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계화의 새로운 특징과 흐름

글로벌 경제 구도에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신흥 경제체가 세계 경제 성장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부상한 것이다. 오랫동안 선진국은 세계 경제를 이끄는 주요 엔진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 신흥 경제체의 경제 발전 속도가 선진국을 앞서게 되었고, 이들 국가 경제의 집단적 부상은 더욱 탄력을 받았다. 경제 회복 과정에서 나타난 선진국과 신흥 경제체 간 서로 다른 성장 속도가 두 집단의 실력 차이와 국제 경제 구도에 눈에 띌만한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우선 경제총량에서 보면, 2000년에서 2011년까지 선진국을 대표하는 G7이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6%에서 48%로 감소한 반면, 24개 신흥 경제체(E24)의 비중은 16%에서 29%로 커졌다. 통상과 투자 측면에서도 신흥 경제체와 개발도상국의 위상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 수입에서 G7이 차지하는 비중은 50%에서 37%로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E24의 비중은 16%에서 28%로 증가했다. 2011년 전 세계 완제품 수출에서 개발도상국의 비중은 이미 40.4% 달한다. 2012년 글로벌 해외투자규모는 1조 3,000억 달러로 감소하였으나 개도국에서 유치한 외국인직접투자액은 6,800억 달러에 달해 처음으로 선진국을 앞질렀다. 게다가 전 세계 해외투자와 다국적 인수합병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각각 23%와 37%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최근 신흥 경제체와 개발도상국은 국제 무역과 투자 유치를 통해 글로벌 생산 시스템과 분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경제 규모에서 보면, 2008년에서 2011년까지 글로벌 경제 총량 확대 가운데 거의 90%를 개발도상국이 견인했다. 앞으로 진행될 산업화와 도시화, 글로벌 가치사슬의 분업 과정에서 신흥 경제체의 성장 잠재력과 글로벌 자원, 기술, 해외 시장, 해외 투자에 대한 수요는 막대할 것이며, 이는 세계화를 이끄는 주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게다가 삶의 질 개선과 중산층 확대에 따라 이들 국가는 향후 소비 확대의 새로운 주력이 될 것이며, 전 세계에 새로운 성장 동력과 시장 기회를 가져올 것이다.

글로벌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지면서 세계 각국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있다. 첫째, 자원과 시장, 자금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은 재공업화(Reindustrialization, 제조업 진흥)를 추진하고 수출을 2배로 늘리겠다는 전략을 잇따라 내놓았으며, 신흥 경제체 역시 해외 시장 개척과 해외 투자 유치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앞으로 5년 간 신흥 경제체 소비가 증가하겠지만 선진국의 경제 둔화로 인해 위축된 글로벌 시장 수요를 보충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전 세계적으로 자원과 시장, 자금을 둘러싼 경쟁은 더욱 치열해 것이다. 둘째, 기술 혁신과 신흥 산업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기술혁명의 발전 방향을 파악하고, 글로벌 경제 구도 조정과 새로운 경제 발전 단계에서 주도권을 점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앞다투어 경기 부양책과 조치를 내놓았다. 글로벌 기술 혁신과 신흥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주도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다. 신흥 경제체 역시 예외는 아니다. 미국 바텔연구소에서 발표한 2013년 국제 R&D 보고서(2013 Global R&D Forecast)에 따르면, 앞으로 신흥 경제체의 R&D 투자 증가율이 경제협력기구(OECD)를 넘어설 것이며, 2013년에는 미국의 R&D 투자 규모가 1.2% 증가하는 반면, 중국과 인도는 각각 11.6%, 12%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셋째, 이익분배와 경제 법칙 제정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의 융합과 생산 세계화에 따라, 각국에서는 글로벌 분업에서 자신의 위치뿐 아니라, 글로벌 이익분배 구조에도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예를 들어, 세계무역기구(WTO)와 경제협력기구(OEC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와 일부 나라에서는 각국의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위치와 국제 무역에서의 수익을 총괄적이며 뚜렷하게 반영하기 위해 부가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국제무역 통계법 연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다자무역 자유화가 침체기에 빠지면서 지역단일화 움직임이 힘을 얻고 있다. 또 도하 라운드가 교착국면에 접어들자 지역 그리고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은 전략적 경제 협력과 경쟁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이에 따라 각국이 FTA 전략을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무역‧투자 자유화에 다음과 같은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지역 단일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유럽 부채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유럽연합(EU)은 단일화를 위한 제도적 조치를 완비했고,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의 가입에 적극적이다. 또 동아시아 단일화에 괄목할만한 진전이 있었고, 한‧중‧일 자유무역지대 1차 협상이 3월 말에 시작되었으며, 16개 국가를 포함하는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을 둘러싼 협상이 5월 시작되었다.

둘째, 선진 경제체에서 범지역적 자유무역지대 구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3월 15일 TPP 가입을 선언했으며, 3월 23일에는 EU와 경제동반자협정(EPA) 관련 협상 가동에 합의하는 등 유럽,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다. 그런가 하면 유럽과 미국 두 핵심 시장은 2013년 6월 전에 양자간 무역투자자유화 협상을 시작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셋째, 배타적 특징이 강해지고 있다. 신속한 FTA 추진이 글로벌 무역‧투자 자유화에 긍정적이긴 하지만 배타성이 나날이 강해지고 있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아태지역 단일화는 수용성과 개방성을 주창해왔지만 최근에는 변화가 생겼다. TPP에 비록 ‘개방조항’이 마련되어 있지만, 이미 정해진 경제 법칙에 따라 새로운 가입국에 자격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높은 기준과 전면적 단일화의 이념을 강조하고 있다. 일례로 의류와 신발의 경우 사용된 모든 재료를 TPP 가입국에서 조달한 경우에만 제로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협상 과정은 엄격히 보안이 유지된다. 이 모두는 배타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자유화의 기준이 더 높아지고, 범위도 더 넓어지고 있다. 우선 유럽 부채위기 속에서 2012년 말 유럽경제통화동맹(EMU) 로드맵에 대한 의견이 모아진 것은 더욱 긴밀한 단일화를 위한 제도 마련에 진전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미국은 TPP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장 개방의 중점을 서비스와 투자로 전환하여, 회원국 국내의 경제관리 정책과 체제 등에도 단일화의 영향력이 미치도록 하였다. 또 미국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차세대 무역 및 투자 의제’를 제시하여, 무역 자유화 및 편리화를 위한 핵심사항을 추진하고 ‘국경을 넘어선 이후’의 무역조건을 점진적으로 전환 개선하자고 하였다.

글로벌 경제의 관리 구도가 재편성되면서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사회는 글로벌 경제 법칙을 개선‧완비하고, 공정‧합리‧포용의 방향으로 글로벌 경제 질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이를 위한 행동에 나섰다. G20은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의 최우선 플랫폼이 되었다. 각국은 G20 그리고 국제기구와의 공조와 노력을 통해 위기 확산 방지와 금융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국제통화체제에 대한 개혁 추진에서 초보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경제 위기가 조금씩 해소되면서 각국 간 특히 G20 내부에서 여러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이익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더욱 복잡해졌다. 첫째, 선진 경제체 간 거시정책의 목표가 달라서 공조에 어려움이 크다. 둘째, 지난 수년간 글로벌 거버넌스를 주도해온 G7이 기존의 글로벌 금융‧통화 체제 및 관리 개혁의 시급성 측면에서 신흥 경제체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셋째, 선진국이 글로벌 경제 회복의 국제적 책임을 개발도상국으로 넘기면서 신흥 대국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넷째, 신흥 경제체의 실력이 제각각이며 경제적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따라서 다자간 협상에서 저마다 바라는 이익에 잠재적 갈등이 존재하여 협력 메커니즘의 효과가 예상보다 더디다.

분명 신흥 경제체는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이미 무시할 수 없는 힘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 발언권 일부를 양도했다지만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에 있어 신흥 경제체는 커진 힘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한편 올 3월 브릭스 (BRICs) 정상회담에서 거둔 성과는 신흥 경제체의 단결력과 글로벌 영향력이 한층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5년 신흥 경제체의 발언권은 더욱 커지겠지만, 선진국 주도의 글로벌 거버넌스 구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세계화에서 각국이 바라는 이익과 관심을 두는 의제가 서로 다르기 대문에 미래 글로벌 거버넌스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2.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과 불확실 요소

향후 세계화 과정에서 자원 부족, 외부 수요 위축, 글로벌 경제 둔화로 인한 ‘탈세계화’ 리스크와 불확실 요소를 무시할 수 없다.

첫째, 이익분배 불균형으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새로운 갈등이 일어날 것이 우려된다. 선진국과 신흥 경제체가 서로 다른 성장 속도를 보이면서 장기적 측면에서 여러 경제학자의 예측대로 ‘수속 효과(Convergence Effect)’가 나타날 수 있다. 즉, 일부 신흥 대국이 선진국과의 격차를 빠르게 줄이거나 심지어 추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수 국가 혹은 이익집단에서 고르지 않은 이익분배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세계화에 반대하는 세력의 가장 큰 힘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밖에, 자원의 제한성과 글로벌 기후 변화 등 세계적 문제에서 다자간 공동의 이익이 다소 증가하겠으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또 다른 갈등과 이견이 생길 수 있다.

둘째, 보호무역주의가 대두하면서 글로벌 무역‧투자의 발전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 경제 쇠퇴와 보호무역주의는 강력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의 현실은 이를 다시금 증명하고 있다.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 동향을 관찰하는 민간기구 GTA(Global Trade Alert)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이후 각국은 외국의 상업적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수 천 개의 보호무역조치를 실시하였으며, 그 가운데 79%는 G20 회원국이 차지했다. 중국은 보호무역주의의 가장 큰 위협을 받는 나라로 세계무역기구(WTO)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수년간 연속으로 반덤핑‧반보조금 조사의 첫 번째 대상이었다. 만약 앞으로 글로벌 무역이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경제 회복을 크게 저해할 것이며, 실업률의 고공행진 속에서 각국은 국내 보호무역 세력의 손을 들어주게 될 수 있다. 

셋째, 정책 목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거시 정책에서 각국의 협력이 어려워질 수 있다. 또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해 각국이 바라는 이익과 정책적 중점에서의 차이가 현저해질 가능성도 있다. 일단 글로벌 경제 위기가 다소 완화되면 글로벌 거버넌스를 위한 각국의 협력 의지가 약해질 것이고, 거기에 재정위기로 인해 선진국의 거시 경제 조정 능력이 제약을 받게 되면, 협력과 대화를 통해 의견을 모으고 공동으로 대응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거시 정책에 대한 협력의 여지도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경제적 연관성이 긴밀해지면서 위기가 쉽게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다. 글로벌 경제는 이미 하나로 단단히 연결되었다. 어떠한 국부적 문제도 글로벌 통화체제와 벌크상품(Bulk Stock) 시장, 금융시장 등을 통해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3. 세계화의 새로운 흐름이 중국에 미칠 영향 및 전략적 선택

나날이 복잡해지는 국제 환경에 직면하여 중국은 외부 리스크를 억제할 수 있도록 실력을 강화하고, 더욱 적극적이며 주동적인 개방전략을 통해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세계화 발전을 맞이해야 한다.

우선 ‘중국의 발전 기회 공유’를 통해 협력을 모색하고, 세계화에 따른 기회와 도전을 맞이해야 한다. 신흥 경제체의 빠른 발전과 다국적 기업의 공급망 통합은 앞으로 세계화를 이끄는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이며, 시장 기회를 가져올 것이다. 글로벌 자원과 시장, 자금, 기술 혁신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중국은 선진국과 다른 신흥 경제체로부터 이중의 경쟁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이 가진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은 제한 받게 될 수 있다. 이에 대응하게 위해 중국은 경제 회복 과정에서 각국이 갖고 있는 생각 즉, 더 많은 ‘중국의 발전 기회를 공유’하고자 하는 바람을 활용하여 상호 협력을 추진하고, 글로벌 분업에서 중국의 위상을 높이고 이익분배 구조에서 중국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여지를 확대해야 한다.

다음으로 총괄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중국의 지역간 그리고 다자간 자유무역지대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최근 각국은 자유무역지대 전략과 지역단일화라는 새로운 흐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는 무역과 투자가 중국으로부터 빠져나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단일화 과정에서 중국이 비주류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중국은 다자를 중심으로 글로벌 무역‧투자 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 외에도 자유무역지대에 관한 총괄적인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국민의 이해를 얻고, 내부적 협력을 강화하며, 중국 내 저항세력 감소를 기반으로 중국은 다른 지역 그리고 다른 경제체와 과감하고 심도있는 접촉과 논의를 통해 지역 그리고 양자간 자유무역지대 구축의 발걸음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끝으로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거버넌스와 경제 법칙 제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중국의 경제력이 커지고, 글로벌 경제와 점차 융합되면서, 글로벌 거버넌스와 경제 법칙의 흐름이 중국의 이익에 직결되고 있다. 각국은 중국이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기대를 갖기도 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제한을 두고자 하기도 한다. 따라서 중국은 국제적 위상에 걸 맞는 대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면서도, 글로벌 경제 법칙이 중국의 시장개방의 중점 그리고 개혁의 장기적 목표와 일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로 글로벌 거버넌스와 경제 법칙 제정에 참여해야 하며, ‘개방으로 개혁을 추진한다’는 WTO 가입 당시의 결단을 다시금 상기하고, 더 높은 수준은 대외 개방을 위해 중국 국내 개혁이 필수 조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저자: 국무원발전연구센터 대외경제연구부(國務院發展硏究中心對外經濟硏究部), 장치(張琦)
출처: 2013-10-11, 중국경제신식망(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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