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국은 고성장 단계에서 중속(中速) 성장 단계로 이행하는 전환기에 놓여있다. 주기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 체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커졌고, 경제 성장 둔화의 움직임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어 경제 성장 방식 전환과 개혁을 위해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 앞으로 2~3년 내에 경제 성장을 투자 주도에서 소비주도로 전환하는가의 여부는 ‘발전 함정’을 피해 경제의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가와 관계된다. 

대대적 자본 투입에 의존하여 경제 성장을 이끄는 방식은 지속할 수 없다. 우선 수출 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서 생산 능력 과잉 문제가 집중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투자와 소비 간 불균형 및 생산능력과 소비 능력 간 불균형, 공급구조와 수요구조 간 불균형으로 인한 갈등과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또한, 투자의 효율성이 나날이 악화하면서 경제 성장을 위해 더 큰 자원과 환경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투자 수익률이 융자 비용에 근접하면서 많은 부채와 고(高) 레버리지에 의존한 경영 모델이 이미 한계에 거의 도달했다. 또 투자 증대에 따른 고용 창출 효과가 줄어들면서 인플레이션 압박과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공존하며, 금융자원의 불일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소비는 경제 성장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 성장 동력이다. 첫째, 소비는 노동력 재생산과 인적자원 축적과 업그레이드를 위한 기본 전제이다. 만약 소비를 통해 의식주 등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수요를 만족하지 않으면 가장 기본적인 노동력 재생산도 있을 수 없다. 또 소비를 통한 교육, 의료, 문화 등 높은 수준의 발전적 수요를 만족하지 않으면 인적자원을 추적하거나 업그레이드할 수 없다. 둘째, 소비는 산업 구조 조정과 Long-run Growth Theory 업그레이드라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가진다. 중국 서비스업의 발전이 더딘 것은 서비스에 대한 소비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것과 직접 관련된다. 세계적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000 달러가 넘으면 서비스 소비가 빠른 성장 단계에 접어들면서 주민 소비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 1인당 GDP가 3,000 달러를 넘으면서 전체 소비 지출에서 서비스 소비의 비중이 40%를 넘었고, 1인당 GDP가 5,000 달러를 넘자 이 비중은 50%를 넘어섰다. 한국의 경우 1인당 GDP가 3,000 달러를 넘으면서 서비스 지출의 비중이 45%를 넘었다. 중국은 1인당 GDP가 이미 6,000 달러를 넘어섰지만, 전체 주민 소비지출에서 의료‧보건, 문화‧엔터테인먼트, 교통‧통신 등 3대 주요 서비스 지출의 비중은 35%에 미치지 못하여 서비스에 대한 소비 수요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서비스 소비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 서비스업의 빠른 발전과 더불어 산업 구조의 업그레이드를 가져올 것이다. 셋째, 혁신을 위한 소비의 역할이 과소평가되고 있다. 미국, 독일, 스웨덴 등 선진국의 소비율은 매우 높은데, 이들은 세계적으로 혁신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이기도 하다. 아시아의 경우 혁신 능력이 높은 나라 혹은 지역이 반드시 높은 투자율을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소비율은 모두 높은 편이다. 한국, 싱가포르 그리고 홍콩과 타이완이 이에 속한다. 투자는 생산 규모를 키울 수 있지만 반드시 혁신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 수요를 만족하기 위한 투자만이 혁신을 위한 내생적 동력을 갖추고 있으며, 질서있는 경쟁 구도 속에서만이 시장 경쟁의 압박도 기업 혁신의 동력으로 전환될 수 있다. 넷째, 경제 성장의 근본적 목적은 인간을 위한 발전이다. 인간의 발전은 소비에 의존하고, 공평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은 공평하며 지속가능한 소비에 의존한다. 

소비 주도의 경제 발전 방식은 시대적 흐름에 따른 당연한 선택이다. 장기성장이론에서는 저소비가 비축에 의한 생산능력 확대의 조건으로 여긴다. 또 일각에서는 ‘많은 축적과 투자가 여전히 경제의 빠른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본다. 하지만 중국의 저축률과 투자율은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다. 따라서 ‘저(低)저축과 저(低)축적 함정’은 이미 주된 문제가 아닌 것이다. 또 ‘낮은 소비율과 높은 저축률은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관점 또한 현재 중국이 처한 새로운 발전 단계에 적용되지 않는다. 발전 단계가 변하면서 투자와 소비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역할 또한 역전되고 있다. 미국의 경제학자 로스토(W.W. Rostow)의 경제발전 단계 이론에서는 경제의 고속 성장 이후 경제 발전은 대규모 투자 주도의 단계에서 대중의 높은 소비 주도 단계로 접어든다고 밝히고 있다. 또 미국의 경제학자 체너리(Hollis B. Chenery)가 주장한 경제 성장 모델은 산업화 후반기 투자율 감소와 소비율 상승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여준다. 그러나 중국의 소비율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하락폭과 지속 시간은 비슷한 발전 단계에서 선진국이 보인 수준과 시간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체제와 문화가 유사한 국가와 지역보다도 크다. 체너리의 기준에 따르면, 1인당 GDP 1,000 달러와 3,000 달러를 넘어설 때 중국의 소비율은 모두 기준 이하였다. 앞으로의 발전 흐름에서 볼 때, 중국의 인구 도시화는 더 많은 소비 수요를 창출하고, 중산층 확대는 소비 주도로 전환하기 위해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게다가 인구 구조와 소득 수준이 모두 소비 확대에 유리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어 소비 주도를 추진하는 것은 흐름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다. 물론, 세계 최대의 개발도상국이자 신흥시장 경제체로서 중국은 반드시 일정 수준의 축적을 유지해야 한다. 소비 주도가 지나친 소비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자원이 부족하고 인구는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이성적 소비를 주창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더 시급한 일은 소비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끌어 올리려 소비와 투자의 흐름이 균형을 찾게 하는 것이다. 

소비 부족을 가져온 주요 원인은 투자 주도의 발전 모델에 있다. 오랫동안 소비율이 낮았던 것은 잠재적 소비 수요가 투자 주도의 성장 모델과 체제, 제도에 의해 제한된 것이다. 투자 주도 하에서는 자원과 소득이 국가, 기업으로 편향되며, 주민과 근로자의 소득은 상대적으로 천천히 증가하며, 주민소득증대 속도가 느리면서 구매력도 약화되고 인적자원의 누적과 업그레이드를 제한하면서, ‘저소득-저소비-저(低)인적자원-저소득’ 및 ‘저소득-저소비-생산능력 과잉-생산능력 제거-고용 감소-저소득-저소비’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시급히 투자 주도의 발전 모델에서 벗어나 소득분배개혁, 조세‧재정개혁, 금융개혁, 국유 자본 개혁 등 소비주도의 체제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투자 주도의 발전 방식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 간 과열 경쟁’을 ‘중국 모델’로 여기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방 정부 간 과열 경쟁은 이원화 제도의 결과물이다. 개혁개방 초창기에는 지방정부의 적극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시장 주체가 결핍된 상황에서 중앙 정부에서 지방 정부를 권력을 이양하는 과정에서 지방 정부가 지방 경제 발전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자활동과 경제활동에 개입하게 되면서 GDP 성장률을 놓고 지방 정부 간 치열한 경쟁 구도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방 정부 간 과열 경쟁을 ‘중국 모델’로 정착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첫째, 지방 정부는 토지 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정부의 융자 플랫폼과 국유기업을 매개체로 하여 대규모 자본 투입을 통한 경제 성장을 실현하는 발전 모델에 의존하면서 많은 리스크를 축적하였고 이는 위기의 도화선이 되었다. 둘째, 강력한 정부의 힘에 의존하여 경제 자원을 손에 틀어쥐고 인위적으로 소비를 진작하는 것은 지속적인 내생 동력을 만들지 못한다. 또 시장화 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고, 경제와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에도 이롭지 않다. 츠푸린(遲福林) 중국개혁발전연구원(中國改革发展研究院) 원장이 지적한 바와 같이 시장경제체제는 이미 기본적으로 구축되었고, 공공재 부족 문제가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지방 정부 간 과열 경쟁은 사회적 수요 변화 속에서 갈수록 설 자리를 잃게 되며, 지방 정부는 반드시 투자 주체와 경제 건설의 주체에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 변해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중국에 경제 성장의 발걸음을 늦추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를 주었다.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은 우선 고속 서장에서 중속 성장으로 접어들면 장기적 경제 성장에서 실물 자본 투입이 가진 중요한 위치를 인적자원 투입과 기술발전에 양보하고, 소비는 인적자원 업그레이드와 효율적 투자 및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대체 불가능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둘째, 투자 주도에서 소비 주도로 전화하는 것은 단순히 수요정책의 전환이 아니라 경제 성장 방식 전환과 구조 개혁을 관철하는 기본 이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방 정부가 투자 주도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끌던 기존의 구도를 바꾸려면 지방 정부 간 과열 경쟁이 ‘중국 모델’로 고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넷째, 소비 투자의 장기적 경제 발전의 핵심은 효율적인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구조 조정과 산업 업그레이드, 기술혁신을 이끌어내는 데에 있다. 

저자: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中國(海南)改革發展研究院), 허둥니(何冬妮)

출처: 2013-09-30, 중국경제신식망(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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