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중국의 새로운 은행 자본 규제인 중국판 ‘바젤III(은행의 자본확충 기준 강화)’가 실시되면서 금융계 국유 금융 자본 경영이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였다. 국유은행의 자산 구조 조정에 대한 개혁은 기본적으로 끝났고, 앞으로는 국유 금융 자본 구조에 대한 개혁이 시급하다.

1. 자본관리의 중요성 부각

중국이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넘어오던 시기에는 이론과 실제를 막론하고 국유 금융 자본관리와 국유 금융 자산관리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는데, 계획경제 시기에 국유 금융 자본을 문제화하여 생각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2000년대 초반까지 이어져 당시 중국 4대 국유 시중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4.62%에 불과했다. 실제로는 더 낮았을 수도 있는데, 해외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기술적 파산상태(Technically Insolvent)’라고 일컬었다. 하지만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건설되면서 금융계에 대한 관리‧감독이 완비되면서 국유 금융 자본관리 환경에 변화가 생겼다. 특히 국유 시중은행이 잇따라 상장하고 세계화가 가속되면서 자본관리의 중요성이 나날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자본관리는 국유 금융 자본 경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터지고 수년간 국가의 자금투입이 없던 상황에서, 중국 4대 국유은행이 막대한 규모의 부실자산을 형성하면서 유동성 문제가 생기고 경제 발전을 이끌던 기존의 역할을 상실하게 되었다. 사실상 국유은행 개혁의 원동력은 자본금 부족이 아니라 유동성 부족이었다. 중국이 특별국채를 발행하여 자본금을 충당하고 대규모 부실자산을 해소한 이후 국유은행의 기업지배구조가 최우선 과제로 부상했다. 국유은행 개혁방안은 최종적으로 외환보유고 자금투입, 해외 기관투자자 유치, 기업공개(IPO) 및 증시상장으로 확정되었다. 개혁방안이 확정된 순간부터 중국 금융계는 자산구조에 주목했고, 자본구조 개혁을 잠시나마 피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의지할만한 여건이 없어졌다. 2005년 건설은행(建設銀行)이 가장 먼저 상장되었으며 2010년 농업은행(農業銀行)을 끝으로 국유은행의 자본 구조는 기본적인 조정이 끝났다. 앞으로 중국의 금융개혁이 깊이 있는 조정기로 접어들면서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세계화는 국유 자본 자산경영에 어려움을 가져왔다. 주식제 개혁 이후, 각 시중은행은 세계화와 해외진출의 발걸음에 박차를 가했다. 2007년 중국 금융계의 해외직접투자규모가 16억 7,000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2008년과 2009년에는 각각 140억 5,000만 달러, 87억 3,000만 달러에 달했다. 글로벌 수준과 비교했을 때 국유은행 자본구조와 자기자본비율은 훨씬 뒤떨어지는데 이는 세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주한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이다. 국유은행의 주주배정 계획은 이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소할 뿐이며, 진정으로 핵심자본비율을 높이려면 자금투입, 주주권 다원화 등의 방안을 취해야 한다.

국유금융 자본 경영의 중복‧교차의 특징이 나날이 두드러지고 있다. 2002년 중신(中信)그룹, 광다(光大)그룹, 핑안(平安)그룹이 시범적 종합금융그룹으로 비준받은 이후, 금융지주회사의 판도가 점차 커지고 있다. 자산관리, 자산 증권화 등 분야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은행, 보험, 증권, 신탁 등의 업무가 점점 더 교차하고 있다. <금융계 발전과 개혁 ‘12차 5개년 규획’>에서는 일정 조건을 갖춘 금융기관이 종합적 경영전략과 효과적인 예방조치를 갖추었다는 전제하에 적극적으로 종합 경영을 시범 운영하여 종합금융서비스 수준을 높이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은행의 펀드회사 진출을 예로 들면, <시중은행의 펀드관리회사 설립 시범운행 관리방안>이 2005년 시행되면서 현재 대형은행 5곳과 여러 주식제 은행이 펀드관리회사를 설립하였다. 시중은행은 기존의 신용대출 업무에 대한 리스크관리 능력은 강한 편이지만, 펀드 등 새로운 업무에 대한 리스크 관리 능력은 여전히 시험대에 놓여있다. 따라서 자본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국유 금융 자본이 민간경제에 대한 서비스 제공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수익성 증대 압박 속에서 국유 금융 자본은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국유 경제만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던 것에서 소기업, 민간경제에 대한 서비스로 전환하고 있다. 2012년 금리 시장화와 금융 탈중개화(disintermediation)가 본격 진행되면서 많은 시중은행이 소액대출 유치에 힘을 쓰기 시작했다. 2012년 말 중국자본 은행, 농촌 금융기관, 도시 신용조합 그리고 외자 은행의 위안화 영세기업 대출 규모가 동기대비 16.6% 증가했고, 같은 기간 중‧대형기업 대출 증가 규모보다 각각 1%포인트와 8%포인트 높았다. 비율을 놓고 보면, 2012년 말 전체 기업 대출에서 영세기업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8.6%였으며, 증가 규모는 같은 기간 전체 기업 대출 증가 규모에서 34.6%를 차지했다. 소액대출은 앞으로 은행 업무 전환의 중요한 방향이 될 것이다. 사실상, 민간금융 자본은 민간 실물경제와 더 좋은 정보 소통 능력과 내생적 메커니즘을 확보하고 있다. 금융계가 민간경제에 대한 서비스 제공으로 전환하는 것은 국유 금융 자본이 절대적으로 주요한 위치를 점하던 기존의 구도에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환경이 끊임없이 개선되고 있다. 2003년 4월 중국은행관리감독위원회(中國銀行管理監督委員會)가 설립되었고, 같은 해 12월 <중화인민공화국 금융업계감독관리법>이 공포되었다. 이는 중국 금융업계의 관리‧감독 체제가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까지 중국은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한국, 싱가포르, 프랑스, 호주, 이탈리아 등 40여 개 국가 및 지역의 금융감독 당국과 양자 관리‧감독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였다. 2013년 <시중은행자본관리법(시범시행)>의 실시는 금융업계 관리‧감독에 새로운 열었다. 이 조치에 따라 시중은행 또한 강력한 자본규제의 시대에 들어서게 되었다. 중국 금융업계의 자본 구성은 단순해서 대부분이 보통주와 누적 잉여금인 핵심자본이다. 따라서 핵심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의 목표 달성의 어려움은 크지 않다. 가장 큰 어려움은 자기자본비율 달성에 있다. 

2. 국유 금융 자본 구조조정 시급

중국 국부펀드인 중국투자공사(CIC) 산하 중앙후이진투자유한공사(中央匯金投資有限責任公司, 이하 중앙후이진)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중앙후이진에서 소유하고 출자자를 대표하는 국유 금융 자본이 2조 4,000만 위안이며, 은행, 보험회사, 증권사 등을 포함한 국유 금융 자본은 약 4~5조 위안으로 전체 금융 자본에서 60~70%를 차지한다. 만약 비금융 국유기업의 국유 금융기업에 대한 국유 주식 출자금을 포함시킬 경우 금융계에서 국유 자본의 비율은 80% 수준이다. 국유 자본 비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금융계가 마주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우며, 경제 발전 방식 전환을 촉진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금융계 자본 구조조정의 시급성은 아래 상황에서 나타난다. 

첫째, 중국 금융계는 막대한 자본 부족에 직면해있다. 최근 5년간, 중국 시중은행 자산규모의 연평균 성장률은 20%에 달하며, 자본소모 연평균은 증가율은 25.8%이고, 시중은행이 외부로부터의 융자를 통해 충당한 규모는 1조 3,300만 위안이다. 공상은행(工商銀行), 농업은행, 중국은행(中國銀行), 건설은행, 교통은행(交通銀行)의 2012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그해 대형은행 5곳의 대출 증가 규모는 12.9%이다. 만약 향후 5년간 대출 증가폭이 두 자릿수 이상을 유지한다면, 대형 시중은행 5곳은 현재의 금리 수준과 자체적 융자 비율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2017년 자본 부족 누적액은 1조 6,600만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만약 이윤이 현재 수준보다 30% 감소한다면, 2017년 자본 부족 누적액은 2조 8,200만 위안으로 2012년 중국 전체 공공재정수입 11조 7,200만 위안의 24.06%에 달하게 될 것이다. 

둘째, 시스템적 리스크가 존재한다. 국유 경제 부문에 기우는 국유 금융 자본의 성향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고, 민간과 개인 등 부문의 대출은 앞으로도 주역이 되지 못할 것이다. 전신, 모바일, 철도, 석유, 석유 화학 등의 국유 부문은 오랫동안 거액의 은행 대출을 받았고, 금융계도 앞다투어 신용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대출 조건도 매우 느슨했다. 증권시장에서도 이들 기업에 의해 많은 자본이 사용되었다. 국유 금융 자본이 절대적인 지위를 점하는 중국 금융계는 여전히 기존의 발전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기존 방식을 답습하는 개혁은 성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할 것이다. 저축과 대출 가격이 외부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금융업계의 수익은 시장 구조 혹은 경제 구조의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금융업계에는 여러 형식의 서로 다른 조직방식이 존재하지만, 국유 금융 자본이 절대적 지위를 점하는 상황에서 소위 말하는 치열한 경쟁은 여전히 동질적 경쟁에 그친다. 예대금리차가 정해진 상황에서 수익은 대출 규모에 달려있으며, 그 규모는 자본의 제약을 받는다. 현재 보편적으로 공적 자금투입을 통한 자본 충당, 수익을 통한 자본 충당, 비(非)국유 투자를 통한 자본 충당 등 3가지 방식을 통해 자본을 충당한다. 만약 다시 공적 자금투입을 통해 자본을 충당한다면 사실상 국가가 나서서 모든 것을 해결하던 기존의 금융 개혁 모델을 답습하는 것이며, 이 때문에 개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개혁 성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게 될 것이다.

3. 정책 건의

첫째, 중국 금융계 개혁과정은 객관적으로 이미 자산 구조조정에서 자본 구조조정의 개혁 단계로 넘어갔다. 주관적 판단이 객관적인 상황보다 뒤처진다면 개혁의 미래를 계획하는데 매우 불리할 것이다. 현재 중국 금융계에서 국유 자본의 비율이 80% 수준인데, 앞으로 10년간 구조조정을 하여 50%까지 떨어뜨릴 것을 건의한다. 이는 경제 발전 방식 전환을 촉진하고 금융계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중국 금융계의 개혁 발전은 대형 금융기관이 국유 자본을 적절하게 조절하도록 하고, 기능이 서로 다른 각종 영업 허가증을 발급하여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다원화된 금융 체제를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국가가 나서서 모든 것을 해결하던 기존의 금융 개혁 모델을 벗어날 수 있다. 

셋째, 금융계 자본 구조조정과 동시에 관리‧감독에 빈틈이 없도록 한다. 관리‧감독에 대한 이념과 모델, 방법, 기술을 개선하고, 경제 발전 방식 전환에 관한 생각을 금융계 안전 및 안정과 결합하여 잠재된 시스템적 리스크를 철저히 인식한다. 또한, 다양화된 시장 주체를 육성하고 혁신을 독려하며, 이와 동시에 혁신이 가져올 위험성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한다.

넷째, 국유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를 개선하고, 국유 금융 자산관리에서 국유 금융 자본관리로 전환한다. 정책적 국유 금융 자본이 존속시키고, 국유 금융 자본의 다원화를 실현하고 고르게 분포될 수 있게 하며, 단순한 자본 구조를 조정한다. 

다섯째, 국유 금융 자본과 민간 금융 자본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외부 여건을 개선하고, 시장체제와 법률을 재정비한다.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 간 직책과 권력을 명확히 하고, 금융 안전과 관련하여 지방 정부에 대한 문책과 평가를 강화한다. 

저자: 둥베이대학 공상관리학원(東北大學工商管理學院), 저우싱왕(周星旺)  

출처: 2013-09-30, 중국경제신식망(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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