새로운 투자자를 받아들인다. 전력, 석유, 천연가스, 지방 인프라시설 등 여타 다른 인프라 시설 역시 유사한 개혁을 추진한다. 

토지, 호적, 조세 제도 개혁과 집적 효과 및 생산성 제고를 돌파구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도시화를 추진한다. 도시의 집적 효과 및 생산성 제고를 핵심으로 토지, 호적, 조세 등의 제도 개혁을 추진하여 사람과 토지라는 두 개의 기본 요소의 흐름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적재적소에 배치되고, 잠재된 수요를 방출하여 저비용, 고효율, 지속가능한 도시화의 길을 걷는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을 돌파구로 산업의 구조조정과 업그레이드를 추진한다. 성장률 둔화 이후 급속한 산업 확대 시기는 기본적으로 막을 내렸다. 산업 내부의 경쟁과 구조조정이 가중되고 있으며, 인수합병과 구조조정이 극으로 치 닫으면서 집중도가 높아졌다 . 이 과정에서 정부의 기본 기능은 효과적인 경쟁이 가능한 시장 환경을 조성‧보호하고, 구조조정에 동참하는 각종 생산요소의 흐름과 조합에 정책적 지원을 보내고, 기본적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외에, 국가적 측면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20~30년간 안정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산업을 구별하여 지원해야 한다. 

중등 소득 계층 확대를 돌파구로 소비 진작을 도모한다. 취업지원과 소득분배 구조조정, 공공서비스 개선, 제2금융권 발전 등의 조처를 통해 중등 소득 계층의 비중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그들의 구매력을 높인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진학, 취업, 창업 등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사회 구조의 상하(上下) 유동성을 높여서, 더 많은 사람이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발휘하여 중등 소득 계측에 진입하고, 더 많은 부의 창출을 통해 소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개혁개방을 돌파구로 더 높은 수준의 글로벌 분업 시스템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한다. 중국 내 많은 개혁은 모두 대외개방에 의한 것이거나 상황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진행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위안화 글로벌화 추진은 중국 국내 금융시스템의 개혁을 촉진했으며, 관련국과 자유무역협정과 지역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계기로 중국 내 관련 분야 특히 서비스업 분야의 개혁이 추진되었고, 세계 일류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 내 대학의 교육시스템 개혁이 촉진되었다. 기업의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국제적 수준의 연구개발, 인력 등 고급 생산요소를 활용하며, 이것이 중국 내 산업 사슬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 산업의 혁신적 선도기업 배출을 돌파구로 혁신을 통해 실질적 발전을 실현한다. 혁신형 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가는 첨단기술 산업에서 혁신적 선도기업을 배출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평한 경쟁 환경과 혁신에 도움이 되는 여건을 조성하고, 국유기업과 민간기업 등 각기 다른 소유제의 기업이 평등하게 생산요소와 혁신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혁신 요소가 가장 잘 만들어지는 부분에서는 국가 지도자가 통례를 깨고 날카로운 시각과 열정을 담아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최근 몇 년간 정부에서 외면하고 무시했던 분야의 눈부신 혁신 성과가 나오면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는 점을 반드시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 포용력 있는 정책은 거액의 연구비보다도 중요하다. 

저자: 국무원발전연구센터(國務院發展硏究中心), 류스진(劉世錦)

출처: 2013-09-25, 중국경제신식망(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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